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내년도 전체예산은 총311억7천3백만원입니다. 작년에 311억1천4백만원으로서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서안 43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는 군 전체 우리 인건비하고 물건비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82억에서 296억으로 13억6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증액 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제를 하면 사실 재무과소관은 작년대비 13억 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된 거를 보면 지방세수 확충 및 복식부기에 주로 관용차량 물품부분이 됩니다만 이 부분이 작년대비 5억6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재산관리 부분, 청사신축 및 보수부분에 3억9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부분은 작년에 관용차량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올해는 구입비가 좀 줄었고 또 청사신축 관련해서도 많이 감액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사인부임 3명, 군하고, 청도읍, 화양읍 주로 좀 세수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거에 1천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주로 저희들 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액이 좀 큰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프린터 외 유지보수 6백3십6만원, 지방세 납부안내서 제작 7백2십만원, 지방세법령집 구입비에 1백2십4만원, 4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디벨로퍼 유니터교체 이거는 전산실에 고속프린트기 내에 부품입니다. 6백5십만원, 지방세법 도우미 책자발간 7백5십만원, 지방세 가상계좌 유지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2백4십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우편발송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작년대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납부 우편료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46,000건이 60,000건 정도, 3,400건이 4,600건 정도 건수가 늘어난데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줄입니다. 신용카드 이지체크기 유지보수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우리군 공과금 거래하는 그런곳입니다. 2백5십2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독촉장, 압류통지서 우편요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매수가 좀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증액반영 했습니다. 431쪽에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 인증기구입 이거는 군하고 읍면하고 다 돼 있습니다만 중간에 고장도 나고 이래서 2대를 여유분으로 2대를 구입을 예산반영 해놓았습니다. 431쪽에 개별주택산정 가격검증을 위한 도면 제작 8백만원, 그다음 중간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저희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 감정사들이 검정을 일일이 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천3백8십만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만호인데 1만1천호 해가지고 호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천8백인데6천3백8십만원 반영했습니다. 432쪽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별주택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확산보급에 따른 시스템구축 장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PC로만 돼 있는 걸 도면으로 발급이 다 가능하도록 기계가 고도화된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도내 50%정도 보급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433쪽에 회계관리 부분입니다. 중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5명인데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일부 외부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 두 사람을 더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5백2십만원인데 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35쪽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선박비 이 부분도 작년에 23대인데 36대를 해가지고 일부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를 9대를 구입했습니다. 9대를 구입해서 7억3천인데 내년도에는 4대 구입함에 따라가지고 6억4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케노피 구입 지금 회의실 뒤쪽에 전기자동차 어제아래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대 더 구입할 걸 감안해서 위에 캐노피 덮개입니다.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1천만원, 그 다음 물품태그 리더기 이거는 시설사업소하고 출장소 분입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 2대 구입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5쪽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군 전체에 감사, 세무, 예산담당공무원들 뒤에 나온답니다만 여론 동향담당 공무원, 이 부분은 행안부에 예산편성 기준상 정해진 그런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436쪽에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3억9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사신축에 우리가 지하에 보면 UPS 무전정장치 1억, 공조실 부분 하고 다 합쳐가지고 정비를 해서 지금 사무실 또는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공조실 부분에 1억2천, 또 주차장 정비부분이 6천만원 이러해가지고 작년에는 상당히 돈이 많았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37쪽 중간부분에 청사외벽 실리콘보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청사를 지은지 95년도에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일부 중간 중간 비가 조금 뿌리는 부분이 있고 일부 누수현상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실리콘 가지고 메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직협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작년도에 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산 사정상 반영은 못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6쪽은 기타 일반행정운영 부분입니다. 주로 공무원 전체 인건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435쪽 하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 부분에 그 뒤쪽에 행정운영경비 안 있습니까, 인건비에... 인건비 이건 전체의 직원들의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외에 지금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따로 나가는 겁니까?

예, 과목 편성 상 원래 뒤쪽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과목 편성 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누어진 것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로 전체적으로, 우리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군청 살림 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짜느라고 고생도 많고, 437쪽 제일 상단부 청사 태양광설비 유지비 이거는 올해 설치를 했지요?

예.

올해 설치했는데 이게 우리가 설비보수 하는데 유지비가 3년간 이거는 무보수로 저희들은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아~그렇습니까?

