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에 보면 속리산지역대 청사 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119안전센터를 지역대로 승격시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은데 11월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지역구 아니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하는데 건물이 협소하거나 그래서 이걸 좀 개선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3,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보은이나 괴산이나 소방서도 없는데 해 주려면 널찍하게 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좁은 집에다가 계속해서 뭐… 좁은 집에다가 안전센터로 승격을 하면서 불편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건물 규모하고 인원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건물 규모하고 인원하고 안전센터로 승격하면서 혹시 인원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4명이 근무하던 데에 13명으로 늘어나면 건물 규모도 좁을 테고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환경개선사업할 때는 말이죠.

물론 요새 정부에서 10% 예산절감하고 그래라 그러는데 할 때 정확하게 잘해 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 3,000만원 쓰고 나중에 또 모자라서 1,000만원 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다음에… 김인수 위원님, 그거 지장 없어요? 3,000만원 가지고?

지역대를 신축하는데 어느 지역대는 예산이 2억4,080만원이 들어가고 또 우리 장연지역대 같은 데는 군비·도비 합쳐서 1억6,000이면 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급차가 들어가는 데는 더 크게 짓고 구급차가 없는 데는 좀 작게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역대를 신축해 주려면 예산이 1억6,000 정도가 스탠다드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가상각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이런 거 해서 조금 올라간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딱 보니까 군서지역대는 2억4,08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대는 1억6,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혹시 괴산은 가뜩이나 낙후되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데에서도 차별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좋다하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사무실환경시스템 조성이라고 해서 아마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라서 환경시스템을 조성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소방서를 신축하고 새로 지으면서 이런 예산이 원래 안 들어갔던 거예요? 기정예산에서 1억2,000인데 6,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겁니까? 가뜩이나 정부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6,000만원 조성하는데 집기구입, 사무용품비, 사무실 조성비용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산출을 잘못한 겁니까? 1억2,000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다면 이거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아니, 조택희 본부장님 말이에요.

부족분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1억2,000만원이 당초인데 6,000만원이라면 당초에 생각하고 산출 낸 것보다 50%나 더 요구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당초에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새로운 장비가 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무실 집기 구입하고 사무실 조성하는데 거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고 도저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사무실 집기가, 제 얘기의 골자는 사무실 집기를 애초에 어떠 어떠한 품목을 했는데 거기서 추가되는 품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조성비용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사무실 조성하는데 뭐를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문을 다시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6,000만원에 대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청주동부소방서는 2억씩 지원해 줬는데 충주소방서는 무슨 미운 털이 박혔나 1억2,000만 반영해 준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충주소방서장님이 누가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면서 감액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2억을 신청했는데 2억이라는 게 꼭 쓸 수 있는 것만 신청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8,0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은 안 샀을 거란 거 아니냔 얘기예요.

거기에서 6,000만원만 사면 2,000만원이 또 모자란단 말이에요. 오용식 위원입니다. 요새 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접때 신문에 5월 16일자 충청일보를 보니까 문화예술행사를 포기할 판이다 이런 신문에 났는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예산 10% 절감을 문화예술행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줄이는 겁니까?

예산을 3,000만원 세워주면 거기 300만원을 무조건 감액하고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1,000만원 짜리 행사를 9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마지막에 보면 행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1,000만원 짜리 행사를 하는데 900만원 짜리로 하라니까 이건 행사도 아니고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어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난감하다 하는 얘기예요.

행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그런 우려 섞인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불요불급한 건 10% 아무리 삭감을 한다고 그래도 그 행사를 행사 본래의 목적, 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뜻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도 예산으로 3,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2,700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이 행사가 그 돈 300만원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이상하게 가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은 데 이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5월 16일자 충청일보 또 보니까 기자의 눈으로 해서 홍성헌 문화체육부 기자가 썼는데 “지역민 문화갈증 외면한 충북도” 해서 썼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느냐 청남대 정크아트 공원에서 앙드레 김 패션쇼를 개최한다 뭐 거창하게 한다는 거야.

아나운서 진양혜 사회로 배우 송승헌과 김태희 등 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장료가 무려 15만원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객석도 400석 뿐이고 해서 이게 대다수의 도민이 관람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잔치가 아니냐. 이 문화를 얘기를 하려면 대다수의 도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인만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얘기를 보면 생색내기와 특권층을 위한 문화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랄하게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사 자체가 문화행사 아니에요. 문화행사를 하는데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그러면 이따가 박국장님하고 나하고 또 그런 사이도 아니니까 이따가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86페이지 충청북도지 개정발간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1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2억을 나머지를 다 삭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충북학총서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애초에 충북학총서로 대체를 할 것이지. 그리고 작년도에 신동인 국장님 계실 때 예산 삭감을 조금 하니까 그 예산 삭감하는 걸 살려달라고 그걸로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2억씩,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고 충북학총서라는 것은 도대체 뭐고 충북학총서가 있으면서 충북도지를 또 개정 발간하려고 그랬던 취지는 뭐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신동인 국장님은 도지 발간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서 한 거고 박대현 국장님은 도지 발간이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가 없다 그런데 충북학총서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체하는 거는 충북학총서라는 거는 또 뭐예요? 그러면 충북학이나 지금 박대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충북학이나 충북도지나 거기서 상이한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예요?

