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 6월말까지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예산심사가 본 위원회의 마지막 예산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본 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8만여 교육가족은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이라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국고지원 전입금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공무원성과상여금 및 호봉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전입금 사업비 계상, 2007년도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진흥,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성화,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학교환경위생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3,700억2,000만원에서 1,186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4,88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 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3,700억2,000만원에서 1,186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4,88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38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7억2,000만원, 자체수입 47억원, 차입금 감액 16억6,000만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560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17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77억9,000만원, 교육격차 해소 2억1,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9억6,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6억2,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499억9,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8억1,000만원, 직업교육 7,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56억3,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6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감액 17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활성화 및 교육 복지증진과 교육격차 해소,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기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4,886억원으로 당초예산의 8.7%인 1,1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용은 중앙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595억원,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이 47억원, 전년도이월금 5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가 17억 감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이 901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9억원, 교육일반부문 2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57억원, 물건비 39억원, 이전지출 25억원, 자산취득비 640억원, 전출금 등 130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상환지출이 17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 1,186억원은 중앙 및 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전년도이월금이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 중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지방교육세, 도세 등 185억원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학교용지부담금 47억원을 더 많이 계상한 것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로 1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가부담 지방채로써 2008년도 2월말 명예퇴직수당 지급실적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기타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360%인 556억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적정세입을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예산 증액분 1,186억원의 76%인 901억원으로 외국어 교육,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설립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영 등 정책사업 예산에 중점 증액되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등 공교육 확립 등 사업추진에 세심한 노력과 다양한 교육지원시스템 개발 및 학교교육환경개선이 절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0.8%인 9억원으로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으나 민간단체 평생교육문화지원사업에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교육부문은 예산 증액분의 23.2%인 277억원으로 교육행정일반과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활용중인 문닫은 학교의 지붕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교육재정 효율화에 상충되는 것으로 재산매각 등 다각적인 관리대책이 먼저 강구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32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8%인 21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010년도 신설학교 시설비를 예비비로 계상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으로 온 예산회계지침의 자료 주시고요. 210쪽에 사업의 연구용역비 내역서하고요. 그리고 플라네타리움 설치를 하는데 디지털 프로젝터 규격서하고 자료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133쪽에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교육생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기준표하고 영재교육위원회 구성도 돼 있죠?

예.

언제까지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1시간 정도…

그 두 가지 전체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가져오기 전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옥천초하고 솔밭초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하셨는데 예비비의 성격이 지금 옥천초하고 솔밭초라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목적하고 맞지 않는데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옥천초하고 솔밭초등학교는 2010년 개교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집행되는 부문은 2009년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제가 예산회계법을 읽어보니까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항목입니다. 그러면 용도가 결정되지 않고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옥천초하고 솔밭초처럼 정확하게 용도가 정해져 예산을 예비비로 올리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신설 재원은 국고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교부가 된 상태인데 집행은 저희들이 공정 추진상 2009년도에 건물을 짓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할 것을 당해연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상에 다소 문제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 건축할 것으로 2008년도에 예산한다고 또 예산심의 받기도 그렇게 꼭 적합하다고는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는 장기적으로 한 4년 내지 5년 동안 미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주로 세우기 때문에 계속비 성격은 아니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니 예비비 성격에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다른 항목을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예비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용도가 불명확할 때 예비비를 세워놓는 건데 이렇게 용도가 명확한 예산을 예비비로 올려놓은 게 잘못됐으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죠. 그리고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보통 예비비는 1% 이상을 두도록 돼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은 0.5% 이상이라고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제가 교육청에 다른 예산회계지침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예비비를 기본예산의 0.5%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예산법상 1%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만 자체적으로 0.5% 이상이라고 정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법보다 교육청지침이 상위법입니까? 세상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서 정해졌으면 정해진 게 예산회계법상 1% 이상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으면 법상 맞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부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0.5%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나 재정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면 1% 이상 많이 세워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중앙부서 지침에 따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초예산에서는 1%가 안 됐었고요. 여기에다가 옥천초랑 솔밭초를 집어넣어서 1% 이상 예비비를 맞췄는데 예비비 항목에도 안 맞고 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침이 예산회계법상 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바로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법에 1%라는 게 그게 어느 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산회계법에 예비비는 1%이상 잡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 1% 이상이라는 규정이 변경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종전에…

국장님!

예.

