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새마을과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새마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새마을과 총예산액은 239억6천5십6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1억3천8백5십9만8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새마을운동 홍보물 유인, 새마을기 구입 등에 2천4백3십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3십8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일반보상금 3천8백2십4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사이버대학 장학금지원, 새마을 간담회급식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발상지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홍보비즈링 이용료, 새마을발상지 성역화사업장에 2천9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2010년7월 영남대학교와 새마을연구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체결 협약서에 의거 새마을운동관련 학술연구, 연수교육 등 필요경비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로 398페이지로 새마을교육 및 전시사업장 조성에 19억9천3백만원, 새마을기념관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기념관 전시자료 구입, 새마을발상지 마크제작 등에 2천7백2십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2백8십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위탁운영비에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은 새마을교육생, 바르게살기 교육 참가 보상으로 1천1백6십만원으로 전년대비 9백2십만원 감액하였고,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에 5백4십만원으로 전년대비 1백4십만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별도 시상하는 꽃길평가 시상금을 같이 통합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3천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중앙, 도 대회 행사지원, 새마을 백일장 및 사생대회, 다음 400페이지 사랑의 김장 나누기사업, 새마을발상지 홍보부스 운영 등에 8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6백2십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바르게살기 공원트리 설치에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분야에 시설비로서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읍면 상 사업비로 1억4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7억원 계상하였고, 신규항목으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사업은 레미콘, 철망 등 자재지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에 2천만원, 도로확포장보상 3천만원, 실시설계비 측량, 감정 수수료에 1억원 계상하였고, 읍면 마을별 숙원사업은 전체 207건으로 7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세부사업은 401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으로 전년대비 2억원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새마을 군 지회,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 해병전우회 등에 1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새마을지회 보조금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도비 숙원사업으로 청도 안인리 이박정 농로포장사업 등 6개소에 2억2천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읍면별 1개소식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8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추진 운영지원에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지난 7월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사업에 38개소 8억4천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면민복지회관 및 도계 조형물유지관리에 3백3십만원,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봉-교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금천 방지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 이서 신촌교 개체공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계정비 관리로서 도계정비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원,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새마을발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3억2천2백만원, 생태계보전 협력금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자연환경보존법 46조에서 50조 규정에 의거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입니다. 교통행정운영으로 인건비로서 운수업체 교통량조사 인부임 4백2십만원, 행락지 교통단속인부임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택시 외부광고료,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료 등에 2억2천1백6십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6천만원 증액은 사업용자동차 외부광고료 신설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19억2천5백만원 농어촌버스에 22대에 2억6천4백만원, 개인택시 74대 4천6백만원, 화물자동차 341대 15억1천4백만원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6억1천7백만원으로써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4억5천만원, 단일요금제손실보전금으로 운송사업자 1억원, 버스터미널 7백만원, 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지원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무관리비에 경운기 반사체 구입, 노인보행자 야광지팡이구입 등에 8백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교통신호등 보수, 버스승강장 설치, LED교통신호등 교체 등 15개 사업에 3억2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4천9백6십2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5천4백6십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418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1대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에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 8백7십9만원, 일반운영비로 소공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공원녹지사업 재료구입에 8백1십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교육실비 보상금 7백만원, 오누이공원 관리용 관수배관 설치 1천만원, 새마을공원분수대보수 3천만원, 바르게살기공원 스테인레스 휀스 구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방범용CCTV 수선비, 보안등, 전기요금 등에 6억6천9백9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안등 설치 8천만원, 방범용CCTV설치 2억4천만원, 보안등 표찰제작설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청도운문 신화랑 에코드레일 조성사업 9억9천4백만원, 동창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에 1억2천4백7십3만원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서 주정차단속 인부임에 7천5백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천6백9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2천8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백2십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전출금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양소도읍 개발사업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4천8백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청도군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1천4백7십4만4천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적립금 3천만원, 지출은 3천2백1십6만원으로 2백1십6만원 감액되어 2012년말 현재액은 1천2백5십8만4천원입니다. 다음 1002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3천만원, 2011년 예치금 회수 1천4백7십4만4천원으로서 합계 4천4백7십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2백만원, 사무관리비에 광고업무 추진 홍보물제작,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3백1십6만원, 불법광고물정비 도구 구입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4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개소에 2천만원, 현수막 게시대보수에 3백만원 계상하였고, 보전지출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 6백2십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 기금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노고가 항상 걱정 스럽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396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 18명에 대해서 2백만원 해서 3천6백만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409쪽 보면 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1천2백만원 나오고 있네요.

