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시설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불만 없으시지요?

예산안 420쪽과 4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장님 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한글사랑관이 뭐를 하는 곳입니까? 일반적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문에 현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사랑관이 작년도에 이것을 이용한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한글사랑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1년 동안 방문하는 학생들이 7,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학생회관 한글사랑관 보수에 전체적으로 2억1,200여 만원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420쪽에 있는 대수선에 5,810만원 그리고 452쪽에 있는 한글사랑관 이전에 1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랑관이 5,000여 만원의 보수와 한글사랑관 이전에 1억6,000여 만원이 이게 왜 이렇게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5,400만원은 이 쪽 거 수선할 거고 1억6,000만원은 저쪽에 가서 수선할 거고 그렇다 그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계획이 작년도에는 옮길 계획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에 3,300만원만 그거를 책정하셨어요?

그럼 2006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추경은 실질적으로 급한 예산만 확보를 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건데 2006년도에 계획이 서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보시면 대강 파악을 하지만 추경에 505% 그러니까 3,237만원의 500%를 넘는 것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럼 그 계획이 당초에 없었느냐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예, 아주 옮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런 게 2006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런 추경에 갖다가 이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거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 그냥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세부내역에 보면 그게 재구성 공사비, 조형물 제작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5,000여 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청소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쇼케이스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예산이 상당히 참 열악한 현실에서 또 2억원씩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면 2억1,000여 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까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에 1만명, 2005년에 5,000여 명, 2006년에 3,000여 명, 2007년에 7,000여 명 이렇게 이용이 됐다고 하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겸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문제이니만큼 투입이 되는 것만큼 제대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거기 온 연 인원을 통틀어서 따져도 약 2만명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마련해 놓은 것이니 만큼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알찬 시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