어쨌든 예산회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무슨 예산제도를 맞추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희들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위배되면 그 조례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있는 대로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예비비 항목에 안 맞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가는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1% 이상 예비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지침하고 저희들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다소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1%보다는 낮게 편성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재정여건을 위원님의 뜻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법상 있는 규정을 준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법」에는 1%의 범위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예산을 세우면서 국가예산대로 1%를 세우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한 플라네타리움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전천주과학영화 및 플라네타리움에 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자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디지털 프로젝터를 설치한다고 3억2,040만원을 계상했는데 디지털 프로젝터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미터용 규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하고 118쪽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추경에 보니까 본 추경예산 계상된 거를 보니까 원래 기정예산에 5억1,299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또 4,37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3,745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평가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3년 주기로 해서 유치원당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유치원은 당년에 3분의 1씩 나누어서 평가를 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을 당초에 20명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평가위원단은 유치원교육 전문교수 등 교육담당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서면평가의 방법과 방문평가의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당초 20명으로 위원단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 2명씩 평가단을 세부로 나누어서 평가하려고 했었으나 유치원 현장으로부터 평가위원을 2명씩 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또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가위원을 좀 늘려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 있고 보고서를 또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갑자기 작년도에는 예산이 3,745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전에는 평가를 안 해서 유치원교육과정이 잘못 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전체 평가를 하게 된 거는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고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시범평가 6개원만 실시했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3년 주기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6개 정도 평가를…

아닙니다. 3년 주기로 평가하게 된 건…

2007년도에는 6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실시하게 법으로 돼 있고 작년도에 실시한 거는 일부만 시범평가를 실시했던 겁니다.

아니 작년도에는 6개 유치원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107개 원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6개에서 107개로 물론 예산도 늘어났겠지만 그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유치원교육과정이 잘못돼 있었는가 아니면 이 평가를 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는 건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중등학교도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도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유치원이 3년마다 평가하게 되는 건 금년부터 시작입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시범평가를 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개원만 시범평가를 샘플링을 했고 금년도에는 3년 주기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107개원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계상된 거를 보니까 연수경비 또 방문평가 여비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방문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평가단을 구성 해 가지고 그 평가단은 그 유치원을 방문해서 실제 교육활동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방문평가이고 평가보고서를 또 받아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이런 것은 평가단에 설문을 만들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반응조사를 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또 보면 평가위원 담당자 연수를 연 2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연수를 2회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수를 하면 한번 모여서 연수를 해서 교육을 알차게 시키면 됐지 무슨 연수를 두 번씩이나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교과부에서 유치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침을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연수평가의 객관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연수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다녀보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한다 이겁니까?

사전에도 실시하고 방문 평가할 때 또 필요한 부분을 실시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평가위원단이 구성되면 바로 실시를 하고요. 또 설문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연수를 실시하고…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에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다 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평가, 뭐라 그러나…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상호 토의해서 하면 되지 그거를 두 번씩이나 자체 연수를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이 얼마지요, 5만5,000원인가?

예, 여비가 5만5,000원…

5만5,000원이니까 여비가 적으니까 두 번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평가보고서하고 평가결과보고서하고 차이는 뭡니까? 자체평가보고서가 있고 평가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유치원이 자기 유치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유치원이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고요.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단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평가단이 한 거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 하는 이유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연수를 하지만 시행과정에 돌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연수위 형태로 조율하려고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20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고서 부분은 당초에 누락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지침이 좀 더 강화돼서 내려와서 연수라든가 이런 게 추가됐습니다.

20명이 평가를 하는데 5억1,299만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열 분이 추가되는데 4,379만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20명이 다 하던 일을 그 열 분이 더 투입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자체평가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평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평가보고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행정 착오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로 한 팀을 하다가 3인 1조로 한 팀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연수교재, 원고료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얼마가 서 있었습니까?

118쪽에 연수교재 자료에 기정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교재는…

아니 표시돼 있는 거는 8,666만원이 초등교육과의 전체 예산액에만 표시가 돼 있어서 작년도에 이 연수교재랑 원고료가 얼마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연수교재는 20만원, 원고료는 56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연수교재가 20만원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00만원 이렇게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20명분의 연수교재가 20만원이었는데 열 명이 늘어나면서 열 명분 연수교재만 더 구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0만원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처음에 발간하는 부수를 좀 적게 잡았다가…

아니 연수교재는 발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분들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어떠한 근거로 평가를 하라고 하는 교재 아닙니까? 교재는 기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20만원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교재가 열 분이 늘어나서 2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 부분은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아서 필요경비 확보가 안 된다 해서 많이 증액을 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당초예산에 5억1,299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좀 받아봐야지만 이게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드리기 모호한데 교육부로부터 유치원 평가지침이 시달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뉴얼이 종합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나름대로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 나름대로 특색있게 다시 평가척도를 만들고 평가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16개 교육청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인데요. 이 자료가 유치원 평가에 대한 자료만 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8,666만원에 대한 자료만 내드리면 되는 건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체를 내드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위원입니다.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지난해에 단양에서 시범 실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실시한 진단평가 시에 시범 실시에 따른 성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평가 3월에 실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월에 실시한 진단평가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방과후학교 운영과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초등학교 과정을 잘 이수했는가 그것을 진단해서 평가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단평가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지은 평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육과정 전체 운영에서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초등학교 과정을 잘 이수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실시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번 EDU-Core스쿨과 관련해서…

EDU-Core 프로그램?

