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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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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위원입니다. 방금 소방차량 지체상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체일수가 257일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회사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체일수가 257일간 늦춰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당초에 고가사다리차가 만약에 투입이 되면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납품되면서 고가사다리차 교체를 바로 한 겁니까?

그러면 고가사다리차가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가사다리차를 새로 발주를 했을 텐데 그러면 기한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납품일자를 안 맞추고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고 또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대형 화재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고층건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소방본부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납품제한에 따른 어떠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제때 활용을 못한다든가 장비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충주소방서 사무실 환경 시스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소방과가 2,000만원, 방호과가 2,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집기구입비 아닙니까? 본부장님!

아니 기존에 이게 지금 이전을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충주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든가 집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전을 하면은 활용은 어떤 식으로… 기존에 활용을 하는데 비용이 또 이정도 추가로 든다고요? 그러면 충주소방서 신축이전을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글쎄 지난 번 의회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특히 관공서 이전을 하면 건물을 새 건물로 하면은 입주할 때 집기류라든가 모든 사무용품이라는 거를 다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로다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사용 가능한 것도 있는데 당초에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그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전을 함으로써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하신 대로 세부적인 걸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보면 서부소방서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가 그냥 5,0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돼 있는데요. 기간을 보니까 2008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인데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억2,000이거든요.

몇 분이 여기 몇 명이 참가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시·군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청원군에서 그 시·군비가…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충북예총 50년기념 타임캡슐묻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 장소가 청주예술의전당 광장에다가 타임캡슐을 묻는 겁니까?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직지의 세계화 관리 및 홍보 해 가지고 사업 내용 이 호주에서 한국의 기록문화 특별전 개최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인데 국비 5,000, 도비 2,500, 시·군비 그러면 이것도 청주시에서 시·군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국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됐고 도비, 시·군비가 돼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과 그리고 행사 주관은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특별전 개최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