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예,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업무에 무척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타 시군과 달리 농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도하고 또 농민들이 대다수가 농정을 경영하고 있고 청도군에서는 농정과에서 업무추진이 잘 돼야 우리청도, 우리 농가들이 복지 농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장님, 올해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부재중이라도 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청도군 농가가 더욱더 복된 청도가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청도반시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작년도에 끝났지요.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2012년도 군정업무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은 청정지역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금년에 주요업무를 보니까 할 일이 많을 걸로 봐 집니다. 특히 우리 청도군은 군정목표도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군정목표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높일 수 있는 살기 좋은 청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금년에 주요업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126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석면이 환경 오염시키고 있는 주원인 중에 노후 슬레이트 부분이 사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도군은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전개하면서 노후 슬레이트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방치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힘이 들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금년에 국비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서 우리 청도군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슬레이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27쪽 수렵장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수렵장을 하다가 일단 중지시키고 며칠 하지는 못했지요, 21일간 하셨네요.

예.

실제 우리가 우리 청도군이 분지도 많지만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이서면을 봐도 전부다 지금 우리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원망하는 것이 멧돼지하고 또 산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아주 과일 수확하는데 무척 피해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에서 몇 년에 한번씩 수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시도단위로 해서, 광역단위로 해서 신청을 해 오던 것이었고 근래 접어들어서 시군에서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개체수 현황을 조사해서 시군별로, 신청한 시군별로 승인을 해주고, 그런데 그게 어떤 주기는 지금은 예를 들어 3년 주기라든지, 5년 주기라든지, 주기는 지금 현재 따로 없습니다. 매년 신청해서 매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주기가 없으면 과장님 우리 군에서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3~4년간 지속적으로 신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청도군에 있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좀 줄여 주시면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입고...지금 서울시내에도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과장님 가을에 수확기에 가보면...여름에도 우리가 복숭아 백도 같은 이런 걸 산 주위에는 거의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못하고 있고 전기로 저희들이 수야 4리에 많이 해도 그거는 잠시 일시적으로...멧돼지들이 정말 지능이 높은지는 몰라도 해놓았으면 자기 동료들이 절대로 안 옵니다. 안 해놓았는데 가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하는데 3~4년간 지속적으로 신청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군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 농가의 피해가 좀 줄어들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구 쪽으로는 지금 야생조수들이 사실은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피해농가도 사실상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으면 3~4년간 계속 신청을 하셔가지고 청도군에, 우리농가에 도움을 좀 주도록 과장님 좀 애를 좀 써 주시기를...

예, 명심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130쪽입니다. 아름다운 나눔장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공공근로인력 확보하여 주 5일 운영으로 해 놓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상 장날만 4일, 9일 장날만 부녀회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해 왔던 것이고, 올해부터는 공공인력을 1명 확보해서 평일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장날에는 전처럼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 공공인력이 평일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까? 근무시간이?

근무시간이 작년하고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7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수 8리는 우리 청도군에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나눔장터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본 의원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을 하더라도 저녁에, 저녁 시간대에 보면 아주 중심지역인데 그 지역이 불이 꺼져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인력이 오더라도 오후 5시가 되면 불을 끈다 말입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불이 안 꺼집니까, 거기 지금...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불을 꺼 놓는다,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저녁 9시까지 문을 열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거기 불을 켜 놓도록, 그 지역에, 저녁에 과장님 청도 안계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녁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 중심지역에 불이 딱 꺼져있어요. 그래서 캄캄합니다. 그 지역은 파출소도 크게 불을 밝히는 지역이 아니니까...다른 상가에 간접적인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자원봉사자 아니면, 재료비를 확보하든지 파트타임 이런 식으로 하든지, 불을 켜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를...

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간부회의 시에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 운영 현황에 보면 운영수입 및 사용에 6백만원, 6백만원이 올해 수익이 한 6백만원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게... 2012년도에...전달했는 겁니까?

이거는 6백만원 2년간 운영 해오면서 전체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수익금 모아 놓은 게 6백만원이 된다?

그 중에 지난번에 내의 구입해서 전달했는 게 4백만원, 내의 230벌 구입해서 전달금액이 있고 지금 잔액이 한 2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서류상하고는 조금 틀린다, 거죠? 여기 보면 6백만원으로 230벌을 내의 전달 했는 걸로 서류상에는 돼 있거든요.

아~예,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전달했는거네, 작년 사업이네 올해 계획이 아니고...

예, 그거는 운영현황에 이미 종료된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렵장 관계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신청인들한테 혹시 보조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총알 값이나 이런 것...

