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장 윤정원 입니다. 올 한해도 위원장님과 위원께서 지도 편달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도시과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363억원 가량 됩니다. 전년도대비하면 전년도는 259억이였습니다. 올해는 대폭적으로 44%가 증가된 363억으로 됐습니다. 어느 분야가 늘어났느냐 하면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내년도는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민들이 제일 불편했던 사항이 내 집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루속히 개설되도록 하는 바람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건상 투자를 소홀히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의 예산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12억3천5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 시설비가 5곳을 계획을 했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첫째 이번 시간에는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청도역 및 안송읍 지하차도부담금이 올해에도 40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40억원 중에 우리 군이 85억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25%를... 그중에 작년도와 올해 45억을 부담금을 지출을 했고 내년도에도 40억을 지출하게 되면 총 85억을 지출해서 완료가 됩니다. 이사업도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7~8월 달에는 우기 전에는 완료토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이서 학산어린이 공원 이거는 이서면사무소 뒤입니다. 사무소 뒤입니다. 면적은 4,000㎡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조성해서 그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4억원을 계상했고, 연지주변, 유등연지입니다. 그것도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만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600㎡면적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목사업입니다. 총 6개소입니다. 페이지수는 605페이지입니다. 총 6개소를 신규 및 계속사업, 계속사업 2개소이고 신규사업이 4개소입니다. 총 66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 48억에 비하면 한 3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청도시장~강변간 도로개설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계속사업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새각단~청도군청간 도로가 폭 12m입니다. 이 구간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전구간이 삼복도로는 개설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후에, 2013년도 이후에는 군청에서 운동장 뒤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도중․고등학교 옆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출입이 인도 및 보도가 없는 관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6m에서 12m로 확장합니다. 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도장수식당 옆 도로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기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지역일대는 사실상 부족하지만 우선 내년에는 청도장수식당 옆에 개설해서 인근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풍각시가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지 폭을 현재 10m에서 15m로 확장을 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예상돼 있고 2010년에서 2011년 올해까지 50억을 용지보상들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총 200억중에 공사비를 50억원을 제외한 150억원이 보상입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45억원을 투자하면 2013년도 이 규모 50억 정도로 하면 용지보상은 끝나고 2014년 내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도대남병원 옆 도로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폭은 15m에 200m 규모로 합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설계 및 보상비 일부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총 8개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설계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8개 중에 5개가 완료되었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게 3건이 있습니다. 설계 중에 3건도 올해 안으로 끝날 예정이고, 또한 공사부분은 총 8개지구중에 성곡지구에서 상수월 넘어가는 도로는 준공이 됐습니다. 1개소가 됐고, 착공이 3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미착공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소를 내년도에 착수하게 됩니다.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19억9천7백만원, 청도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선형개량사업 9억9천7백만원,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19억9천7백만원, 비슬산 관광농원에서 성곡댐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거는 성곡에서 군불로까지 넘어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19억9천7백만원,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지구 인입도로 개설사업은 29억4천7백만원,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19억9천7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개발촉진지구사업에는 11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산업단지 지구지정 개발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입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올해 7억이 있었습니다. 총 9억 5천중에 7억이 있었고 나머지 2억 5천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걱정했던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부분이 다행히도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았다는 거를 보고 드리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염원 사항이니까 조속히 지정 및 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 시행자로 군에서 함께 개발할 경북개발공사와 어떤 가시적인 효과 그런 면이 내년에 초에는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608 페이지입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20개동에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군비를 1동 1백만원씩 계상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후공동주택 경관사업 이 부분은 올해 9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을 좀 새롭게 하는 곳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쪽에 상수도분야입니다.