예.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지급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대상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 학기별로 장학금은 1백2십6만원 나가는데 그중에 7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30%로는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냥 무상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뒤에 409페이지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거는 개인별로 지급하는데 자녀에 대해서 연간 60만원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지도자고, 뒤에 거는 지도자 자녀고 그렇습니다. 구분됩니다.

지도자고, 자녀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구분할 때 자녀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구분하기 좋지 싶은데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399쪽 민간이전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가 6백만원이 있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가 또 5백만원 있고,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가 5백만원이 있는데 이거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는 매년 3월~4월에 재활용품 전진대회 합니다. 행사경비입니다. 그걸 경비로 읍면에 조금 보조해주고 군 지회에서 행사준비금으로 그렇고, 나머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하계시절에 새마을지도자 단합 특강이라든지 행사를 합니다. 그게 수련대회이고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는 연말 군 대회입니다. 3개가 구분이 됩니다. 제일 앞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는 재활용품 모으기 행사, 그 다음에 하계수련대회, 결산대회는 군 연말 군 대회 그렇게 3가지 지원되는 겁니다.

396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다달이 15만원씩 나가고 그 밑에 또 전기안전 및 방화관리비 용역에서 월 4십5만원씩 나가는데 이 시스템이 다돼 있는데 또 우리가 방화관리비로 이렇게 지급해야 됩니까? 그 위에 보면 일반화재 및 안전보험이 또 1백만원 돼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은 사실 야간에 안 지키니까 필요한 경비이고 전기안전 및 방화관리비 용역비 그것도 현재 근무자가 없습니다. 밤에는,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다달이 15만원씩 지급되는데 또 방화관리비로서 매달 45만원씩 지급해야 됩니까? 그러면 2개중에 1개로 어떻게 포함시켜 해야 되지... 또 위에 보면 안전화재보험 1백만원 들어 있는데...보험 다 들어있고 안전점검 돼 있고 무인시스템 다 들어 있는데 45만원씩 다달이 나가고...

이거는 전기안전방화관리협회에 이걸 매달 점검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오현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께 기술센터에서 397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새마을운동 연구센터 영남대라고 했잖아요.

예.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도 저는 무료로 합니다. 모든 지원은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새마을에 연구를 해가 합니다. 하는데 돈 3억 주네요? 무료가 아니고...

그때 그거는 최oo교수 자기는 안 받고 밑에...

박정희리더십 하면서 전부다 영남대학교에서 모든 거 다해가지고 청도에서 합니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유료네요?

최oo교수가 자기는 한 푼도 안 받고 밑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결산내역에 최oo교수 자기는 돈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근본 그 포함 됐는거네...

자기는 안 받고 밑에 연구원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박수 몇 번 쳤는줄 알죠?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공짜가 아니 구만 그죠?

밑에 연구원은 받고 있습니다.

400쪽 한번보세요. 모 위원이 하셨는데 바르게살기 공원안에 트리설치 하면서 2천만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400쪽에...

이거는 뭐냐 하면 12월2일 날 했는 거 크리마스트리입니다. 트리 점등 설치했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2천만원입니다.

아~ 그것입니까?

예, 트리는 그겁니다. 어제아래 2일 날 했는거 트리설치비입니다.

그거를 기묘하게 써놨네요.

기묘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살기 공원에 트리점등식은 매년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 돈을 줍니다. 거기서 돈을 지출합니다.

2번을 하잖아요. 4월 초팔일인가?

그거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그거는 관여 안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예, 그거는 문화관광과소관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돈을 줘가지고 매년 12월 달 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단체에서는 뭐합니까?

교회단체에서 하는거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지 행사할 때, 행사 때 참석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단체에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실제로는 바르게살기에서 모든 거 하는데.

예.

교회에서 추진하는 게...

교회에서 같이 행사참여 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거지...

