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도정홍보대사 실비보상 2,000만원이 있는데 도정홍보대사에 대한 선정과정 또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임현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은 대형프로젝트 하나가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차이나월드사업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혀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치를 하는데 어떠한 일정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시설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충청북도 전체를 갖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아까 말씀대로 골프장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용역비가 3억 그거 선정하는 용역인데 3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설명만 듣고자 합니다. 그럼 이 자유구역은 어디 오송, 오창을 상대로 대체적으로 거기를 보고하시는 건가요? 지난해, 2007년도 2회추경 때죠? 5억 요구했다가… 그때 5억이 필요하다 5억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5억 많지 않느냐 2억 깎고 3억만 가지고 하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깎은 건 깎은 거고 다시 올려보겠다 5억이 꼭 필요하니까 다시 올리겠다고 해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그럼 당초에 저희가 심의를 이해를 못하고 깎은 거네요. 그죠? 어떠한 지구 지정도 대상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어떠한 지역을 대상을 두고 연구용역을 줘야 나오지 그냥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냥 5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연구 용역을 줄 때 바람직한 연구 용역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정이 되면 대체적으로 구역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용역해 가지고 지정에 앞으로 성공을 하면 지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지정을 해 놓고 사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무슨 상가라면 예를 들면 상거래면 상거래 기타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투자를 또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연구 용역이 나오면 또 어디 지식경제부요? 뭐라고 하나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먼젓번에 5억을 요구해 가지고 2억을 깎았는데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것은 삭감했고 다시 또 필요하다 해서 2억으로 올린 그 배경을 제가 듣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 농업기술원 국제협력이라는 게 있네요. 흑룡강성과 우리 도와 농업기술 국제협력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여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264만원 이렇게 2명이 가는 걸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흑룡강성과 우리 도와 과연 국제협력을 할 만 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이것은 76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3개월 갈 수 있는 여비가 아니고 며칠간 그냥 갔다 오는 거 같은데. 체재비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 명이 여비 1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260만원 가지고 어떻게 3개월간 있을 금액은 아닐 거 같고. 두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명이 오는 걸로.

두 명이 오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두 명이. 한 명 여비 100만원 가지고 흑룡강성을 가고 거기에서 오면 264만원 가지고 여기서 체재를 할 수 있도록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거 가지고 3개월 동안 여비가 됐든 체재비가 됐든 이 돈 가지고 3개월… 도지사 품질인증 쌀,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작년에 품질인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품질인증 쌀만 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세운 거는 어디에 해 주었나요? 작년에 얼마 해 준 것 같은데? 인증제 마크만 해 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