그거는 지금 순환수렵장에 참여 신청을 해서 순환수렵장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신청에 따른 신청비용을 징수를 하고 받고 있고, 단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순환수렵장 보다는 우리가 수확기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을 저희가 올해도 15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우리 군에는 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피해방지단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경쟁이 돼 가지고 많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안 해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해 수렵단원들을 마당에서 만났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지원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걸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또 전화도 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 같습니다. 제가 또 담당과에 전화한 일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수렵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굳이 지원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타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단원들도 그렇게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올해는 또 운영의 묘도 한번 살려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다른 시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민원담당 김영태입니다. 2012년도 민원과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계시니까 어떠합니까, 편합니까? 142쪽에 도로명 주소사업에 도로명 주소사업 시기가 현재 주소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김영태 2013년도까지 병행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병행 사용합니까?

김영태 예.

그러면 2013년도 지나고 나면 현재 주소 사용 못합니까?

김영태 예,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2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2년 유예 해가지고 2013년까지지요?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김영태 예.

2013년 지나가지고 편지 붙이고 우편물 옛날 주소대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보내주기는 보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김영태 예, 우체국에서 배달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규건물 등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분에 보니까 지금 신규건물 지으면 주소부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 주소로 합니까, 아니면 새로 부여된 주소로 줍니까?

김영태 지금 건물 현주소에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번호판 부착하는데 지금 2013년도 까지는 현재 주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번호를 부여할 때 도로명 주소로 부여를 하는지, 아니면 옛날 우리가 지금 쓰는 주소로 번호 부여해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김영태 건물이 새 건물 준공되고 하면 도로명 주소로 부여합니다.

부여합니까?

김영태 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주소 이거는 사용 안 하네요, 새 건물에는 그죠?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태 예.

지금은 그러면 사용하는데 새주소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죠, 지금 새주소 사용해도...

김영태 예,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

김영태 예, 상관없습니다. 없고 2013년까지 병행 사용하도록...

예, 그러니까 2013년도 같으면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한 변화인데 이 부분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140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부분에 이의신청 처리를 67필지해서 상향 12건, 하향 21건, 기각 34건 이러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하향, 상향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김영태 일단 해당 감정평가사가 재확인 내지 심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부동산 평가위원회에다 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상향, 하향, 기각된 이 부분은 토지 감정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감정사가 재 감정을 해서 하고난 뒤에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그렇게 합니까?

김영태 예,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이의신청을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태 한 달간...

한 달 내에 다 합니까?

김영태 예,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기간이고 거기서 재조사라든지 해서 부동산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한 달간입니다.

이의신청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민원인들이 보면...한 달 이내 답변을 해줍니까? 이거 아니죠?

김영태 한 달 내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을,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내가 답변을 듣는 기간이?

김영태 듣는 기간은 거의 한달 정도... 총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부동산 심의 개최를 해서 결정공시를 하려면 이의 신청일을 포함해서 2개월 정도...

그러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를 두 달 만에 한번씩 계속해야 되겠는데...

김영태 아닙니다. 저희들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니까 작년도 7월 1일 기준은 이의신청 건수가 없었고,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날 공시결정을 하니까 그 이후로 한 2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자주할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이게 이의신청을 한꺼번에 몇월 달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달에 한번 답변을 해 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볼 때...

김영태 예, 그거를 기준을 1월1일자, 7월 1일자 기준을 하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김영태 작년에 총 4번 ...

4번 했습니까?

김영태 예.

그러면 2~3개월 만에 답변을 듣겠다, 그죠?

김영태 예, 늦어도 2개월에 정도 하면 됩니다. 1개월은 이의신청기간이고 하니까 그 중간에 재조사를 해서 필지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최소한 2개월에 답변을 들을 수가 있다...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 부분에 밑에 보면 다가가서 섬기는 민원실 운영에 문자알리미 서비스 민원 사전안내 3,750건, 문자알리미 서비스 민원처리는 보통 어떤 민원에서 합니까? 이거...

김영태 이거는 주로 기한민원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기한민원?

김영태 예.

예를 들어서.

김영태 고충민원이라든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즉결민원은 아니고,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문자알리미 서비스 민원 처리부분에 뭐뭐 부분에 한다는 것 딱 정해지는 거는 없네, 그죠?

김영태 예.

없고?

김영태 예, 여러 분야에 대해가지고 좀 시일이...

명확한 부분은 없고 그냥 대충 봐가면서 이렇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이렇게 합니까?

김영태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민원알리미 부분 서비스 처리했는 부분도 알기 쉽게 이렇게 다음에 서류작성 할 때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과장님 안계시니까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42쪽 제일 위 상단부분에 추어탕 명품화 육성 지속적 추진에 지금 청도역 앞에 추어탕 9개 업소 뿐입니까?