목사님 오시고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해서 2억원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대충 넘어가시던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올해 처음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읍면이나 주민들이 레미콘 좀 달라,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천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지시 하에 자꾸 찾아오고 하는데 자재비는 우리가 대주고 본인들이 인부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레미콘 몇 차 달라 하면 레미콘, 철망만 주면 자기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버스승강장 감 모형 있죠?

예.

1천만원이죠?

예, 1개 1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1천만원 들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감 모형만 해도 3~4백듭니다. 밑에 전체적으로 기초하고 하면 1천만원 듭니다.

왜냐하면 조형물 보니까 할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조형물 만드는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하고 할 때는 어떻게 그만한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계속 생산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매번 감 모형을 3백~4백만원씩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게 대량 생산품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1개씩 만들고 하기 때문에...그리고 기초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마다 만들어서 하고 이러합니까?

예.

만들어서 계속... 플라스틱이나, 예를 들어서 원료를 갔다 넣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 기존 기성품이 없습니다. 대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3개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큰 사업 같이 계속 있는 것 같으면 생산품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 만들 때도 있고, 2개 만들 때도 있습니다. 3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1개 설치하고 또...

할 때마다 다른 회사에 신청하고, 다른 회사에 신청하고, 이러합니까?

주로 한 회사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 하는데 뭐...이거를 원가절감 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돈을 그냥 막 갔다 주는 모양인데...안 그래도 돈이 1천만원 해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곁에 가서... 그래서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데...

플라스틱 재료비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절감하도록 하십시오, 보기도 그렇잖아요?

예.

418쪽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안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해마다 1대씩 한다, 이게 신규로 합니까, 안 그러면 노후 된 차를 바꿉니까?

주로 노후된 차를 교체합니다. 차가 계속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특히 시골 쪽에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차가 노후 많이 돼 가지고 노후 된 차량 순서대로 1대씩 교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꿉니까?

예.

지금 교체될 차들이 많습니까?

지금 해마다 1~대씩 발생됩니다.

버스 총 몇 대입니까?

현재 22대인데 21대 운영하고 1대는 예비용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냐 하면 버스구입을 작년에도 6천만원, 올해도 6천만원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해마다 신설하는지, 안 그러면 노후교체를 하는데 계속해야 되는지...계속해야 됩니까?

예, 지금 도비로 계속 보조지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오래된 노후차량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체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우위원입니다. 과장님 396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그게 보니까 사이버대학 다니는 분들 지원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이버대학 다니는 분들 지도자 중에 몇 분 계세요?

지금 열한 분계십니다.

그런데 열한 분인데 여기는 18명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다니는 분에 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신규등록을 할 경우에도 같이 지원합니다.

추가로 하실 분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다...

보통 신청 4명할 때...

할지, 안할지 모른다, 그 말 맞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통 12월 달 되면 내년도에 입학을 하실 분들 확정이 안 되겠나... 정확하게 해야 되지, 다니는 분은 11명이고 계상은 18명을 해 놓았다,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에 몇 명이 할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2월말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남으면 그러면 더 줍니까?

그거는 아니고 예산 자동 반납입니다. 남는 거는 ...지출하는 게 저희들 등록금에 70%만 하기 때문에 전체 남은 예산은 그대로 반납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남는 부분은 반납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불우이웃이라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역에 읍면별 1개소씩 2백만원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좀 부담을 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범 도민 독서생활화추진 8백만원은 돼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각 이동문고에 주로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간 책을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책 구입 하는 돈은 따로 또 있던데요?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돈을 줘서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바르게살기공원 트리설치 점등식 했는 거, 이게 저는 가서 보니까 종교단체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묘하게 변형해서 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디다. 보니까...

원래 크리스마스 하는 거는 사실 기독교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해온 게 오래 되었는데 바르게살기가 주체를 하고 다른 게 없으니까 교회 쪽에, 성당 쪽에 크리스마스니까 조금씩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재비 1천만원씩 170개소 해 놓았는 거 안 있습니까?

예, 17억.

지난해도 이 자재비가 안 있었습니까?

예.

