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저는 다음 시간에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너무 조용히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유효적절한 지적을 하나 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금방 지적한 내용에 보면 전국박달가요제 지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 사업은 1997년부터 지원해 온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이 요구됨 이런 지적 기억하시죠?

이게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계시는데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분 안 계신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하면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 세워져요. 그런데 꼭 추경에 가서는 그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워질 것 같으면 추경에도 끝까지 안 세워 주시든지 까짓것 뭐… 그래 이게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님 하고 저하고 지역구 얘기인데 이게 행사가 보통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한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전국에 방송도 되고. 그래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좀 이렇게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떻게… 그렇게 아주 노력해 주시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따로 뵙고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게 많은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4억원의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2006년도 1회 추경에도 2억5,000이 올라와 있고 올해도 13억5,000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가로조성 문제는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전에 연차적으로 그런 예산이 투입이 주로 되게끔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지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로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의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만, 예산만 자꾸 들일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의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자위에 보고가 됐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거나 둘러봐도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하면은 또 지금까지 쓰여졌던 거는 사실 그건 폐자원화밖에 안 되는, 그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실정인데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백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계도를 했을 때 이렇게 따라와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은 개인대로의 낭비되는 돈을 줄일 수 있고 우리 관에서는 관대로의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에 보면은 제2의 전국온천주간행사 지원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국온천주간행사 지원 관계는 충북에도 온천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충주에 온천이 집중되어 가지고 그 온천이 충주에 관여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게 어제 행안부에서 이 내용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사가 있었는데 전국에서는 네 곳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했는데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발표는 월말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북이 3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우리 충북에서 올라간 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한 내용이라든가 이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모자란답니다. 3등이라도 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낮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우리 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도 좀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나만 봐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여기에 이것을 유치를 했을 때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인원이 작년에 지난해 제1회 대회를 보면은 한 10여만명 이상이 몰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소홀히 되어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내용 설명이나 준비가 부족해서 안타깝게 다른 지역으로 유치가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재래시장평가 우수시장 지원 그리고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지원, 재래경영혁신 지원사업, 재래시장경영혁신지원 자본금 그리고 재래시장 보완시설 설치 그리고 제2회 충북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 등 우리 정부에서 국비로 또 도비로 각 시·군비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참 많은 예산이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참여정부시절부터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죽 6~7년 이상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해 오는 과정에서도 뭔가 계속 좀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실제적인 것은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계속 문제점만 야기가 되고 있고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 되어서는 정말로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6~7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도 좀 뭔가 어느 한구석이라도 좋아지는 구석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예산만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아마 투자됐던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또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아마 몇 년 내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재래시장평가 우수시장 지원 해 가지고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도내 15개 시장 선정을 해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시장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1개 시장에서 잘 했다고 해서 500만원, 1,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게 과연 그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여건이 되겠느냐, 그냥 이게 하기 좋은 또 아니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물론 상인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 와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으로 이게 변화가 되겠느냐 이걸 이쯤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것 1억 지원하고 2억 지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것 뭐 노력하시고 계시고 또 계속해야 될 일인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204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원 관계인데요. 이 시설 개보수 작업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요새 전반적인 추세가 여기에 지형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울타리를 헐어내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옹벽을 치는데 관급자재비로 해서 1억1,700만원, 레미콘이 2,2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을, 옹벽이 어떤 옹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이런 개보수 작업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우리 도청마냥 예를 들어서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도난이나 방범의 우려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혹시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그렇지마는 이게 전반적인 추세가 울타리를 헐어 가지고 서로 소통시키는 그러한 것이 분위기인데 꼭 이렇게 옹벽을 치고 해서 벽을 쌓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옆의 동료위원들이 1억을 깎았다고 왜 질의를 했느냐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변을 지금의 분위기와 맞추어서 어차피 하시려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철저하게 분위기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