김영태 예, 지정할 당시 9개소입니다. 그 부분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활성화시킬 것이죠?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을 예산편성이 되고 올해는 4천5백만원인데 도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군비를 충당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데 우리가 추어탕 거리는 지금 가보면 작년에도 사업을 해가지고 깨끗한 거리라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객지에서 오는 분들도 아~ 많이 깨끗해 졌다, 이렇게 홍보가 돼 있는데 실지 추어탕 맛은 제가 점심 한 그릇 하러가자, 추어탕 집에 가자, 하면 우리 청도읍에 있는 분들은 거기 지금 그 추어탕 먹으로는 실제...선호도가 옛날보다 영~적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객지 사람한테 이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건데 우리 청도군민들은 많이 안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김영태 저희들 우리 군민이 많이 이용해야 외부에서 많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촌이 돼 가지고 다양한 입맛에 맞는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명품화 추진 지속적으로 한다, 해놓고 우리 군민들이 안가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지금 눈으로 보지는 안지만 옛날에는 실제 시원한 추어탕 맛이 우리 청도 명품이 되었는데 지금 가면 전부다 화학조미료 같은 거를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청도군민들이 지금 잘 안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 군에서 잘 아셔가지고 명품화 시키려면 우리가 그렇게 안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우리 군민들한테는 소문이 나가지고 안 가고 있습니다. 9개 업소에 4천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명품화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선호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선호도가 지금 옛날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가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한번... 우리 민원과에도 가서 추어탕 한번 잡숴보고 옛날과 맛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계도를 좀 하십시오. 그 돈을 해마다 작년에 5천만원, 올해 4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명품 육성화 지속적으로 한다, 이야기 해놓고 외지사람들은 실제 한번 와보고 난 뒤에...요즘 화학조미료를 사용하면 우리 입맛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거리만 깨끗하고 환경만 정비됐다고 그거는 명품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 맛이 있어야 명품화되는 것이지, 거리 가지고 명품화라고는 우리가 그렇게... 군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실제 옛날에는 추어탕 맛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요즈음은 사소한 청도도 거기에 추어탕 거리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위로도 추어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가자하면 전부 그쪽으로 선호하지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걸 계장님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잘못된 점은 계장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실제 명품화 되도록, 추어탕 명품화 되도록 계장님이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그래도 작년 연말에 9개 업소에 대해가지고 번영회를 구성 했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맛 강화에 대해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레시피도 개발해서 잘 추진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고 명품화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태 예.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으뜸음식점 7개는 도 지원 업소입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김영태 으뜸음식점하고 한우 전문음식은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업산림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산업산림과 업무를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51쪽 산지이용 구분에 대해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역을 딱 들어서 구분하기는...산지 도면에 보면 구분이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정비계획을 해가지고 그 때 따라 가지고,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산을 갔다놓고 이게 보전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제가 구분하기는 힘들고 도면에 그렇게 표시돼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이게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정황을 판단해서 이걸 보전임지로 할 것이냐, 준 보전임지로 할 것이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주하고 이거 협의를 합니까? 산주하고...

당연히 해야죠, 산주 의견도 당연히 듣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저희들 임의대로 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서면에 몇%, 청도, 각북에는 몇 % 이렇게는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예,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보전하고 준보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보전산지는 우리가 이용을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전산지는 이게 순수하게 임업 농가를 위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이고, 나머지 공익용산지 하는 이 말은 상수도 보호구역 보안림이라든지 최종림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보전산지를 변경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주는 보전지역을 거의 안하려고 이야기 하는데...

당연하죠,

그러면 5년마다 그걸 계획이 바뀐다면 우리 군에서 산지하고, 보전산지하고 준 보전산지하고 혜택 좀 주는 것이 좀 있습니까?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다. 준보전지가 되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산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보전산지가 우리 청도군에 18%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준보전지역을, 우리가 산지 일을 하면 준보전지역을 좀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예, 무작정...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 요구한다고 다 그렇게 만들어 주면 또 산림훼손 분야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러면 지금 비 보전산지인지, 보전산지인지 그러면 잘 모르고 있겠네요.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

저 역시 산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걸 도면을 안 떼보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161쪽 친환경에너지보급에 대해서 올해 태양광은 15가구, 태양열 10가구, 지열 5가구 이래서 1천5백만원, 2천5백만원, 3천만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태양광을 해보니까 가정용은 3㎾ 밖에 안 되죠?

예.

3㎾ 가지고는...3㎾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 해 줬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3㎾ 한정시킨 겁니까?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가 돼가 하기 때문에 계약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국비 범위 내에서 업체수를 결정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군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러면 가정용 3㎾로 통일돼 있습니까?