(청취불능)

관리 부분 이거는 매년 1번씩 해야 됩니까?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분야 총예산은 55억4백7십7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2천7백8십9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유호폐철도 생태공원 사업이 6억원과 소각시설 내암물교체 3억원, 그리고 2단계 매립시설증설공사 감리비 5천만원 등 감액된 금액이 총 10억3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덕절산 자연생태 조성공사 마무리 사업비 4억원과 폐 슬레이트 처리시설 지원비 7천만원 등 7억5백7십1만6천원으로서 전체 3억2천7백8십9만3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자연환경 관리운영부터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이나 신규사업 별도설명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 및 생태보전 감시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5천4백만원이 감액된 8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해서 순환수렵장 지도원 인부임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므로써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명찰달기 등 자연환경 보존 및 푸른청도 가꾸기 행사비로 3백만원을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명예환경 감시원 환경정화 활동지원비 2백만원과 자연환경 연수원 교육실비보상금 2백만원 등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2009년도 군에서 직접 설치한 풍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1일 처리 용량이 250톤으로 현재 27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2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풍각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92쪽입니다. 덕절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사업조기 마무리를 위해 전년도 보다 4억이 증액된 14억원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기 확보한 15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290억으로 내년도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덕절산 상단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수목 식재, 육각정자, 생태탐방로, 배수로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경부선 폐철도 생태공원 조성 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10억원 돼 있는 건은 철도부지 매입비 10억원 전년도에 반영했던 건입니다. 이번 상반기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201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탄소포인제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전기. 수도 기준사용량 대비 절감량을 포인트로 산정을 해서 1포인트당 3원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청도군에 2,338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부상 정도에 따라서 안락사 시키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고려동물병원을 진료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1건에 접수가 되어서 총 지출액이 1백5십만원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충전 인프라를 포함해서 5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탄소배출량 감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돈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대를 배정받아 지난 11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비로 3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26개소를 설치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7천만원이 금년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의 지붕제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 운반 처리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 처리하겠습니다. 자부담이 40%이고 가구당 1백2십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질개선분야는 총 2억2천7백5십5만원으로 뒤쪽에 보면 화장실 추가 설치 및 시설개선비 1억1천6백9십2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97쪽, 498쪽은 일반운영비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전년보다 2천5백만원이 증액된 3천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간이화장실 구입비를 사업 부서별로 편성해오던 것을 총괄부서인 환경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또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7천만원이 지난해보다 4천5백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하나병원 맞은편 강변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물 절약 중수도시설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기념품구입 등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창립기념 행사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단합 등반대회지원 등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쓰레기집하장격인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불법투기 쓰레기감시용 CCTV 구입비로 2대분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집 시 kg당 1백원을 지원하는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철 및 캔, 헌옷 등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1천3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2백4십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 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차원 농촌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해 국비 2백3십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건은 앞쪽에서 설명드린 일자리창출 폐비닐지원 kg당 1백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1십원을 더 추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운영비로 23억3천3십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504쪽, 505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도 원정3리 8세대에 대한 지원비로 도배나 지붕개량, 보일러 교체,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하류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억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청도원정2리, 매전면 송원리, 지전리 등이 지원대상이면서 사업내용은 농로포장이나 지하수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507쪽입니다. 2단계 매립장 증설공사비로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매립장이 6만㎡가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매립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수계관리분야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업비 쪽은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하고 일반회계 쪽에서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읍면별로 편성해오던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일괄구입해서 예산절감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과에 1천5백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정기건강검진비로 1인당 3십만원 총금액이 1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환경과 사무실 환경정비 및 붙박이장 설치비로 3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른 과는 사무실환경정비가 그전에 다 끝났는데 환경과가 조금 늦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 예산서 903쪽이 되겠습니다. 903쪽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고 907쪽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과하고 도시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세입내역은 함께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환경과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1천1백5십4만4천원으로 금년도 집행 잔액을 추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08쪽입니다. 하단부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1억1십3만1천원이 증액된 24억4천4백7십7만6천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1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여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14쪽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 시행계획 수립대상 지역이 청도군이 지정됨에 따라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로 4천9백5십만원과 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비로 2천3백8십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는 23억5천6백3십1만5천원으로 과목별로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전기통신료 등 382가구에 직접 지원되는 기타보상금으로 2억6천1백6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비료구입, 친환경농자재구입, 버섯재배사 보수 등 민간경상보조로 4억4천4백3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15쪽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정비, 제방공사, 농로포장 등 군에서 직접시행하는 시설비 부대비로 2억6천3십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끝으로 표고 원목구입, 방송시설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로 13억9천2십5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보다 살기 좋은 전원도시 청도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무척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491쪽에 민간위탁금에 풍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올해 증액이 5백만원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5백만원 증해서 우리가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처음 당초예산에 4천1만원을 계상을 했었지만 실제 추경 때, 1회 추경 때 1천만원 추가계상을 해서 부족경비 추가계상을 해서 천체 5천1백만원으로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부족경비는 추경때 추가적으로 좀 계상을 해야 될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기준으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8쪽에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0개소에 2십만원씩 돼 있는데 이거는 공중화장실은 읍면별로 다 지금 이것도 예산이 편성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읍면하고 이중으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건은 우리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관리를 50개 전체적인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편성된 거 하고는 별개로 전에도 운영을 하다보면 공중화장실 보면 지붕이 파손이 된다든지, 바람에 훼손되는 그런 부분, 소규모 시설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도군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50개입니까?

