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금방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 납품가격이 4억6,600만원인데 지체상환금을 1억6,000을 물게 되면 이 업체는 엄청 큰 손해를 봤겠네요? 이게 아까 경기도 업체라고 했는데 관내에는 이런 고가사다리 업체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3,200만원을 반환하신 건가요? 국고보조금.

대개 보면 의용소방대에 많이들 지원을 하던데 60명, 소요예산에 40명만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요새 인력난도 심각하고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이게 예산을 반납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인력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예산을 국고를 준 것도 소비를 못하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쭙는 말씀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금방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부소방서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이거 서부소방서가 신축을 언제 하신 거죠? 2002년도에 하셨으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곰팡이가 슬고 그러면 아마 누수가 돼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실을 재배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꼭 이거 돈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의무소방대 공간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왜 부족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전부터 의무소방대원이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예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안 된 것 같고요. 사무실 재배치 문제도 그때 배치를 할 때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오창119안전센터 지장배전선로함 이설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출동로 중앙에 보조물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장물이 어느 번지에 위치돼 있나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한전에서 자체비용으로 이설을 해 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 도 예산을 들여서 이전합니까?

아니,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그 번지 내에 있는 사용주가 요구를 하면 이설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한전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요. 아니죠.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주세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 하나를 짓잖아요? 가정 주택을 짓더라도 번지 내에 있는 구조들을 한전에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한전에서 자비를 들여서 이전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번지 내에 있다면서 어떻게 이걸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려고 합니까? 한전보고 번지 내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설해 주시오 하면 한전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도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건 813-1번지에 같은 번지 내에 한전구조물과 119안전센터가 같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번지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같은 번지냐 아니냐 하고. 제가 아까 번지를 물을 때는 그걸 알아보려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지 내에 있는 사용주가 요구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무상으로 자기들 경비 들여서 이설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다시 확인해 보세요. 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하고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남기셨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지 운영을 잘못한 건지, 특히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은 전체 예산이 4억5,000 정도 되는데 6,7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입찰 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같은 것도 1억6,700여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그냥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의 적기하고 집행잔액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거하고 기간이 늦은 거하고 집행 잔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지만 이건 집행잔액이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필요한 데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된 거를 여러 군데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시가 늦게 됐더라도 이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진흥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은관광안내소 건립사업이 예산이 3억5,000인데 집행 잔액이 4,100만원이나 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3억5,000만원의 예산액이 4,000여만원의 입찰잔액이 나왔다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6쪽에 있는 충북문화예술 웹진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웹진이라는 게 생소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인터넷 잡지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 낭비의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예술문화교류사업이 기정예산이 1,000만원인데 추경에 100%인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언제 깎는다 그랬어요?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충북작가회의-여순작가협회 교류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국민족극한마당 개최가 266쪽에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주와 목포에서 개최하는 거하고 하나는 충북 청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전국민족극한마당 개최를 8일경에 하는 청주와 목포에 도비 1,500을 삭감을 해서 거기에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 예술공장 두레에 개최를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신규사업 하는 것 마냥 해 주셨는데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예총 50년 기념 타임캡슐 묻기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행사성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세입예산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해서 사업비 내정이 늦게 돼서 부득불 반납을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266쪽 보면 지금이 5월인데 삭감을 해 버렸네요. 그거하고 아까 얘기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