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하고 118쪽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추경에 보니까 본 추경예산 계상된 거를 보니까 원래 기정예산에 5억1,299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또 4,37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3,745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평가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갑자기 작년도에는 예산이 3,745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전에는 평가를 안 해서 유치원교육과정이 잘못 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육국장님이 3년 주기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6개 정도 평가를… 아니 작년도에는 6개 유치원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107개 원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6개에서 107개로 물론 예산도 늘어났겠지만 그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유치원교육과정이 잘못돼 있었는가 아니면 이 평가를 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는 건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에 계상된 거를 보니까 연수경비 또 방문평가 여비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방문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보면 평가위원 담당자 연수를 연 2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연수를 2회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수를 하면 한번 모여서 연수를 해서 교육을 알차게 시키면 됐지 무슨 연수를 두 번씩이나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다녀보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한다 이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에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다 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평가, 뭐라 그러나…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상호 토의해서 하면 되지 그거를 두 번씩이나 자체 연수를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이 얼마지요, 5만5,000원인가? 5만5,000원이니까 여비가 적으니까 두 번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평가보고서하고 평가결과보고서하고 차이는 뭡니까? 자체평가보고서가 있고 평가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