환경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거는 50개소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50개중에 위치상으로 봐가지고 면지역에 있는 건도 사실은... 총괄은 군에서 하는 게 되고 지역별로 봐서는 면지역에 위치한 건이 면에, 읍면에 해당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499쪽 제일 상단 부분에 간이화장실 구입이 이게 1개 5백만원씩... 간이화장실이 어떤 것인데 이게 5백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간이화장실이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 여 구분돼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개소에 간이화장실 구입비를 편성한 내역인데 금액이 5백만원 내외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간이화장실 남,여 구분 된 것이 5백만원 합니까?

그것도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재질에 따라가지고 적게는 2백만원에서...이런 건도 금액이 큰 건은 8백만원선까지 재질에 따라 가지고 가격차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99쪽 맨 하단부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보조가 돼 있고 군비 자부담 70%건인데 개소수는 1개 됩니다. 위치는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 신청 할 때는 위치는 하나병원 맞은편 강변도로변에, 전에부터 계속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설치를, 예산이 안돌아 가가지고 설치를 못해줬던 건인데 다행히 도비 확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설비하는 걸로 그렇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병원 맞은편 입니까?

예.

도에 신청할 때 그 위치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하나병원 맞은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508쪽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정기 건강검진비는 미화원은 매년 해야 됩니까?

이 건이 금년도 신규로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근로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년 건강검진비로 올해부터 신규로 3십만원을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같은 차원에서 3십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은 제가 알기로는 지출하게 되는 거는 본인이 지정된 어떤 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이든, 어디 가서든지 종합검진을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30만원이내에서, 1인당 30만원이내서 군비를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496쪽에 슬레이트 지원 있죠?

예.

아까 말씀 들으니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예, 이게 새로 금년부터 새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에 슬레이트 지붕 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번에 동창 같은 데는 시가지 확․포장할 때 슬레이트지붕 철거 보니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휀스도 치고 방독 옷도 입고 그분들이 오니까 시설 철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데 지금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7천만원 국․도비 받고 이러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현장에 보시고 보상을 합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이 금년도 하반기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20개 가구에서 사실상 필요한 걸로, 본 사업이 필요한 걸로 신청이 됐습니다. 국비지원된 거는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지원된 내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120개소 신청 중에 57개소만 지원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사실은 저희 요구액에 비해서는 감액편성 돼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철거할 때 개인이 철저해도 비용은 할 수 없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선정사업, 선정해서...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내려온 거는 우리가 120개소를 처음에 신청을 해서 57개소만 내려왔지만 어차피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어차피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지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변경 신청을 통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 들어왔던 그 12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집행하는 거는 탄력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의 다 슬레이트집이 아직까지 많이 보존하고 있거든요, 창고라든가 이런 거...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묻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하면 비용을 많이 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물론 여기 담당부서는 더 많겠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민원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98쪽에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보면 마지막에 나눔장터 운영비 있고, 나눔장터 운영 전기 및 수도요금 있는데 나눔장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던 내용이고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건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전체적으로 1백1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2011년도에도 11월 달까지 1백만원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된 일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6쪽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슬레이트처리 지원관계 때문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7개소 정도 해가지고 책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집집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규모나 평수가 틀릴 것인데 1개소에 이렇게 금액을 1백2십만원 책정해가 주실 겁니까, 아니면 철거하는데 비용에 따라서 비율을 해서 지불할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침 상에 보면 전체 한 가구당 한도가 상한책으로 봐서는 2백만원 이고 또 그중에 자부담이 40%되고 나머지 2백만원 소요되는 거중에 60%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백만원만 소요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하고...

예.

