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정상구 부의장님과 의원님께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군정발전과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한 국가지원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예산규모가 3,000억을 돌파하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협조해주신 의장님, 부의장, 의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예산에 대한 변경부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3천 71억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77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천 881억원으로 77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0억원으로 2천 3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총괄표등은 참고로 해주시고 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천71억원이며 지방세수입은 1억1천9백만원, 세외수입은 36억4천8만원, 그리고 잉여금은 31억5천3백만원 증액되었고, 이월금도 7억2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14억3천3백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7억3천8백만원, 보조금은 17억8천3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1억8천3백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이 5억9천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회계별 내역이고 나머지 사업내역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실소관은 집행잔액 삭감과 예비비증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고 예비비는 저희들 7억5천7백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 관계 6억, 다음은 재해가 나서 방재분야에 8억6천만원 그래서 14억 이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7억5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집행소요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감되므로 군비가 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9천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을 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 시찰 1천4백만원과 워크숍 관계 4백만원, 이 부분은 복지정책 평가발전상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환경개선사업도 같이 받은 금액으로 2천만원을 받아서 같이 했는 겁니다. 다음 177페이지 민간자본부분에 운문면3.18독립운동기념관 개보수하는데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 소요는 3백5십만원이 되는데 보훈청에서 우리군비를 합하면 1백만원 지원해 준다는 약속 하에 우리가 2백5십만원을 계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 관계는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끝에 민간자본금액에 보면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에 국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까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페이지에 보면 보육 돌봄 서비스관계는 청도, 풍각, 금천, 범곡에 휴먼시아 등 공립유아원에 대한 부족액을 2억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부분은 9백4십5만원을 증액 했는데 13개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추가분을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간위탁금관계에 보면 셋째이후 자녀보육료와 그다음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시설지원에 보면 국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9백만원을 했는데 새향뜰, 다솔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2천3백만원 감하였습니다. 그중에 포상금은 정년퇴직공무원가족 선물과 정년퇴직자 선물은 부기상 8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계상을 하였으나 단가가 인상함으로써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정년퇴직자는 4명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부분에 서울사무소운영에 인부임 부족분을 3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감와인 부분은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정보통신운영부분에보면 운문면사무소 청사 내 네트워크선로 교체관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신선로가 노후 되어서 이 부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교육실비보상에 도비 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7천6백9십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6째 줄에 보면 자산취득비 복사기구입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환경정비는 문화관광과에 사무실 출입문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문화바우처운영지원과 문화바우처운영지원은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서관홈페이지구축하는 3천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관리시스템 구입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적천사주변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거는 산신각 뒤편에 석축하는 것과 종각 부분에 보수하는 부분 중 부족한 부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시설비중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하는데 금액을 감리비가 부족해서 사업비에서 5억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중에 시설비에 보면 향토사료관 건립은 감리비가 남아서 2천9백만원 건립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관계는 국도비 반환하는데 금액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새마을과소관입니다. 새마을과는 13억2천6백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발상지기념관 위탁운영비를 당초에 7천만원을 줬습니다만 전기시설물 교체, 보수 등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원사업비는 거연마을진입로 관계는 사업명을 변경을 했고, 방지2농로개설도 배수로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무등리 이박정배수로관계는 용산초등학교 앞에 물이...3천만원 계상하였고, 오산1리 밤정농로포장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대곡1리 마을뒤 농로 포장하는데 도에 시책이 1천5백만원 내려와서 군비 1천5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테마공원은 당초에 군비를 7억8천1백만원을 미부담해서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저희들 정리하면서 일반 택시와 화물자동차에 부족한분을 1억1천8백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1억5천과 단일요금제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천6백만원은 감하였고, 버스터미널활성화 재정지원에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서학바위 소공원조성사업을 전액 감하여서 청도 고수어린이공원조성 및 향정비주변정비에 2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1억1천3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두 감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농정과는 9억1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정시책지원에 보면 농업통계조사서 서식 제작하는데 7백5십만원, 그리고 농업왕 수상자에 대한 상패구입에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감 고호율화추진용 감부 산물수거 비용을 감 클러스트사업단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청도사무소 컴퓨터를 1대 구입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인센티브 이 부분하고 산업화및마케팅사업구축사업은 감 클러스트사업단이 1억 5천 시상금을 받는데 군비부담 않은 부분을 6천8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관계는 도비가 재해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시군특화산업 로봇산업화 소싸움관계가 당초에 저희들 했는 부분을,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특화산업로봇 하는 부분이 있는 거를 당초에 계상된 거를 3억5천을 감하고 특화산업로봇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쭉~도비가 1억 더 내려와서 이것을 과목변경을 하면서 도비 추가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마을공동집하장 대전1리와 부야2리 설치된 시책비가 1억 내려와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당초에 도비가 계상하였으나 대전1리에 시책5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해서 7천만원 계상했고, 부야2리도 시책금 5천만원과 군비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천방지리 농산물공동집하장 설치관계는 시책2천5백만원이 내려와서 군비2천5백만원 해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관계에 새벽이슬영농조합대표 장 oo씨가 집하선 및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 해서 1억7천8십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회 추경때 삭감한 부분입니다만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서 3째줄 농산물가공 원료공급 기반구축하는 부분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RPC 즉 청도농협에 저온저장고와 창고 그래서 광특 2억2천3백만원, 도비 2천6백만원, 군비 6천2백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여기는 청도농협입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구제역 소독약품등 구입과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를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에 밑에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등기우편 발송료를 감하고 부족한 관리비에 대체를 하였습니다. 