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위원입니다.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지난해에 단양에서 시범 실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실시한 진단평가 시에 시범 실시에 따른 성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번 EDU-Core스쿨과 관련해서… 따라서 우리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양에서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범실시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11개 시·군에 걸쳐서 16개 학교를 선정해서 EDU-Core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의 방법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마당에 사교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주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적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골 쪽에서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교원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4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6,8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문화지역센터 11개 센터에 500만원씩 5,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문화지역센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배치가 돼야 되고 지금 11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그런 자격을 다 갖춘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 다문화가정이 지금 얼마나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난 3월에 통과됐죠?
그래서 이번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내용을 보면 제12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적은 예산으로 11개소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자체수입 및 이월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소모성, 낭비성이 있는 예산으로 방과후학교 외국사례 조사 및 해외홍보, 학교시설 세명고교 기숙사 증·개축비, 형석고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3억5,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