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이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 정비사업 완료 지구가 또 계획된 하천으로 이번에 시행되는 이번만 지출이 돼서 끝나면 더 이상 이런 미불용지 보상은 없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또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에 대한 민원 역시 또 상당히 많이 지금 제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9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도 집행되는 예산 보면 8억6,000 이 정도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떤 방법이든지 세워봐야 되지 않나? 매년 이게 이렇게 사유재산을 묶어두고 보상도 안 하고 매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미불용지가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하면 다시 되팔 수도 있는 토지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뭔가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 가지고 이게 조속하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또 실질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작게 지출이 되다가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느 것은 10억 정도지만 먼저 되고 늦게 되고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의 요지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그냥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슨 긍정적인 하여튼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어제 예산심사하는데 충주에 김생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김생사지라는 게 사유지인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7년 전에 가서 사정을 해서 이게 사지니까 도로 부지를 이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전을 받아놓고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7년 동안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개인한테 상당한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강력하게 수 차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예산이 7년 만에 섰는데 그 주인은 그것을 기다리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죽어갑니다. 그래 마침 죽기 전에 그것이라도 보상이 되는 게 제 생각에 참 다행스럽다, 받고 죽을지 안 받고 죽을지 지금 그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예산 쪽에만 무슨 떠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라도 무슨 대책을 세우게끔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언구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안전팀 소관 세출예산안 300만원 삭감, 문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2억3,000만원 삭감, 관광진흥과 소관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