지난해에 여기 이 자금으로 했는 큰 사업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제가 내역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15억인데 내역이 읍면별로 다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난해 그때 10월쯤 돼서 풍각 같은 곳에 도로가 많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자재비 1천만원 요구해도 이미 돈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필요해서 돈 1천만원정도 같으면 이런 15억에 일부 밖에 안 되는데 돈 이렇게 15억 같은 어떤 포괄적으로 해놓아 놓고 말입니다. 어떤 규정도 없이 무조건 너무 쉽게 주다보니까 돈이 그렇게 자금이 바닥이 빨리 안 났나 싶은데 이런 거 내년에 집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재작년은 읍면별로 골고루 나갔는데 특히 산서 쪽은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동이 오히려 좀 적다고 봅니다. 사실 산서에 많이 집행됐습니다. 골고루 나갔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시점이 없어졌다하니까,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돈이 1천만원이, 그때 풍각이 도로 때문에 1천5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돈이 얼마 안 나온 줄 알고 있거든요, 하다가 못했습니다.

저희들 추가 했는 거 거의 다 지불해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용역비 영남대학교하고 며칠 전 용역보고회가 안 있었습니까?

예.

그날 저는 가서 듣고 그 용역이 우리가 용역보고회 같은 거는 사실 많이 들어보지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굉장히 괜찮은 거 같습디다. 그 교수님이 나는 돈 1원도 안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는데 4년 동안 앞으로 계속 3억씩 지불하기로 약속을 하셨는 거 같으면 앞으로도 이번에 2011년도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는데 용역에 대해서 본전을 뽑을 수 있도록... 그날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반 전문가가 아닙니까, 들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거 같더라고요. 그날 설명회 들어보니까...앞으로 그런 식으로 영대에서 우리를 협조하고 하면 새마을발상지 그런 거를 쐐기를 박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보니까... 앞으로 이 돈을 9억을 더 지불할 거 아닙니까, 매년 3년씩 나누어서 그지요?

