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본부, 생명산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방재본부, 생명산업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지를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계속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한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답변보다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용식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 어린이 인형 등 모형을 설치하여 사업의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행안부에서 현재 검토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충청북도가 모든 것이 어제는 지사님 회견하시는데 본부장님이 옆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선진행정을 하시는데 2억씩 직접적이고 현재는 도로관리사업소는 해당이 되네요, 본 도에서 이러한 데에 좀 혁신적인 이게 혁신이다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아니면 아주 유심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어린이 스쿨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두 군데라도 한번 어떠한 재원을 조달하시든지간에 한번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안부에서 여하튼 지침이 나오기 전에 이런 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창동 위원님께서 교량보수사업에 대한 사업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아직 배부 안 하셨지요? 배석한 사업소 직원들 와 계시지요, 이런 거는 즉시 해서 요즘에 국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위원들 얘기 떨어지자마자 해서 제출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동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난관리팀이 지난해에 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원의 시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전액 업무지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거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참 업무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직원들과 같이 일하시는데 여기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또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시상금의 약 10% 정도는 직원들 사기진작용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어떠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데 직원들 복지쪽으로 활용해 주시고 시설장비 같은 이런 거는 예산을 얼마든지 요구하면 충당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약 10% 정도는 직원들한테 환원을 해 주시는 그런 예산편성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정보관리팀 그쪽도 시상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복리쪽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이것으로 건설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송영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명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를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바이오코리아 2008 박람회 지원으로 5억 국비가 내시된 것이 한 건밖에 없으므로 세출예산과 병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과 세입예산을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최종발표 예정되는 시기하고는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데 그런 데 1억4,000이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죽 사회를 보면서 보니까 출석할 분이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강태형 기반조성팀장이 본 위원장한테 불참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의회라는 것을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요직에 있었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를 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지만 제가 진행을 모두에 할적에 이분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제출이 됐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자리가 비어서 좀 이상스럽다고 보좌진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바로 본 위원회에 어쨌든 불참사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제출이 될 때까지는 회의진행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훌륭하신 본부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본부장님과 배석하신 또 배석 안 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미래 충북의 발전에 시금석이 될 중대한 사업으로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로써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 도민의 염원인 오송에 꼭 유치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삼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본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가 조금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이 많다 그래서 유보적인데 이 문제 역시 5월 30일날 하신다고 그랬나요?

도민 추진기구에서 본 도의회에 그러한 요청이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 주동적으로 해서 특위 구성문제도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명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종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생명산업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