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84억4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65억에 비하면 40%더 증가해서 사실상 물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은 다른 분야보다도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분야도 투자에 대한 여력이 없어서 좀 덜... 돈을 미진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인 관심사항을 우리가 군에서 쏟겠습니다. 대폭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40%를 증가를 해서 운문댐 및 마을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22개소에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선정해서 편성했습니다. 9억9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개체입니다.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올해는 28%가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40%가 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설비로서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개체가 1개소입니다. 4억8천7백5십만원으로서 화양 진라 2리, 이서 흥선리, 청도 고수리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천 박곡리에 연장 2㎞ 정도에서 부설하고 배수지도 한 5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억9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50톤 미만, 지금 마을상수도 중에 50미만 작은 거를 말씀드립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각남 칠성과 각남 화리에 2개소를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하에서 하평리간 25억, 금천 사전1리 6억 등 11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비슷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름을 이렇게 됐고, 612 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앞에 페이지하고 비슷한 용어이지만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억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게도 돈이 삭감됐습니다. 큰 규모는 아닌데 내년도에는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4개소입니다. 청도 월곡1리 및 각남 일곡, 금천 소천리 등에 수도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도사업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40%가량 더 투자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수도분야입니다. 하수도는 613페이지 시설비 하수도응급복구 및 준설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연례적으로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에 재무활동비입니다. 그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분야이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첨된 예산서를 좀 참고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분야에 특별회계는 총 33억3천4백2십8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17%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고 특별회계부분에도 상수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이중에 운문댐 맑은물 공급사업 부분입니다. 7개소입니다. 시설비가 7개소로서 운문댐 물공급 사업에 4억원, 일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 동파복구비, 노후관 개체공사,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배수지청소 9개소가 됩니다. 배수지를 9개소가 되는데 청소하는 부분, 취수장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 부분 등등 7개소에 대해서 8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89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페이지수가 901페이지입니다. 90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발생 할 때 지출하는 과목입니다. 이 부분도 2억원은 사실은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 올해도 다 지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미집행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증액해서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분야입니다. 903페이지에 수질개선분야는 환경과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과분야는 91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에 관한사항과 시설에 관한사항, 올해 상수원, 운문댐 상수원 관리업무를 우리 과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8억9천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액 78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49억8천9백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됩니다. 12월 달에, 그 부분이 내년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계상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다른 사업이 감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운문댐 사원관리입니다. 운영에 관한 것 인건비 등등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등등하고 그런 부분이 2억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줄었습니다. 37억8천6백만원 이 부분이 고도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37억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92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내년에는 3개소를 계획했습니다. 5억9천5백만원으로서 작년도 2억보다는 3억9천5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송읍 및 동곡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천9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청도/화양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4개소입니다. 총 8㎞에 3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22페이지 바로 뒷장에 고수 2, 3리 하수도 고지배수정비 사업입니다. 1억5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난여름에 호우와 장마기간 때 삼복도로에 침수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복도로에서 현재 보건소 가는 범곡천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14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 특별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들어가는 게 슬러지처리비, 협잡물처리비, 농축슬러지 운반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슬러지에 관한 법률적으로 이제는 군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내년사업이 광범위한데 꼼꼼히 챙기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6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단부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대료하고 불법건축물 측량비, 지금 우리 군에서 무허가 가 많이 신고 되고 있습니까?