예.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본전을 꼭 뽑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활용을 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청도군의 농업정책과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농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고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농정과 소관은 166억5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책부분에 38억2천만원인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분 전년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1억5천2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부분에 농촌총각 결혼지원금과 귀농인 관련행사 홍보부스료 지원해서 1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관광센터 운영비로서 4천3백5십만원은 지난해보다 2천6백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45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 부분은 4천9백9십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부분은 한국농업인 신문을 농업인 경영연합회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천7백8십8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농민사관학교 현장아이디어 실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도 농민사관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실천사업으로 1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농촌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입학, 재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35명에게 5억2백9십만원 계상을 하였고,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연수는 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2명씩 4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1천5백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비로서는 조례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참고하시고 전년도 수준으로 조례에 의해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일 밑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지원 부분은 외국인여성 결혼하고 2년 이상 된 농업인에게 정착 안정자금으로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실비보상 부분에 전년도 수준으로 1천1백2십만원 계상하였고, 약선 가공식품 클러스터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이 부분은 이름은 복잡합니다만 약선 가공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광특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5억2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사업으로 약선 가공식품 사업화 마케팅 기반조성 및 산업화 마케팅사업에 7억8천8백만원 광특회계로 계상하였고, 귀농인 인턴지원 사업에 5백4십만원,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은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은 1개 마을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45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졸업한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1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재미나리를 산업화 하는 부분으로서 향토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반영된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에 4억2천만원, 광특회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한재미나리산업화 기반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으로 1억4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 우박, 호우, 한해, 냉해, 설해 등 농작물 재해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바로 정산처리하기 때문에 도비, 군비 이래서 1억4천7백만원 계상하였고, 고부가 기술육성 사업입니다. 고부가 기술육성 사업은 차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도비 시책사업으로서 1개소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비는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되던 부분이 농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9천3백5십5만4천원이 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게 농정과 이관되고 농정과에서 올해까지 추진했던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텃밭사업 우수여성 농어민 해외연수사업 한국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백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부분에 있어서 부분은 4천7백6십3만6천원인데 지난해 보다 5십만원 감액편성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여주시고,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 판로개척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 2천만원 추가된 것은 농산물프라자 운영 관리비가 3천5백4십만원 해서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보상금은 참고해주시면, 지난해 수준과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박람회 및 직판행사 참가 부스료와 농산물 가공품 수출물류비 지원 등 우수농특산물 판매수수료 지원해서 8천2백만원 지난해보다 2천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청도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지원 과 유등리 농산물 공동집하장 개보수, 소라리 저온저장고 설치부분 그래서 8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산지유통 종합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당과 공동마케팅 조직을 현재 공모를 하고, 이 공모가 확정이 되고 농림부에 보고가 되면 승인됨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된다면 조직운영에 대한 컨설팅비로서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청도군 이미지홍보탑 부분과 프라자 관로매설 공사로서 계상하였고 그와 연결되는 464페이지 청도군 이미지홍보판 교체 이 사업을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IC에, 철도와 IC, 국도에서 보게 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판을 지금에 홍보판 보다는 LED로 해서 송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연중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 소식이나 4계절 농산물을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보고자 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한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2억1천4백만원 해서 지난해 보다 6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말랭이 포장기, 특산품 포장제 지원 냉동탑차, 쇼케이스형 냉동고 지원, 간이집하장 지원, 복숭아상자 PE랩 덮게 지원,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수당과 신선도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18억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 2천4백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보다는 2억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과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 사업으로서 2천4백만원, 1천7백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사업으로 4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으로 1천1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서 10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은 전체 29억2천6백1십9만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축산기반조성 사업에 재료비, 일반보상금 부분은 지난해 수준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출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발효사료 영양성분 검사비, 축분건조재 지원, 젖소농가 생균제 지원, 양봉포장 개선사업과 생볏짚곤포 사일리지 비닐대금 지원사업은 1억9백만원 해서 지난해보다는 1억1천2백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개체잠금시설과 발정관리 시스템지원, 사료작물 수확장비지원, 스티로폼계상 벌통지원, 조사료장비 공동보관창고지원,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에 1억1천4백만원 계상해서 지난해보다 2천6백5십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싸움소 육성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싸움소연구센터 운영하는 7백6십만원 일반운영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속투우 출전경비 실비보상금 해서 7천만원, 그리고 싸움소사육훈련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이 부분에 싸움소사육 훈련비지원 이 부분이 추가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3천만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싸움소 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올해 싸움소에 대해서 10억 농협과 MOU체결해서 구입한 이자에 대한 부분, 군이 부담해야할 3%에 대한 것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서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구제역 부분 백신이 추가됨으로서 2천5백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마찬가지로 밑에 가축방역구입비 위에 또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위에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0두 미만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는 소일 경우 50두 이상, 돼지의 경우 1,000두 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50%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재료비로 했고, 밑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2억1천3백8십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이거는 연중 발생되는 부분을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탄력 적용하도록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8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 470페이지입니다. 