차라리 충북도지면 도지, 충북학총서면 충북학총서 이렇게 해서 단일로 해서 거기서 조금 서로 상이한 문제점은 같이 보완해서 어떤 걸 택하든지 하나로 택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충북학총서가 따로 있고 충북도지가 따로 있고 그런데 충북도지는 박대현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딱 판단해 보니까 이건 김양식 박사님도 미국 가 있고, 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그래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삭감을 한다. 그것 좀 설득이 갈 수 있고 명료하게 얘기가 될 수 있게끔 차라리 박대현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문화관광환경국장님으로 딱 와서 보니까 충북학연구소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충북학총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알아듣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충북학총서가 됐든 충북도지가 됐든 거의 엇비슷하면 한쪽으로다 어느 한쪽을 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뭐 충북학총서는 2012년에 충북도지로 같이 포함해서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보면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충북학연구소에 기본적인 업무수행비 3,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 충북학연구소는 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북학연구소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가 혼자 첫 번에 질의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미비된 건 이따가 내가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87페이지 보면 문화의 달 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10월에 하는 모양인데 주제는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 1억6,000 또 시·군비 1억6,000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의 달 행사지원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의 달 행사를 하는 것이 결정이 됐고, 또 이 행사 내용이 도대체 뭔지,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나도 어려운 말이라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게 어떻게 뭘 삶 결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행사내용이 도대체 뭔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뜬구름으로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럼 그 주제가 막연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정하지? 담당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는데 문화 속의 문화는 또 뭐고… 아니, 김화진 과장님 말이에요.

김화진 과장님도 그 내용 이렇게 죽 얘기를 해 보셔야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건가, 이거 틀림없이 내용을 모르면 예산이 혹시 모르지만 삭감이 될 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내용도 모르고 ‘삶 결 속에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김화진 과장님이 됐든 박대현 국장님이 됐든 머리 속에 딱 들어오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농촌우수마당극 큰잔치인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또 국비 지원도 없고 시·군비 지원도 없고 그런데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주관하는 데가 청원군 예술공장 두레라는 데서 하는 모양인데 군비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보면 군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또 국비 지원이 안 됐으면 이거는 또 자기네들이 노력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군비 지원이 안 된 내용이, 청원군에서 하는 행사인데 왜 군비가 지원이 안 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공장 두레라는 데가 뭐 하는 단체인지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민속예술단체인데 대표로 이름이 예술공장 두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전국대회 행사라면서요? 전국대회 행사인데 어떻게 도비하고 자기네 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하느냐. 청원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데 하나도 해 주지 않고 그런 거는 군에서도 이게 판단을 해 볼 때 군비가 투입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군비를 출연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군비 출연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하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전국단위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이만큼 관심을 갖고 그 단체를 지원해서 우수마당극 큰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더군다나 군비를 내서라도 같이 해서 도하고 군하고, 또 그 단체하고 같이 해야지 되는 거지 군에서는 관여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내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126페이지 관광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같은데 관광의 달 행사는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고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 했는데 이 관광의 날 행사가 아주 좋은 건지, 또 앞으로도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건지 그 세 가지로 해서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관광의 날 행사를 하는데 관광의 날 행사를 해야 잘 되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되고 그런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괜히 관광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단체에 생색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광과장님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내 얘기 들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딴 거는 이건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관광의 날 행사는 얘기를 안 한 내용이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밀집한 지역은 더욱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 4,000만원을 삭감한다는데 이게 더 늘어야 될 건데 어떻게 감이 되는 건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피해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아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하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첫 번째 감한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도내에 얼마 정도 되는가, 또 우리 도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나 없나 네 번째 도비나 시·군비에 의존하지 말고 이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농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되니까 도비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나 없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 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는 국비와 관련돼서 너무 우리 도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시·군별로 그 예산을 자체 자원까지 마련해서 하는데 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관리과인데 181쪽하고 18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소규모 급수시설 주민 숙원 사업은 시·군비 부담 없고 도비로만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한·금강수계기금사업인데 이거는 기금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해 가지고 노력한 사례가 있는가 그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한강유역관리청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게 됩니까? 한강유역관리청, 금강유역관리청 뭐 5개 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유역관리청에는 별로 찾아가는 사람이 없대요.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가서 얘기만 잘 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유역청을 방문해 가지고 한강하고 금강 그 기금을 우리 지역의 기금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주 찾아가서 서로 얘기를 하고 애로점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기 문화관광환경국 참 핵심적인 공무원 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대현 국장님하고도 수년 전에 서로 인연을 맺어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하시는 일을 되도록이면 도와주십사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국가에 녹을 먹고 우리 지역에서 뭔가 내가 공복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옳은 길인가, 그들이 밥만 먹고 그냥 일상적인 행사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닌가, 이 행사가 감이 됐을 때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소신껏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항상 지역을 생각하고 또 도민을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