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수 위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댐 주변지역 개발 등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댐특별위원회 구성배경, 주요활동, 성과, 활동내용,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 그리고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용은 활동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댐특위는 지난 2007년 2월 2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댐주변지역의 지원금 확대 등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회의 3회, 간담회 5회, 두 곳의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댐관련 현황,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댐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금의 재원인 발전판매수입금과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출연금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발전판매수입금 6%이내를 20% 이내로,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이내를 30%이내로 상향조정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방문하여 문제제기와 협조요청 등을 하였습니다. 둘째, 중부내륙권인 우리 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에서 댐 주변지역의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금 확대를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달천댐 건설 반대를 위해 댐건설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정부기관 등에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방문과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댐건설 장기계획 변경 설명회에 참석하여 댐 건설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넷째, 댐주변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댐 건설로 인한 각종규제 완화 등 현행 지원시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지원의 협조요청 등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규모와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법률 개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댐 건설 피해에 따른 지원시책은 결코 단기적이고 일과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