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고가사다리 교체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게 257일 지체가 돼 가지고 1억6,036만8,000원을 지체보상금으로다가 받았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일반회계 편성이 되나? 소방에서 직접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인가? 납품은 받고 257일이 지체가 돼 가지고 그래서 1억6,000원을 이게 어디에서 받았어요?

나는 이거를 지체보상금을 받으면 소방 일반회계에서 계상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인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도비 반환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체육과장님,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반환금이 약 2,0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뭐가 남은 건가.

그래서 인건비가 개괄적으로 많네요? 2,000만원 중에. 한마음대회 할 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 체육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또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되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세출예산 보고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체계가 과에서 팀제로 전환이 됐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운영비에 보니까 1,8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럼 과에서 팀제로 전환이 된 내용에 인건비가 소모됩니까?

그럼 과 체제정비라든지 그 이름만 바꾼 건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운영비 예산이 1,800이 증액이 된 거죠? 지금 다시 또 팀에서 과로 전환을 시킨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걸 과에서 팀으로 금년에 바꿔 가지고 도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생체협도 바꿔야 되겠네요?

과장님, 하여튼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이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비 보조금도 다 못 쓰고 이렇게 반환한다면 그 나름대로 단체에 아픔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추경에 따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또 민간경상이전 이런 내용을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숙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 몇% 매칭펀드죠? 전부다 그런 거는. 몇% 내려 보내주면 민간이전은 어느 한 단체로 주면 그만이고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시·군에 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게 좀 흠이고 추경이라는 거는 도에 본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삽입이 안 된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한 문화의 달 행사 이건 기금의 3억2,000 내시에 따른 도비 1억6,000을 지원해 주는 건데 1억6,000이 적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청주시에서 구성이 돼 있는데 추진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청주시에 우리 도의원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명이라도 도의원들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원에 들어가게끔 도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의원들간에 이렇게 너무 설왕설래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게끔 사전에 충분히 차단시킬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50주년 기념식 이건 벌써 작년도에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다 사전에 다 계획이 돼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 본예산에 다 삽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마지막 단계, 결정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유인물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국장님 이하 산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보고해 주시고 해서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추경 몇 페이지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4시간, 5시간씩 질의를 하게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