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오늘은 노인회관 증축에 관련돼서 게이트볼장하고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고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러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전체적인 큰 틀의 노인복지를 바라봐 달라 이런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북노인회관 증축 관계도 마찬가지로 연결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우선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계상해 놨고 하기 전에 절차를 일단 안 밟았잖아요.

일단 12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계획에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또 이용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우선 무시하고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그 자체로서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노인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행정감사 때도 했듯이 노인회관을 져놨으면 노인회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간 확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세요. 무슨 기존에 사회단체에 전부 사무실 무상으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유상으로 내줘서 노인회에 좀 예산지원이라도 되고 그런다면 혹시 모르는데 이것도 거의 다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충청대학인가 거기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위탁하는 사업을 좁아서 지금 늘려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옆에다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문제부터 지난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자체적으로 노인회에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좀 나은 전문기관인 충청대학한테 위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프로그램도 제대로 하나 못하면서 무조건, 오죽하면 충북노인회에서 이것을 대학한테 이 사업을 뺏깁니까?

자체의 능력도 문제고 건물만 자꾸 짓겠다는 자체도 의도가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청주에 있는 시민도 도민이고 또 단양에 있는 군민도 도민이고 다 도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노인회관은 12개 시·군 노인회를 아우르고 또 노인회 150만 도민 중에서 충청북도의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종합적인 전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구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충청북도노인회관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시·군의 노인회에서는 그 복지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시·군에서도 관심 갖고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노인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12개 시·군이 잘 운영하나, 또 노인회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를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도에서 우리 경로재활과 담당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몇 분 계시는데 저 양반들이 12개 시·군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그런 것도 좀 여기 우리 노인회에서 충청북도 노인회에서 지원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군에 떨어져 있는 노인복지회관, 떨어져 있는 군에는 가서 지원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뭔가 찾아서 도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자치단체 협조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충청북도노인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 여기서 똑같이,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 똑같이 이거 그래 중복성을 지적을 하신 거지 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 몰라서 그런 답변하신 건 아닐 테고 이 노인회관의 증축에 관련돼서는 분명한 절차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은 마치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도 이 얘기는 마무리하시죠.

그죠? 어떻게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주요설명사업자료 148쪽하고 150쪽, 15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수혜 대상 임산부들이 시·군별로 인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일간지 기사 내용을 과장님 보셨죠? 보셨습니까?

일간지 신문에 왜 우리 신생아들 도우미 지원이 예산이 부족하다, 바닥이 났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업의 취지는 우선 신생아들을 많이 낳아서,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목적이 큰 거죠, 이 사업은? 그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가 도민들한테 아주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었다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지원하시는 거죠? 국비나 지방비가 예산을 확보한 거에 비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아이들을 생각보다 많이 나아주는 바람에 예측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재원이, 재정이 없죠? 지금 현재는 뭐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예산이 다 나갔습니까? 당초에는 한 2,5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는 아직 앞으로 날 수도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도 있고.

그러면 현재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앞에? 그럼 14일 정도를 가서 지원을 하고, 56만7,000원은 파견되는 도우미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가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이때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날 때부터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낳고 나서 얼마 정도 해서 자기 요구에 의해서.

그럼 우리 산모들이 말이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충청북도 도민이 임신한 산모에게는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기는 일선 시·군에서 산모도우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황금돼지해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아기 가질 계획을 갖고 낳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사실 산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미흡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이렇게 애를 낳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담 때문에 못 낳는 분들한테는 아주 큰 희망의 소식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 사업이 행정의 신뢰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당초에 도민들한테는 아이들을 낳게 되면 신생아·산모 도우미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건데 당초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마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갖고는 대충 그냥 이 정도는 확보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건지.

후정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죠? 일 한 사람을 얼른 즉시 줘야지 사기도 충천하고 열심히 활동하지… 심흥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지원 해 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100%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단위는 응급구조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농어촌에도 이러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예산서를 보고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제가 좀 봤는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 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실 장비하고 또 이 의사들이 농촌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의사들 수급문제가 군단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서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태인데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40개소를 지원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2억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에 22억3,450만원을 지원해서 2개소에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사업의 목적을 보면 말이죠, 취약 군지역이거든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괴산 같은데 또 보은이나 옥천, 영동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 축에서 소외된 신활력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우선이어야 될 텐데 저희들 2개소가 결정이 됐는데 단양군 서울병원하고 청원군 오창 중앙병원이란 말이에요. 6,800만원은 인건비 같은데 이 쪽에 청원군 오창 병원은 인건비도 주고 시설장비비로 9,850만원을 지원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청원군 오창이라고 하면 이건 오창시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증평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오창이 취약 군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을텐데 어떻게 여기다가 1억6,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어요? 거기는 안 해도 아파트가 많이 서 가지고 환자들도 많이 오실 테고 그래서 응급시설도 시내에 충북대 병원도 응급구조병원으로 돼 있고 또 종합병원도 청주시내 인근에 응급차가 와도 10분 내로 들어올 겁니다. 오창에 10분, 15분만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어째 이게 청원군 오창 중앙병원이 대상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도내에 군단위 중에서는 오창하고 단양만…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2개 군만 해당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응급실 운영하는 것은 자체 병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쪽에서도 다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단양군 서울병원에는 지금까지 응급의료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여기만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른 괴산이라든지 보은 이 쪽에도 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질의가 끝난 다음 에 말이죠. 오창과 단양을 제외한 군단위의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어떤 병원인지 실태파악 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죠? 178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데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년만에 우리 도에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 못 하셨는데 2008년 10월 경에,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잡혔죠?

참석대상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급들 해서 10여 명 안팍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는 그런 회의라 이거죠?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에 과장 때 몇 번 참석했던 그런 회의죠?

지금 16년만에 우리 충북에서 이걸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고 후반기에는 각 시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면서 한번씩 회의하고 이런 회의입니까?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대회다 뭐 이렇게 하면 아주 대단히 거창하게 전국대회 회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파이를 키우는 행사를, 키우는 추세인데 이 예산을 보면 한 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많다면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거 너무 적은 예산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조그만 체육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돈 1,000만원,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또 환경을 지키고 또 그것을 계도하는 이런 입장의 회의인데 그 예산이 좀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절약을 해서 행사를 아주 짜임새 있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서 행사를 치를 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회의를, 좀 이런 것이 하나의 본이 됐으면 좋겠네요. 무슨 회의만 했다 하면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요구하는 회의 내용을 많이 전국 행사를 봤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래 예산을 보면서 물론 아까 인원은 160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가감이 있겠죠. 더 좀 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 짜임새 있는 행사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16년만에 충북에서 처음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의 이미지를 잘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고 또 타 시도에서 오시는 우리 보건가족 여러분들, 환경을 연구하는 원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