복판에 재료비부분에 이 부분도 계속사업입니다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기 구입, 꿀벌 해충구제약품구입, 브루셀라 살처분 약품 구입 등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8천4십만원을 재료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보험금부분에 브루셀라 채혈요원 상해보험으로 1백4십4만원 계상하였고,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사업으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으로 액비살포비로서 7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중에서 개별시설이 있고, 액비저장조 시설이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는 6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중에서 축산분뇨가 액비 부분이 발효되고 난 뒤에 악취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액비부숙도 판정기를 내년에 구입토록 해서 기술센터에 비치해서 시비처방전 발급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대 3천만원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으로 9천9백만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2억5천9백만원 해서 재료비 부분에 가축질병 예방지원은 재료비에 8천4백8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백신스트레스 완화제와 구제역 등 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이고 기타 보상금은 가축방역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7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소독시설 지원 사업에 7백7십만원, 그리고 소독시설 지원 사업 이거는 중규모시설, 지난해 구제역 때 도로에 설치 했는 그런 방역소독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독기가 10개소 2천4백5십만원 계상하였고,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서 1천1백9십5만6천원 계상,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부분은 소값 하락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 한우생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부분에 1억4천4백2십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76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3천6백67십만원, 그리고 유우군 검정사업, 젖소능력개량사업,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과 한우개량사업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양 환경개선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인데 47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사업으로서 자돈 폐사율 감소지원사업과 양돈 분만율 제고, 우량송아지육성률제고사업이 2천4백2십8만4천원이고, 불량 모돈 갱신사업으로 3천6백만원, 양계경쟁력강화사업으로 5백6십만원 하고, 양봉 꿀벌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서 5백2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천적이용 해충 구제지원 사업으로 1천9백2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2백1십만원, 낙농기자재 지원사업 5백8십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인데 흑염소 체중측정용 저울과 돈사 리모델링 환기시스템사업과 이유 자돈생사성제고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2억8천2백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8천2백5만원 부분은 479페이지까지 쭉~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최종 479페 이지 자동채밀기 지원하고 계란마킹기 지원, 사료저장고 자동온도 조절장치, 한우사 관리용CCTV, 축사 환경정보 및 화재감시, 폐사축 처리시설,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 친환경 전동운반차 그리고 한우정보용 개체잠금장치 사업하고 낙종기자재 지원 사업까지 쭉~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80페이지까지 자동포유기 지원사업과 원유냉각기 지원 사업, 고품질 액비생산 미세폭기시설 지원사업,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이래가지고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경제성 치어매입방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동창천에 은어하고 뱀장류 부분을 방류하는 행사로서 도비보조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첨가제 지원 사업으로서 8백8십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에 경축, 경축하는 거는 도에 물어 보니까 경북축산업의 약자입니다. 경축 순환조사료 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 1천3백5십만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지원사업과 사료배합기 지원이 있고, 사료생산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축 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장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종류에 1억6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48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6백만원 계상을 했고, 소 브루셀라병 체혈보정비 1억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채혈 해가 보정하고 하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1,400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약품소독 지원사업에 4천7백만원, 소독지원 운영비에 5천6백만원해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3백5십6만6천원 계상했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에 전부 귀표를 장착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7천9백3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쇠고기 이력추적제 인턴지원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축협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지원이 1천8백9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제조비로 2억4백3십만원 계상했고, 사료작물 종자대로 4천9백만원, 볏짚처리로 1천만원 해서 전체 2억6천4백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485페이지 청도반시 박람회 및 직판홍보행사에 6천만원 계상하였고 전년도 수준으로 일반보상금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486페이지 연결되는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행정운영비가 6천5백2십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에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 기타회계 전출금에 47억7천9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소싸움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싸움장 특별회계가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965페이지에 아까 앞에 486페이지에서 기타회계 전출금 47억7천9백2십5만원이 965페이지에 보면 기타 회계 전입금하면서 47억7천9백2십5만원, 전출시켜서 여기로 전입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해서 5억이 있고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5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싸움경기장 시설확충 지원하는데 10월 달부터 계속 지사님도 뵙고, 의원님 이러해서 계속 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30억원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10억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세입예산을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사무관리비, 여비 부분은 7천9백만원 이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세입에 됐던 57억 그 부분이 세출로 그대로 넘어 와가지고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57억이 계상되고 우리 57억을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0페이지에 청도공영사업공사 경비에 37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소싸움경기장 시설확충 지원사업에 20억, 아까 도비 5억하고 군비를 15억 들여서 20억원을 시설부분은 한 20억이 돼야 시설이 개선된다하는 공사의 의견, 견적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465쪽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10억5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도에 30%, 군이 70%돼 있는데 3개업소하는 이거는 우리 군에서 확정을 지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이 돼 내려오는 것입니까, 제가 그걸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원래 올해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군 자체에서도 이 사업장을 한번 둘러보고 난 뒤에 농정분과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농정분과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 식품유통과, 이 소관은 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식품유통과에서 관내 23개 시군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에 의거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사항에 따라서 가내시 돼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3개소는...