기준을 2백만원 정해가지고 1백2십만원 최고로 보조해주고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그러면 예를 들어 1백만원 밖에 안 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게 드는 부분은 적게 드는 그 금액이 보전이 되고 한도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어차피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태 민원담당 김영태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3억9천5백2십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억2천6백2십2천원과 식품진흥기금 6천8백9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13억2천6백2십2만1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보다 48% 증액된 6억8천7백6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가 공간구축사업과 지적 재조사사업,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처리에 1억7백8십만7천원, 위생관리부분에 1억1천3백5십9천원, 지적민원관리에 1억1천1백7십2만1천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9천3백6십3만4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에 1억7백8십만7천원 전년대비 3천1백6십2만2천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민원행정부분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에 7천7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에 팩스민원발급용 토너 및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추진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4천3백8십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자 재정보험료,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1천7백3십2만2천원, 다음 민원행정 시책추진지도 여비 등 국내여비 6백6십만원, 민원업무추진 활동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환경개선에 1천2백1십2만8천원, 민원서비스용 교양지 구입 및 민원실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에 1천2백1십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사무지원은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9백2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업무 대행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에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51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1천3백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천4백9십5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4천6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천6백6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 식품박람회 및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업주 선진지 견학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에 2백5십2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등 기타보상금에 5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참가비 지급 등 민간경상보조에 3백1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사업 참여업체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를 7백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사업 추진 국내여비에 5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30%, 군비70%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어탕 전문업소 친절서비스 강사비 및 위생복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추어탕 전문업소 손소독기 구입 등 재료비에 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어탕 전문업소 선진지 견학 참석자 행사실비보상 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어탕 홍보용 벽면와이드칼라 홍보용기기 구입 등 민간경상보조에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6십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업무 추진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천3백2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활동비 지원에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사용료 7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 10억1천1백7십2만1천원입니다. 전년대비 7억3백만1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행정운영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 인부임에 7백3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발급 신청서 유인 및 도로명 시설 구입, 도로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9천3백1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구축 S/W 구입 전산개발비에 1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구축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에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번호판 활용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부분입니다. 지적민원에 8천8백2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각종서식 유인 및 지적장비 유지비, 지적업무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8백4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에 1천3백9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에 6천1백5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적 재조사사업 인부임 5백4십9만6천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천3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부분입니다. 토지관리부분에 4억4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1억2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에 9백1십6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 산정조서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억1천4백5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관리에 3억1천9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3백6십만원, 중개행위 위반신고 보상금에 따른 기타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천3백6십3만4천원으로 전년대비2백3십5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천9백4십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안내 및 지적민원발급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민원과 기본경비에 6천4백2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2천6백4십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3천3백6십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백2십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103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1년도 청도군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자금수지 총액은 6천8백9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 기타 사업수입으로 1천만원, 기금 이자수입이 2백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5천6백9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무활동 민원과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5천6백9십8만3천원이고, 위생관리부분의 경북식품박람회 행사비품비 지급 등 일반운영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과징금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036쪽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2쪽에 민간이전에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 15개소 1천5백만원 이 부분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태 이 부분은 전통시장청도, 화양, 동곡시장이 되겠습니다. 동곡시장에 식품판매 관련 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칼이나, 도마, 앞치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5개소를 지정해서 합니까? 여기 15개소라고 돼 있네요.

김영태 산출 부기 상 그렇게 했는데 실제 가서 식품과 관련된 업소를 다시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17쪽 제일 상단부분 청도추어탕거리육성 지원 2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태 이거는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에는 5천만원을 지원 받았었는데 올해는 계속사업이라서 2천5백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거 외에 이거는 특별히 군비로 2천만원 계상했는 그런 부분은 수요자 입맛에 맞는 표준 레시피 개발, 즉 추어탕 재료를 해서 만두라든지, 쫄림이라든지, 튀김 같은 이런 종류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어탕재료를 가지고 다른 거, 만두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그 지원금...

김영태 예, 개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어탕거리에 몇 개 업소를 지정했습니까?

김영태 예, 지금 현재 9개 업소입니다.

9개 업소요?

김영태 예.

9개 업소에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배분해가 줍니까? 아니면 그게 대해서...

김영태 이거는 개발하는 연구비랄까 수당...

그러면 9개 업소로는 지정이 돼 있고.

김영태 예.

그러면 9개 업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업소 그거는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김영태 역전 앞에 밀집되어 있는 의성식당 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20쪽 민간경상보조에 추어탕홍보용 벽면와이드칼라 홍보용기기 구입비는 5대인데 이것도 지정됐습니까?

김영태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청도소싸움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부산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라든지, 청도역사 이런 부분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세한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색을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까?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가 잘 되도록 계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보이는데, 잘 접하는데 그런 곳에 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