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의료비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은 뭐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또 우리 충청북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를 봐도 111세대에 18만원씩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동안 111세대가 못 받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특별히 본예산에 그런 지원비를 세웠다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세웠다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에 말들이 없다가 1월 이후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든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기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사업설명서 97페이지인데요. 자활다짐대회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본예산에 500만원 또 추경에 500만원 이렇게 세우셨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본예산에 500만원 이번 추경에 5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본예산에 500만원 세웠다가 부족하고 필요해서 500만원을 더 지원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금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시든지 했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가축생균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산농가가 FTA협정이라든지 또 사료값 급등이라든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가축생균제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1억5,000을 요구했다가 7,5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이 계상됐는데 당초 요구액의 배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가축생균제라는 게 어떤 것이며 효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균제가 효과가 뛰어나고 그렇다면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몇 농가에 지원하는 건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축산농가도 양돈도 있고 닭도 있고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를 주로 공급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도내의 축산농가가 2,000농가밖에 안 될까요?

더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농가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상시시연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0페이지를 보더라도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그러면 본예산 선 다음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건지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