중간 민간자본보조 관계는 축산분뇨처리시범사업으로 양돈관계 속성발효법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풍각에 박oo씨, 이서에 이oo씨, 각남에 예oo씨, 풍각면 박oo씨 매전에 현oo씨 등 5개소에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관계 기금관계 추가 5백7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관계 기금과 도비와 군비 일부를 계상해서 9백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에 국비가 내려와서 7백6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1억8천9백8십8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밑에서 2째 줄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관계가 국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국비와 군비를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밑에서 6째줄 시설비에 보면 2단계매립장 증설공사가 도비가 추가되므로 해서 군비를 2억 감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민원과는 2천8백7십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서 3째 줄에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를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우리 주민이 오면 본인확인하는 그런 단말기, 그리고 종합민원처리 복사기가 노후 돼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는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사업과 밑에 참여업체 지원 부분을 감하고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경북식품박람회 청도추어탕 전시참가지원비에 도비가 일부 내려오므로 해서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끝에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 부족분 7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산업산림과는 2억5천4백만원인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34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보면 안안2리 진입로확포장하는데 3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상하고 하는데 부족해서 그래서 나머지 문수도로와 온막~장연도로,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감하여 안산2리 진입로확포장공사보상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송원~원정도로확포장공사에 9천2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입니다. 이거는 용산지 도수로설치공사, 파일 지방수도 수로공사, 이 부분은 잔여구간에 하는 과정에 완료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천1리 석현배수로정비는 시책2천만원이 내려와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로개발사업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이서 대전리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에 이거는 암반관정입니다. 금천김전과 각남일곡에 당초에 우리 군비 미부담액 8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59페이지 7월 호우 소하천 피해복구사업에 풍수해 피해복구 특별교부세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했지만은 군수님이 교부세를 가져 와서 11억3천5백만원을 가져왔는 부분을 계상하고 군비 11억3천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보면 삼복도로로 대체를 했습니다.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므로 해서 14억8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시설비에 청도천 고수제정비하는데 당초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5억, 풍각천 흑석제정비하는데 군비부담못한 7억, 관하천 제정비하는데 군비부담못한 5억을 계상하였고, 대곡천 노후교량개체 및 제방정비하는데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도시과는 22억5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서 5째 줄에 청도시장~강변도로 연결하는데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보상하고 설계는 완료를 했는데 일부 보상이 덜되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각단~군청연결도로 앞에서 이야기한부분에 수해복구사업특별교부세 11억3어5백만원을 나머지 부분 군비를 해서 21억원을 새각단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밑에서 5째 줄 시설비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을 밑에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마을상수도관리에 응급보수시설 8개소를 해서 1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추경이지만 저희들 상수도 관계가 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옥산부터 해서 8개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제일 위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관계에 국비가 증액되어서 2천3백5십5만2천을 넣었고 친환경직불제 관계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3년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군에서 인증농가가 200농가가 되는데 진흥청과 민간인증기관에서 해주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조건불리 직접지불제추진사무용품구입 하는 부분과 밑에 여비추진 하는 것은 여비를 감하여 사무용품구입 하는 데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하는데 당초에 군비 미부담 4천8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작년도 벼 재배 하는 단지에 타작물 재배 콩 등 하는데 ㎡당 300원 계산해서 국비가5억5천3백4십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2째줄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이것은 ㎡당 26원을 계산을 해서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와 해서 6억7천2백5십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사과갈색무늬병피해과수매지원금을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천1백6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목재펠릿 난방기보급 하는데 추가 지원비 국비와도비와 군비를 해서 4천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5천2백7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1천8백만원과 보건기관평가 우수부서포상금 1백만원을 해서 1천9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운문보건지소 철거 및 주차장설치 하는데 3천만원과 운문면 복지회관 출입로 및 경사로 설치공사 하는데 1천3백만원 해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2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3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1천8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의회사무과는 내방객 인부임관계하고 선박비 부족한 부분을 4백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화양읍은 1천8백9십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청사 환경정비 및바닥공사하는데 1천5백만원, 304페이지 오부실 농로포장공사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각남면은 예리2리 농로포장공사 하는데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풍각면과 뒤에 각북면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19페이지 이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서면은 8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재활용품창고건립이 시급하다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보면 이서면소재지 주변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내 반시공원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운문면은 3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면장실 자동문 설치와 면회의실 방송시설이 노후 되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꽃길 차량적재함 교체와 운문댐 하류보에 하상정비가 필요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금천면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증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실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관계는 국도비 풍각 총인처리시설과 신원 총인처리시설이 국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 원인자부담금인 하수도 관계도 5천만원 했고, 국도비가 1억2천2백만원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군비 되었는 부분을 삭감했는 그런내용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도시과에는 2천만원을 더해서 35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기금에서 왔는 부분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감시초소에 난방기 구입과 상수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3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청도/화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는 부분은 국비와 기금과 도비를 증액했고 밑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밑에 3째 줄에 보면 고수2,3리 하수도 고지배수 정비사업에 4천9백8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에 밑에서 6째 줄부터 청도처리장 기계노후수선비와 청도처리장재이용유량계구입, 유입펌프브로워 노후수선을 위에 슬러치처리비와 협잡물처리비를 감액해서 공공부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하수처리장복사기 노후교체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풍각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과 신원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비와 기금과 도비지원으로 군비로 부담했는 부분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 세입에 6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에 의료급여관리사업 부족분 363페이지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운문산군립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면 운문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이용요금은 7백1십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373페이지보면 7백1십만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3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77페이지에 보면 총 104건으로 예산액은 1천4십6억5천8백9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했는 것이 546억9천8백3십3만7천원 집행했고 명시이월액은 499억6천6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96건인데 문화관광과에 11건에 105억6천7백1십8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내용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379페이지 새마을과는 20건으로 115억7천4백6십2만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3건에 3억8천5백5십2만원, 385페이지에 환경과는 2건에 3억9천5백3십9만3천원, 386페이지에 산업산림과는 3건에 4억7천6만원, 387페이지에 건설과는 37건에 207억5천8백4십9만9천원, 396페이지 도시과는 12건에 31억9천5백8십4만3천원, 399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8건에 15억3천8백6십9만5천원, 40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는 8건으로 10억7천4백8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2건으로 5천1백7십8만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6건으로 10억2천3백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마치고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힘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협조와 우리군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창의로운 의견을 당부 드리며 마지막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집행잔액에 대해 정리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정말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226쪽 307에 민간이전에 보험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품목이 몇 품목 돼 있습니까?