작년, 올해, 전반적으로 축사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이해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실은 불법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업무는 사실 읍면장에게 위임됐지만 군 단위에서 이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서 장비와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2백5십만원, 2백만원 했습니다.

저는 돈을 따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불법물 신고하고 난 뒤에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군 보다도 저희과에서 처리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신고는 들어오는데 처리 한번도 안했으면 내년에는 처리를 할 겁니까?

예, 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해 조정이 할 부분이 군에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에만 맡기기 보다는 군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여태까지 우리 군민들도 신고 했는데 앞으로 진척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신고 들어오면 과장님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처리를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신고 들어오면 처리하고 난 뒤에 혹시 신고자한테 또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을 알려 주시고, 그렇게 좀 우리 군에도 활발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음으로써 과장님이 잘하셔야 우리 군수님이 욕을 안 얻어먹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적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꼭 좀 생각해서 잘 챙겨 주시고 608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 민간자원이전에 노후공동주택경관사업 이게 지금 10년 이후라고 했는데, 10년까지 가면 우리 노후라고 볼 수가... 지금 현시대에서는 10년은 노후라고 볼 수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10년은 아주 신건물입니다. 25년, 20년 이상 돼야 아~ 좀 노후 됐다, 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군이 10년으로 봐야하면 주민들이 적립금이 없습니다. 대도시는 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있음에 따라 적립된 내용을 가지고 수시로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노후화 되었다면 즉시 보수와 개선하는데 우리 군에는 아파트 규모가 영세하다보니까 적립금을 모으질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때는 전기세도 못내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수도세도 그렇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 한번 아파트 지은 다음에는 전혀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공동적으로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13개 아파트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좀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도시하고 우리 군에 아파트 내구연한을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관적인 문제는 우리 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내용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10년 후 하면 시내는 새 아파트인데 시골에서 10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의심이 가가지고... 또 과징님 그렇게 설명하니까 시내하고 시골에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10쪽 자산취득비에 중간부분 무인검침기 자재구입 전송기, 집중기, 이게 30만원씩 150개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개가 구입하는데 전송기하고 집중기가 지금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자재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 부분 예산은 사실 제가 업무 연찬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담당계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운문댐수요가 적어서 여태까지는 실시를 못하셨네요. 내년부터 실시를 할 거네요.

예, 기타회계 전출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5개 항목에 8억8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송읍 및 동곡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전액 군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청도/화양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가30%를 의무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4천1백만원을 계상했고, 고수2, 3리 하수도 고지배수정비 사업은 군비로서 1억1천만원입니다. 수계관리기금 부담금이 3억6천1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추가 2억6천8백만원 이 부분이 기타회계가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돈이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특별회계 때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 작업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스콘이 시내에 주로 시내에 권역에 노후화가 돼 가지고 파인다든지, 파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복구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예비비 격이네요, 재료비입니까?

재료비와는... 시설비이니까 공사로 하게 되거든요.

공사?

예, 공사로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어디든지 이상이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610쪽에 무인검침 기자재 구입 하는 이 부분에 이거를 가정집에, 보통 문이 잠궈 놓고 다니니까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가정집에도 아무 집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의집을 정해서 합니까? 검침을...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전에서 원격검침을 하지요, 그 시스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하단에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50톤 이하라고 이야기하시데요?

예.

50톤 기준이 물탱크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물의 소요량을 이야기 하십니까?

소요량을 얘기합니다.

소요량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인 1일 급수량이라고 보통 대도시는 450ℓ로 잡고 우리 군부는 300ℓ로 잡고 거기에 주민 마을수를 곱해서 하면...

추정치로 계산해서...

예.

그러면 칠성리하고 각남화리하고...

예, 2개소입니다.

칠성리는 뭐 고칩니까?

사업내용을 말하십니까?

예.

대부분 노후관...

관로?

예, 관로가 전부다 보면 20년 이상 다 됐거든요, 그리고 물탱크가 어떤 때는 보수나 개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탱크 하고 지하에 매설된 노후관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칠성리 물탱크 올해 안했는가요?