예, 에너지관리공단에 하는 거는 3㎾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3㎾가 하면 가정용에 수급전력이 3㎾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로 제가 해 보니까 지금 날씨가 좋을 때, 빛이 하루 종일 빛이 나왔을 때 항상 집에 집사람이 체크를 하는데 하루에 저장이 되는 용량이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12㎾가지고는 가정용 사용하는 량이 부족하거든요. 가정용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우리 정부에서 이걸 지원해주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4㎾ 정도 돼야 저는 어느 정도 가정용에 합당 안 하겠나 보는데 이 12㎾... 1㎾에 우리 한전에 받는 게 6백 얼마더라고, 한 6백원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하니까 이 겨울에는 햇빛 나오는 날이 1/3도 안되니까 제가 해보니까 가정에 그 만큼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있나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3㎾가 부족하니까 한 4㎾정도 하면 가정용이라도 어느 정도는 가정용에 합법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 3㎾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라고 지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저희들 모르겠는데 군에서 4㎾ 할 수 있으면 우리 청도군에는 4㎾ 정도 해가지고 가정용에 돈을 1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합법성이 있고 어느 정도 가정용이 되도록 해줘야지...

저희들도 건의를 하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3㎾는 제가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디다.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질문한 것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태양광 3㎾ 설치할 때 설치했는 사람마다 본인 부담이 얼마 들었는지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지금 여기 서류상에 안 나타나는데 태양광 설치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설치할 주민들은 최고 중요한 게 그 부분 아닙니까, 본인부담이 얼마 되는지?

예, 태양광 설치하면 국비가 50%이고요.

본인부담이 얼마 듭니까?

본인부담이 40%정도 됩니다.

40%같으면 얼마입니까?

1천5백만원 같으면 약 6백만원정도.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 부분을 본인부담금액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금액하고 보조비율 하고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육성 했는데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 육성을 하면서 하필 청도 코미디시장이 지정이 되었네요, 이게?

이것도 일종의 일자리, 아까 제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는 설명 좀 드렸는데...

사전적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빵을 파는 것 보다는 인력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미디시장은 실제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인력이 소요되고 이런 건 아니지 싶은데...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정은 됐지만 아까 지원액이 아니고 예산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원을 몇 명을 지원해 줄 것인가는 도에서 내려와서 심사를 합니다. 이 기업을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도에 일자리창출 단장들이 내려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올라갔습니다. 자기들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신청을 올리라 해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지정신청을 받은 상태고, 거기서 고용인원을 하든 모든 인원도 다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인원을 내려줍니다.

거기 가보면 실제로 토․일요일 가서, 두 번 가서, 두 번 다 입장은 못 했는데 본 의원도... 40명이예요, 객석이...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하면은 하루 끝나고 이렇게 하든데 거기에 인력이 드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기업이, 기업이 아니고 코미디극장이 선정 되었다 하는 게 의아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14명 정도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14명은 뭐하는 인력인지...

14명은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와 거기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 인원을 1명을 고용하면 98만원을 지금 돈을 지원해 줍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14명이라는 인원이 왜 그쪽 편에 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의원들은...

설명 드린 대로 국비 책정된 비율에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을 나누면 최대 14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중에 지금 지원인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르고...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잘 모르는데 거기 코미디시장에 14명까지 인력이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 하냐, 보통 재료를 산출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판단기준을 제가 좀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현장 가봤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많이 캤는데 심사부서에서 직접현지답사를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응해가지고 요청을 했고, 인력은 우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에 선발해서 거기 코미디에 인원이 들어가면 그 인원을 우리가 종사원으로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에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걸 갔다가 선정할 때도 딴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청도에...그런 걸 보고 올려가지고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고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이런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지... 여기 뚝 떨어진데 이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인원수송을 어떻게 하며, 거기에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지정을 하고 육성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장용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형 사회적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유성씨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장의원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역형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지역민을 갔다 거기 일하는 사람으로서 십 몇 명이나 고용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전유성씨 말이 코미디하는 사람을 지역사람을 뽑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하면 아마 거기 월급을 주고 고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명이 안 되겠나 싶고 그것 때문에 이게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63쪽, 학교 숲 조성사업 관계 때문에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학교에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주로 화단을 조성하든지 나무를 식재하든지 그런 비율이 70%가 되고...

저는 예산 할 때도 6천만원 들여 가지고 학교에다가 숲을 조성한다 하니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은 저희들은 안 돼 있고, 학교 자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했는 거 보고 나중에 돈은 집행을 한다... 그럼 어떻게 썼는지...

업체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설계서 하고 다 나와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우 리 군에서는 모르네요?

예, 입찰돼가, 경쟁 입찰된 금액을 예산은 6천만원 돼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6천만원 돼 있지만 5천4백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작년에 중앙초등학교 했고, 올해는 화양초등학교가 돼 있는데 학교 측 하고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가 나오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