세부적인 과 부분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농작물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대추를 추가를 포함했기 때문에...

대추 포함돼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27쪽 민간자본보조에 이서대전하고 부야2리하고 시책이 5천만원인데 그 밑에 방지리는 시책이 2천5백만원인데 5천만원 돼 있고, 이거는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위에 5천만원인데 7천만원 돼 있고, 2천5백만원인데 5천만원 돼 있고,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시책이 5천만원 내려오면 우리 군비를 5천만원해서 1억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군에는 보통 농산물집하장을 지으면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상관인데 1억을 해주면 그러하다 이래서 해당과에 재검토를 의뢰하니까 그쪽에 마을에서도 이정도하면 되겠다, 이래서 군비를 2천만원씩 더 얹어주고 자료를 받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장님 한번 대전2리 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상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얹을 때 집하장 짓는데 달라하는 거는 2억 줘도 좋고, 3억 줘도 다 좋은데 우리군에 수준하고 도에서 받아왔다는 군비를 그렇게 하겠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해당부서에 그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들어 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은 검토하지만 이 부분은 청도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우리 예산도 성립 안했는데 1억원을 가져간다, 이래서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가장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에 실장님 5개 업소라고 했는데 규모에 따라 분배를 해줍니까, 안 그러면 5개소를 나누어서 배분해 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업량에 따라서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그 됐는 부분은 양돈 속성발효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우리 군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양돈 쪽에는 너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배분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죠?

이거는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

내년사업이죠? 올해 다 할 겁니까?

올해 할 것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니까...여기에 보면 박oo는 사업량이 1,200톤이고, 이oo 씨는 800톤이고, 박oo씨는 40톤이고, 예oo씨는 50톤이고, 현oo씨는 400톤이고 이래서 이 사업량에 따라가지고 똑같이 금액된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50%는 자부담하고, 50%는 보조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개 업소만 신청을 했습니까? 선별 했습니까?

선별 했습니다.

선별했어요?

예.

그러면 신청은 몇 개 업소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우선 많이 먹이는 사업량 부터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중간쯤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궁금해서 합니다. 6‚166명 돼 있으니까...

6.166명...

입양했는 숫자는 그러면 6~7명 정도 된다는 이말 이네요.

예.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75쪽 밑에서 2째 줄에 기타보상금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벼재배 전업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인데 벼를 재배하는 사람은

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벼농사 특별지원금은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해서 군비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벼농사가 쌀 가격이 시세가 안 좋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도에서 도지사님이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특별히 좀 더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상농가는 직불금을 받는 농가 중에 또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가 즉 올해도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0㎡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해당이 되고요, ㏊당 26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입금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금도 있고 변동직불금도 있고요, 2가지 있데요.

예, 있습니다. 직불금은 벼농사에 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동직불금은 벼를 수매를 하고, 그해 12월 달 쌀 가격에 따라서 벼 가격이 너무 낮으면 그 다음해에 정산을 해서 낮은 만큼 80%까지 정부에서 보조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변동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지금여기 책자에 얹힌 돈은 이돈 외에 돈이네요.

예, 그렇죠, 특별히 도에서 조금 더 벼농사 짓는 사람 힘든 다고 조금 더 보조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을 다 받는데 또 이게 또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이거 받아도 벼농사는 별로 좀 소득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