칠성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 사업이 소규모사업이 노후관교체하고 물탱크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 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도인의 농업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경비 등은 인쇄물로 대체를 하고 사업위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619쪽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113억5천만원입니다. 국비지원 농기계임대사업 13억원과 신활력사업 8억원 등 국비사업완료 등으로 전체예산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쪽에 하단부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광특회계로서 교육 및 교육홍보장비구입에 4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빔프로젝트, LED전광판, 전자교탁 등 교육을 위한 장비구입비에 사용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하단부에 선도농가경영(강소농)육성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강소농 모델화사업에 2천만원 곱하기 5개소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센타에 등록된 강소농 65농가 중에 선정을 하여 개선돼야 될 사항을 컨설팅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자재나 소규모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비교시찰에 10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등 우수농업인을 해외연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과제포 지원사업을 1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읍면별 2백만원씩 9개소가 운영하는 과제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지도자대회지원비로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자대회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추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중간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100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마을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부품을 지원을 하면서 2만원이상 되는 부품은 세입조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4회 1천7백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이 콤바인 1대 4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종은 새로운 기종을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기위한 교육용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영농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에 1천만원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젊은 4-H회원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과제를 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쪽에 상단부에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태양열 이용한 후미등 경운기에 10만원짜리를 300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농작업 노력절감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과채류 즉 고추나 이런 과채류를 수확하는 수확기 15만원짜리를 40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하단부에 생활개선 홍보행사지원 1회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와 우리음식연구회 등 관련단체들이 각종 축제나 이런데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39쪽 상단부에 보면 천연염색 홍보행사 참가 부스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 섬유박람회나 국제 차 박람회 등 여기에 참여하는데 따른 부스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지역 내 향토음식점을 올해 2011년도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계속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작업 환경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아니면 품목별 작목반에서 필요한 그런 소규모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심 나눔쉼터 조성사업이 6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하단부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운영에 1식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여성부업 기술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사업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올해부터 2011~2013년까지 3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 풍각 흑석 2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및 건강관리시설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운영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내 지금 농촌교육농장을 4개소를 지금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농장 4개소에 교육프로개발과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4쪽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 와 다문화부부 등 대상으로 행복교육을 하는 그런 시범이 되겠습니다. 645쪽 중간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1년도는 5,1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1인당 7만6천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친환경 농업고품질 쌀 생산 단지조성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문댐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단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중간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방제 농약대지원 사업에 125㏊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열병이나 벼멸구 등 해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으로 전액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직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사업에 110만포에 1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 유기질 비료, 퇴비, 가축분 이런 것을 정액 포대 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987㏊에 5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3,675톤에 5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 3년에 1기씩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화양, 청도가 되겠습니다. 649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 도비지원 사업인데 친환경인증농가에 도시소비자들이 체험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약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600세트에 2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안전장비 일체형을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무논 점파생력화 신기술보급이 1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무논에 직파를 할 수 있는 직파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사업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무논에 종자를 부착한 필름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 필름을 피복하기 위한 피복기도 동시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필름을 이용해 가지고 직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사업에 군 자체예산으로 퇴비 살포기를 9대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25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1천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으로 등록된 감, 복숭아 등 재배농가에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2쪽에 중간부에 농기계 안전운행 장비지원에 500개 2천만원, 이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경운기 등 저속차량 표시등을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운기 뒤에 붙이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하단부에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팽연화 왕겨매트 일체형입니다. 파종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일체형을 165,000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3백5십2만5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원보조 사업으로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9개소에 2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50평과 출하실, 육묘 콘테이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에 올해는 330대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기, 건조기, 경운기 등 2백만원 정도 되는 그런 중소형 농기계를 5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원예특작 관정지원으로 10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소이동식 저온장고지원 사업에 9개소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비가림 지원사업에 2㏊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FTA사업을 추진하는데 포도가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은 감, 복숭아, 사과만 하기 때문에 포도에는 인근 경산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비가림 시설 지원이 필요해서 얹었습니다. 