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54억4,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711억1,9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2008년 추경이 아니라 2007년도 추경에도 약 488% 증액된 671억 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선배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증가폭이 증가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 의존도가 높고 회계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액이 굉장히 500～600억씩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적극적으로 예산예측도 할 수 있고 반영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편성에 노력이 있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겠다. 또 이거는 우리 도 본청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늘 보면 일정액이 계속 굉장히 전년도는 한 400%, 이번에 360% 이렇게 증액되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는 100% 이내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9페이지하고 51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그 다음에 시도세 전입금 문제 그 다음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지방교육세 전입금 저희가 가는 돈이 있죠?

그런데 저희 도에서 전출금이 있을 건데 전출금하고 전입금이 차이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약 166억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시도세 전입금도 꽤 차이가 납니다. 8억9,400만원 정도 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10억을 세워놨는데 이것 반영도 안 돼 있는 상태고 한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무려 한 138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제가 좀 의아스럽고 어려운 것이 전체적으로 여기 전입이 되면 전출금하고 장부상에 기록이 딱딱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애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도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면 충분히 맞춰갈 수 없나요, 개선여지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사업 추진 해서 도에서 이번에 10억이 내려가죠?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인데 지금 다른 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교육협력사업 추진. 그러면 도에서 내려간 돈이 지금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이상하게 이번 도에서 전출금으로 63억4,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청 추경에는 110억 정도가 잡혔단 말입니다. 한 46억9,6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또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느 사항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산편성이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도에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 같고 약한 커뮤니케이션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편성기법이나 도와 교육청간의 기법이 개발되지 않으면 매번 잘못하면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잘만 하면 편성기법에 의해서 맞출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개발하셔서 예산편성에 적기적인 편성을 취해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사, 그것을 향후에 지금 같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전입금, 전출금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당해 추경예산안에 같이 올라와서 맞춰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임대료수입인데 지금 청원 문의초 구룡분교장하고 옥천 동이초 청마분교장 이것이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매각계획서가 있다가 취소되는 과정 그 다음에 임대를 주고자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이것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