그럼 우리 청도군에서는 벌써 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네요.

예.

그럼 도에서 실사를 다 했습니까?

예, 실사는 다 완료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누구라고 확정됐습니까?

예.

내시되었어요?

예, 원래 지금 그 도비보조나 국가, 내년도 예산편성 되는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은 한 9월 달, 하반기에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수요조사에 의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도에 통보를 하고, 도에서 23개 시군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취합된 걸 가지고 자기들도 현지조사를 하고, 현지조사 결과서를 붙인 상태에서 도에 사업을 가지고 도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군에다가 가내시를 하는 그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누구누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군에는 감 가공시설하고, 대추모과시설, 감피분말 가공시설하고 보고가 되기는 몇 개소가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선정되기는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3개소 선정은 누구누구입니까?

예.

성함은 박oo씨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oo씨, 홍oo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 가공시설에는 박oo씨고, 대추모과시설은 이oo씨고, 감껍데기 하고 분말가공시설은 홍oo씨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oo씨는 연중 이런 시설을 자기가 예산을 측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oo씨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보니까 도 지원이나 군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보니까 선정이 되는데, 실사를 우리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다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무한정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까?

무한정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분이 도에 매일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 실사를 해가지고 한분한테 해마다 줄 수 있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사업, 저 사업 벌써 이런 분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종류별로 계속 신청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안하는 사람도 선발해서 주도록 해야지 한분만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벌써 이oo씨는 사업을 여러 군데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면 안 되지...그리고 474쪽 거기 보면 위에 세 번째 구제역 등 방역사업 방역복 있지요?

예.

우리 도에서 1백6십2만원, 군에서 하고이래서 900벌 6천원씩 해서 돼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470쪽에 보면 구제역 방역복 구입 해가지고 5천원씩 해가지고 2,000벌 돼 있는데 이는 좀 이중으로 구입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부분이 작년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로 오는 거는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적고 실제적으로는 이름을 쭉~해가지고 나열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했는데 900벌 가지고는 조금 태부족입니다. 태부족이고 해서 또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 왔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꼭 필요하다든지 수량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도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축산부분에는 다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비 왔는걸 가지고는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액비살포비 이거는 우리가 선정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한테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액비살포비는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 양돈법인하고 대행사업인데 실제로 논에 뿌릴 때 실비정도입니다. 핵타당 20만원정도 해당되는데 이게 쭉~계속 뿌려가 연중...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해가지고 연중 다 마치고 난 뒤에 연말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논밭에 뿌릴 경우에 유류대 형태의 지원비로서 300평에 2만원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370ha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저번에 환경과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실제 완전발효 되었는 것을 뿌려야 되는데 요즈음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발효가가 1/3도 안된 걸 뿌려놓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보조해 줘 가면서 액비살포를 하는데 그걸 자기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그냥 완전 부식되지도 않은걸 뿌려놓고 난 뒤에... 지금 이서하고 주로 각남, 이서, 각남에 제가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액비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올해는 농정과에서 완전부식된 액비만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쪽에 출연금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출연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천2백만원 이거는 경북도에 농어촌진흥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제로는 이게 23개 시군에 협조사항입니다. 사실은 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3개 시군에다 조례 제정해서 하니까 좀 협조해 달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군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이 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전체 농업경영인연합회나 이런데 회원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하는데 도전체가 지금 93년도에 이걸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93년도 설치해서 2017년까지 도전체 2천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조성을 하면서 이 융자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농협하고 축협도 같이 출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 융자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예.

보조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융자금으로, 그러니까 무슨 보조사업에, 보조사업에 도에 융자로 도 시책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경영인이나, 각 사업자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급히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할 때 이런 사업이...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실비보상에 여기 지금 보면 3백5십만원 4명 해가지고 해 놓았거든요, 이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에 농민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청도는 경북대학교가 돼 있습니다. 영대도 있고 안동대학교도 있고 여러 북부권 안동대학교가 있는데 경북대학교에 우리가 농민사관학교 반별로 25명을 선발하게 돼 있는데 친환경 수도작, 친환경채소, 친환경양돈, 친환경한우 이렇게 4개 반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개 반에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래 입학할 때는 본인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 부분을 선발해서 보상해줍니까?

예,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약선 가공식품 클러스터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돼 안 있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이름이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하는 이름을 농식품부에서...

약선산업 그거죠?

예, 이름 갔다붙여 놓았는 겁니다, 네트워킹하면서 판로를 개척하고 산업체 또 학교 또 연구기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단체가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킹 연결해서 추진하고 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인데, 약이 되는... 특히 청도에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서 약이 되는 식품을, 앞으로 식품을 산업화하는 부분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 추진되는 사업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지난번에 3차 년도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대로 이걸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름이 조금 거창하게 돼서 그런 부분인데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해서 이걸 올해 2011년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회사 한국약선이라고 별도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별도 법인을...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되면서부터 별도 법인을 설립했는데 사업장은 월곡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월곡농공단지안에 그게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57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해가지고 인건비 준다고 했지요?

예.