밑 부분 일반운영비에 한재미나리 잔류농약 검사료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보조사업에 딸기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풋고추재배 에너지절감 시범에 4개소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단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에 8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버섯 수확하고 나서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숭아 순나방 방제지원 사업 6개소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숭아 순나방 방제를 위해서 교미 교란제를 나무에 부착시켜서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반사필름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 25㏊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합니다만 IT무인해충 예찰시스템보급 시범적으로 올해 1개소에서 해충을 자동예찰하는 사업을 시행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승용 예츠기, 다목적 리프트기 8대를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전용방제기 5대에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행형 동력분무기 6대에 2천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50%을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면 여기 단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보조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밑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이사업은 뭐냐 하면 도에는 FTA대응과수로서 블루베리, 서양자두를 명품화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주로 블루베리 지주, 관정, 관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11개소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평에 1천만원을 기준으로해서 11개소입니다. 다음 과수원 조류 기피제 지원사업에 20㏊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사과밭에 나무에 기피제를 걸어 놓은 주거식 기피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버섯재배 제조기 기계화시범에 4천8백만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버섯배지를 기계로 제조하는 그런 제조기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생산 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이상기후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지원 사업에 1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열 회수 환기장치를 지원해 주는 해 주는 사업인데 열 손실을 막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시범 사업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 배양기와 미생물 종균 등을 시설재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원육성 딸기품종 확대보급 시범에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산타라는 딸기품종을 개발한 딸기인데 촉성용인데 품질이 좋고 중국, 러시아 등에 수출이 되는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딸기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를 땅바닥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 높여서 하이베드로 재배하는데 시설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능력향상 시범사업은 1개소에 5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우수품목 조직에 브랜드개발과 포장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민간자원보조 사업입니다. 민속 채소기반 확충사업에 1천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4종에 2억8천만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풋고추, 미나리, 버섯 등 채소에 대한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이동식 저온저장고와 안개분무기, 무인방제기 그리고 버섯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친환경 조수피해방지시범 이사업은 경고음과 초음파, 불빛 등을 해서 조수를 방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명품화 과실 생산단지육성은 복숭아 도 탑프루트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화양 눌미에 선정되어서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은 시설채소에 3개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을 2천8백8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복숭아 명품화 연구회에서 작년에 도 단위에 특화사업을 응모를 해서 선발이 된 사업입니다. 복숭화 명품화 연구회에서 소규모 선과장을 설치해서 계통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에너지시설 절감보급 사업에 2식에 2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에 다겹 보온커튼과 보온덮개, 수박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목재펠릿 난방기보급 사업에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목재를 연료로 하는 그런 난방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우리 꽃 소득자원화 시범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야생화 등 우리 꽃을 시설을 해서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원보조 사업으로 농업 에너지절감 기술시범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한 사업인데 이사업은 LED조명을 설치를 해서 시설하우스에 전기료를 30%정도 절감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서 삼성작목반에서 작년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지원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5쪽에 상단부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이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FTA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 반시와 복숭아, 사과에 지주, 관수, 관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반시 홍보전단지 800,000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청도반시에 대한 효능 특성 등을 인쇄를 하여 상자당 1매씩 넣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7쪽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고사리 재배지원 사업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사리에 종자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에 4개 마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운문 봉하, 정산, 마일 등 오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그 사업을 응모를 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숙기촉진사업에 100개소 2천만원, 청도반시 연화시설지원에 1천만원, 감 가공 장비지원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냉동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소 9천만원, 농가형 녹색플랜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감 가공 농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1억5천만원, 소포장 박스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포장 박스는 5㎏ 2단 난자박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중앙부분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아카데미 해외농업 비교시찰에 40명에 1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청도반시 염색산업화 사업에 청도반시 염색마케팅지원 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섬유박람회와 인사동 전시회, 해외전시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청도반시 염색디자인 전국적인 공모전과 패션쇼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반시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청도반시 가공장비 자동박피기지원 사업에 25개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반시 가공장비 선별기 지원에 15개소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시설지원에 10개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 예산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 다. 6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2백만원정도 해가지고 330대 지원하겠다, 했는데 2백만원정도 같으면 농기구 전체 다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소형 농기계만 해당되는 겁니까?