예, 그렇죠. 14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단양에서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EDU-Core 프로그램은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을 전국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표가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 빈부간의 학력격차 해소 또 학교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 여기에 목표를 둬서 결국 사교육비를 감축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에서는 단양중학교의 중심학교 운영, 단양초등학교의 중심학교 운영 또 파이룸 운영 등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어떻게 거두었느냐? 여기에 죽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됐고 학원 등 사교육의 의존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진단평가를 실시했을 때 단양이 농산촌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곡초·중등학교 같은 경우 아주 농촌 중에서도 산촌에 해당하지만 도내에서 시단위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단양중학교도 더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시범실시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11개 시·군에 걸쳐서 16개 학교를 선정해서 EDU-Core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점학교 16개교를 지금 선정은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 예산이 통과돼야 추진하겠습니다만 이 내부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정의 방법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지역교육청별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계획을 홍보하고 하고자 하는 학교부터 시키는데 가급적 교통이라든가 인근의 학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다수학생이 참여하기 좋은 지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응모하면 지역교육청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마당에 사교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 가면서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학원가 등에서 문제제기를 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학교교육을 늦출 수는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부는 학교에서 한다는 풍토를 조성해 가야만 사교육비 감축의 효과가 있고 학부모들이 더 마음 편하게 학교공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주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적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골 쪽에서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교원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수교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성공하려면 우수교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단양의 시범운영사례를 보면 100%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관내 소속학교와 상관없이 관내에 거주하는 선생님들 자원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자원이 모자랄 경우에 외부 인적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단양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14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6,8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문화지역센터 11개 센터에 500만원씩 5,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문화지역센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본래 지침은 지역교육청별로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또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매칭을 해 가지고 함께 다문화가정부모와 학생을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의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이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배치가 돼야 되고 지금 11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그런 자격을 다 갖춘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설치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는 그 지역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또 활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쪽의 인적구성이 그 쪽의 규정에 맞도록 설치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세부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 다문화가정이 지금 얼마나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375명이었던 학생들이 2007년도에는 725명으로 늘었고 2008년 현재는 99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역센터 설립된 것을 지원해 줬던 부분을 예를 들어보면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또 충주의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제천의 결혼이민자센터 이렇게 각 지역에 센터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보은 같은 경우에는 수정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난 3월에 통과됐죠? 그래서 이번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내용을 보면 제12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쪽을 활용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 학교 나름대로 또 우리 본청의 직속기관 학생회관 같은 데서 다문화가정 운영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적은 예산으로 11개소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잠깐 한번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다문화센터를 교육청에서 설치하라고 지침이 있었는데 따로 설치하지 않고 현재 지자체에서 하는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의뢰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거는 아니고요. 꼭 실시하라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인데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그쪽에서 운영할 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교육청에서 지역센터에다가 줄 수도 있겠네요,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시설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불만 없으시지요?

예.

예산안 420쪽과 4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장님 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한글사랑관이 뭐를 하는 곳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한글사랑관이 학생회관에서 저희들 한글의 우수성을 학생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또 한글이 만들어져서 써오기까지 현재 사용되기까지 한글의 역사에 대한 전시 홍보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문에 현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사랑관이 작년도에 이것을 이용한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2004년도에 1만명 정도가 됐고 2007년도에 한 7,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200명 정도 이거는 거의 학생들이지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사랑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1년 동안 방문하는 학생들이 7,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학생회관 한글사랑관 보수에 전체적으로 2억1,200여 만원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420쪽에 있는 대수선에 5,810만원 그리고 452쪽에 있는 한글사랑관 이전에 1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랑관이 5,000여 만원의 보수와 한글사랑관 이전에 1억6,000여 만원이 이게 왜 이렇게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까?

현재 운영비.

