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4월 27일날, 작년도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 7월 1일날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면은 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총칙 1조에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납부대상이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습니까?

이게 법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지난해 4월에 제정이 되었으면 이런 거를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이런 걸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시기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 국궁장 정비 및 장비확충사업 이래서 신규사업도 아닌 금회 추경에 1억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궁장 보수에 조명시설, 과녁터 보수, 운시대 설치 등 해서 4,1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대시설 보수로 해서 4,8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궁장비구입 해 가지고 활, 화살 깍지 구입 해서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증평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육과 소관인데. 169쪽.

그런데 그 보강천이면 하천내일 것 같은데 천에다가 궁도장 건립을 할 경우 재해라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하천부지 내에는 각 체육시설이라든지 간단한 경기장은 몰라도 궁도장 건립은 재해에 따른 위험요소가 많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국장님?

수해 때 이런 위험요소가 없을까요? 그쪽 보강천 쪽에? 조금 그런 데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은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인구도 많이 감소도 하고 고령화 추세도 있고 또 농촌의 인력도 문제고 그런데 이렇게 명품농촌을 만들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도 농업농촌테마공원, 산림촌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명품농촌만들기가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는 어떠한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농촌테마마을 여러 가지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제 시각하고 많은 투자를 우리 지역 명암리에도 산촌테마를 했는데 환경정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깨끗하고 그런데 사실 정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득이 문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떠한 특산품을 생산해서 또한 거기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라도 이게 설치가 돼야만이 그래도 판매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사업을 하시되 지금 우리지역 내에서 가장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 그래 이게 잘 운영이 되려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농업인턴제라든지 농업후계자 이런 분들이 양성이 돼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여기도 명암리라든지 조금 하는 동네 투자된 걸 보면 그나마 젊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데만 그래도 조금 활발하진 않더라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농촌이 고령화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을 줘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농업후계자들이 다만 동네에 몇 명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사업이 성공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또 젊은 후계자들이 앞으로 그쪽에 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선 3군데지만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농외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