만약에 경운기 머리를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4백만원하면 저희들이 단가기준이 2백만원에 50%이니까 1백만원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3백만원은 본인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군민들한테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상당한 량이 접수가 됐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어느 정도 면적이나, 재배면적이나 이런 걸 균등하게 배정하면 읍면에서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읍면에 몇 대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도 330대였습니다. 보통 한 30대에서 적은 면은 20대에서 많은 읍면에는 40~50대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중 보급할 겁니까? 해마다?

예,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도비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수년째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도비도 많지만 우리 군비가 2억6천4백만원...

예.

666쪽 일반보상금에 제일하단부에 수꽃 피는 감나무 제거 보상비 1백만원인데 이것가지고 군에 지원될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 1백만원 이였습니다만 신청농가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재배되고 있는 수꽃이 있는 감나무는 거의 폐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1백만원 적은 돈이지만 얹어 놓으면 신청이 많이 되면 저희들이 또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센타에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홍보하고 신청을 저희들이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 때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거 수꽃 피는 감나무가 있으면 빨리 제거해줘야... 우리 청도가 씨 없는 반시라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돼 있는데 한~두개 부로 홍보에 미비하면 청도반시가 아니다, 원성 살 일이 많기 때문에 꼭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이런 나무가 있으면 더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제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4쪽 민간자본보조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이서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예, 삼성작목반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삼성작목반 구체적으로 반원이 몇 명입디까?

작목반원은 저희들이, 제가 그때 신청할 때는 20명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대표가 누구입디까?

강oo씨로 돼 있습니다.

강oo씨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 이 탑프루트 시범단지는 진흥청에서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다 해서 몇 번 내려와서 현장평가도 하고 서류심사도하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무등 희망 작목반이 올해까지 3년간 탑프루트 시범단지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내년부터 다시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작목반 명단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도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이야기도 많았고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볏짚 환원사업이 올해 4천만원밖에 안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천만원 하면, 우리 청도군 논 핵타를 보면 4천만원 해가지고는 20년에 한번 정도 밖에도 안돌아오지 싶은데 예산을 추경이나, 지금 원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가지고 3월 달 추경 때 조금 더 잡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1억 정도, 아니면 내년도 또 예산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3~4년에 또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한번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시켜 주도록 소장님 노력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조금 반발이 심해서 그렇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하니까, 실제 여태까지는 볏짚환원사업을 하기 전에는 축산 농가들이 볏짚을 너무 싸게 구입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하니까 농가소득도 많이 증가됩니다.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예산을 증가시켜준다면 농가들한테도 혜택도 있고, 또 실제 축산농가에서 우리 청도군에서 볏짚을 구입 안 해도 전라도로 가면 많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너무 내 집 앞에만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농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군에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43쪽에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풍각 흑석 2리에 선정이 되어서 1년차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천5백만원으로 교육과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장비시설 등을 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아닙니다. 마을입니다.

마을에 선정을 해서...

예, 흑석2리에 지금...

그럼 지난해는 무슨 시설 했습니까?

지난해는 회관 옆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건강생활촌이니까 말 그대로 노인들이 와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64쪽에 제일 위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우리 꽃 소득자원화 시범은 어디 선정 된 겁니까?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꽃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를 의뢰해서 선정할 계획인데 야생화를 재배할 시설이나 전시 등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지원할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중간에 농업에너지절감기술시범LED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이거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거는 하우스하는 농가에 LED조명을 하면 일반 가온 하는 것보다 전기료가 30%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에?

예, 시설채소 하우스에...

예, 그리고 669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청도반시 연화시설지원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화제가 에테폰도 쓰고 내년에는 새로운 연화제가 아마 개발보급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연화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중순까지는 외부 기온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화 잘됩니다. 옛날에 쓰는 것 보다 지금 새로 된 게 온도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서 감에 연화제을 넣어서 저희들이 간이창고처럼 지어서 그 안에서 하루정도만 보관하면 완벽히 연화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도 그러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겁니까?

이거는 개인희망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공동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이 규모로 해가지고는 공동으로 쓰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