그럼 2006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추경은 실질적으로 급한 예산만 확보를 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건데 2006년도에 계획이 서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보시면 대강 파악을 하지만 추경에 505% 그러니까 3,237만원의 500%를 넘는 것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럼 그 계획이 당초에 없었느냐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 운영비는 본예산에 3,2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전비로 추경에 이렇게 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에 이거를 편성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게 2006년도부터 상당히 학교 일선에서 한글사랑관하고 지금 학생회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애로점을 많이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거를 옮길까를 판단할 때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그러기 때문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었던 중 올 7월 1일부터 학생교육문화원이 같이 운영되고 개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같이 연계해서 관람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 아주 옮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런 게 2006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런 추경에 갖다가 이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거만 말씀을 해 주세요.

2006년부터도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니었고요. 그러한 필요성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게 옮겨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시점이 이렇게 확정됐던 거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본 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 그냥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세부내역에 보면 그게 재구성 공사비, 조형물 제작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5,000여 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청소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쇼케이스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당한 말씀이신데 일단 이 한글사랑관이 한번 만들어지고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람한 학생들은 거기를 재차 방문하는 기회가 적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회관까지 왔다가 거기를 안 들르고 가는,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생수가 감소되고 학생들한테 좀 홍보가 미진해서 이번에 이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겸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문제이니만큼 투입이 되는 것만큼 제대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거기 온 연 인원을 통틀어서 따져도 약 2만명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마련해 놓은 것이니 만큼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알찬 시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논술교육 활성화 사업 중 논술동아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논술교육 직무연수비가 3,000만원 책정돼서 충북대와 서울대 논술직무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와 연수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입학의 과정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중·고 다같이 논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우수한 논술지도교사 양성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관련된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동안에 충북대에서도 해 왔고 서울대도 보냈습니다. 그 두 대학의 연수과정이 우수한 편이고 또 충북대의 경우는 우리 지역과도 가깝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수를 많이 보낼 계획입니다. 연수대상자 선발은 1차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희망자에 미달됐을 때는 2차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모집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하는 방법으로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논술연수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아니 학생이 아닙니다. 지도교사입니다.

교사입니까?

예.

그런데 충북대학은 420명 정도를 연수를 시키는데 서울대는 10명이에요. 서울대에서도 잘하면 굳이 10명으로 한정해서, 계획이 10명입니까?

계획을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대학으로 많이 보내니까 또 다른 지역의 정보도 수집하고 그 쪽의 연수도 받고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1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게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영어권국가 현지어학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영어권국가 현지어학 연수는 치코대학을 4주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호주 쪽도 4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호주 영어교사 연수경비를 보면 한 1인당 300만원 정도 해서 초·중등 교사한테 20명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데 4주 정도 영어연수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데요. 우선 4주간에 실시해 왔던 미국의 치코대학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그래도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더 현지 실감을 하고 또 영어학습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자극도 되고 자신감도 갖고 해서 영어를 위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퍽 자극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학연수하고 또 문화체험관광연수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와는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글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3～4주 정도 이렇게 어학연수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 1년 연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에도 영어마을 같은 데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데서 연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가격도 싸게 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야지 꼭 외국으로 나가서 3～4주 연수 해 가지고는 바람직한 연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장기연수로 바꾸실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우리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장기연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기연수는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설정해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교원이 외부에 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또 추가경비가 너무 많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교원대 연수원에서 6개월씩 장기 파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데 참여도 많이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자체 내에서도 우수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장기연수프로젝트를 많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작이 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명 300만원 해서 그럼 한 6,000만원 예산인데 이거 금년 예산에 삭감하면 안 됩니까?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이런 거라도 자꾸 실시해서 경비에 비례해서 선생님들의 실력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밀어주시면 앞으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대로 옥천초와 솔밭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예비비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계속비사업도 하고 예산회계법상 분명히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계상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지금 예비비로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에 계상을 할 때에 그 예비비에 표시를 안 했더라면 그럼 관계가 없겠습니까? 예비비에는 사실상 어디에 쓰인다는 목적이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집어넣는 게 예비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옥천초하고 솔밭초에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정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지금 예비비로 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규모를 예비비로 확보한 거는 최소한도 이 정도 있어야 내년도에 솔밭·옥천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구나라는 금액이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꼭 예비비에 목적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요. 그 표현이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이 책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준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지금 351쪽에 사업목적 교육청에서 적어놓고 그리고 밑에 옥천초 90억8,600만원, 솔밭초 120억1,762만3,000원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예비비에 계상하고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충청북도의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의회로 심의해 달라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해서 자료 주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비비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표기를 안 했어야 맞는데 이 표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예비비에 목적비를 넣을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비비에 계상할 수 없는 목적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원안대로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시다면 정회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예산심의를 마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질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중식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자체수입 및 이월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소모성, 낭비성이 있는 예산으로 방과후학교 외국사례 조사 및 해외홍보, 학교시설 세명고교 기숙사 증·개축비, 형석고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3억5,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5월 27일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