이거 어딥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요거는 국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체험마을이 성곡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송금에 녹색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송금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고, 성곡권역은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만 성곡권역 농촌체험 종합개발사업이 있듯이 2개 종합개발사업하고 나면 거기에는 체험 마을이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마을에 홈페이지나 마을홍보, 마을체험 프로그램, 마을체험 프로그램을 했으면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채용지원은 모집하고 안내하는 이런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이 필요한 마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내시가 돼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천2백9십6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급했습니까?

그거는 녹색... 송금에 했습니다.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462쪽에 농산물프라자 쇼핑몰 유지관리하고 프라자운영관리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2011년도 문을 안 열었습니까?

예.

지금 2011년도에도 이렇게 매월 집행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소핑몰을 지금 운영을... 전시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상․하반기로 포인트를 줘서 환경을 보완해보는 부분을 어떻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 그거는 한달에 1백만원정도 혹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하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 겁니다.

2011년도 이해에 집행을 했느냐고요?

올해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프라자운영 되면서 상․하반기 그런 포인트를 한번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고부가 기술농육성사업 1억이 돼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신년도에 확정이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사업이나 이런 사업 내시된 것은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 결과 이 부분은 기능성 감잎후발효차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올해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된 것이 도에서 보고 도에서 현지 심사를 하고 심사해서 사업이 선정되어 내시된 부분인데 감잎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잎차 사업을 우리 군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사업장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도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23개 시군 다 주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도 청도군이 반영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그 부분?

예, 그래서 도비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부담부분하고 융자부분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464쪽에 최고 상단에 청도군 이미지 홍보판 LED전광판 하면서 아까 설명하셨죠?

예.

그러면 LED 하는 거는 청도읍사무소 2층에 방재과에서 했는 그런 형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기차로, 고속도로 중간사이에 있잖아요, 잘 설치해가지고... 예산도 9억이고, 우리 읍사무소 거기도 옥상에 있는 것도 4억2~3천만원 그때 보고를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는 특별히 더 많은... 왜냐하면 탑이 있으니까 그것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생동감 있게 청도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자동개체 잠금장치 저번에 2,000두 했다는 거 그거죠?

예.

그것하고 479쪽에 보면 마지막 단계에 보면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있죠?

예.

이것 비슷한 겁니까?

예, 실제로 지난번 때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도에서 형식적으로 도비보조해서 120두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로 농가는 엄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됐는 부분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로 2,000두로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보정용 이거는?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도비보조 120두 하고, 자체사업 자동개체잠금장치시설 2,000두, 두 가지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왜 467쪽에는 30/100이고, 여기는 479쪽은 70/100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군은 군 자체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재정 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67쪽에 있는 것도 그대로 해야지 왜...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주시고...

그거를 제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도비보조사업 주는 사람은 이렇게 주고 군비보조사업은 이렇게 줄 것인가...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할 때는 도비 보조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5:5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0% 군비부담인데 이게 축협에 또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축협에 협력사업 20% 부담시켜가지고 지원은 5정도해서 5:5정도 사업으로...군자체사업도 축협에 사업을 같이 협력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하고,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5:5...도비보조 받는 거는 비율이 높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 운영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축협하고도 업무를 협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475쪽에 밑에서 세 번째 한우암소학교 급식지원 하면서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생수가 4,341명인데 전체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체수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4,500명쯤 됩니다. 4,341명... 실제수가 내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4,500명인데 요게 교육청에, 이거는 도에서 내시할 때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청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명칭도 좀 그렇고 그지요.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지만 암소, 예를 들어서 경매할 때, 판매 할 때 말입니더,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했는데 이거 보니 학교 급식지원도 보니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니까 잘 알아서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왜냐하면 소 먹이는 사람 혜택이나 안 먹이는 아이들이나 똑 같은... 이거는 지원 사업인데 좀 그렇죠, 명칭이...

이거는 도에서 워낙 FTA 이후에 한우에 농가 위축되니까 소비를 촉진하는데 아이들한테 외국고기 보다는... 우리가 청도반시 지난번 전반기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감 맛들이기 하듯이 우리 농촌에 아이들한테 이걸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한우고기 입맛들이기 이래가지고 소비촉진 몇 가지 그런 뜻에서 도에서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잘 홍보하셔 가지고 효과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상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