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를 내수면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의 설치 목적 제53조를 보면 말입니다.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촉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번 조례안 18페이지에 보면 제55조 소관사무를 보면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담수어 치어생산 보급 및 희귀어종 양식, 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어기술 교육 및 기술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론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기 전에 연구가 우선 선행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연구진들이 각종 첨단장비를 다 준비해 놓고 박사들이 한 4, 5명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하기 이전에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연구소로 둬도 되는 것을 사업소로 바꾸는 이유가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타당치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옥천지소라고 그래서 남부 보은·옥천·영동군의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가칭 옥천지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느 면으로 보면 연구소를 사업소로 한다는 것이 그 기구가 축소되는 이런 인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어민들 여러 사람한테서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연구소로 둬도 될 것을 왜 굳이 사업소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이 변경하는 이유가 사업확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만 하고 연구는 안 한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축산과에서 안을 그렇게 만들었든 또 다른 데서 만들었든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의 사업을 본다면 치어 부화해서 어민들한테 송어 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사업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연구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사업이라고 한다면 치어 방류사업 정도인데 이런 것하고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몰라도 어쨌든 각종 연구가 우선 선행이 돼서 어민들한테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행하는 데가 내수면연구소지 어떤 어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수면연구소 그 이름을 내수면사업소로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업소처럼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라면 이름을 바꿔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아닙니다. 그 설치 목적이라든지 소관 사무를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그걸 보더라도 사업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이 주로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를 사업소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에 가축위생연구소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는 그대로 다 뒀는데 비단 내수면연구소만 사업소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소를 갖다가 연구업무가 거의 한 80~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연구소를 사업소로다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저 역시도 지금도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각종 어병연구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고기를 기르는 어민들이 고기에 질병이 왔다든지 이런 때에 그 연구사들이 나가가지고 고기를 채취해서 각종 검사를 다 해서 약재 테스트까지 다 해서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혜택을 남부에서 어민들이 3분의 1 정도가 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옥천지소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주연구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또 내지는 양식기술 이런 쪽에서 상당히 연구사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라든지 어병에 대한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사업 쪽으로 좀 앞으로 해 나간다 그래서 사업 쪽으로 한다 뭐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연구가 우선 선행이 돼야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연구에 우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소를 한다고 그래서 연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연구소를 했다고 해도 그대로 존치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 내수면연구소만 사업소로 바꾼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다른 어민들 생각에 이건 잘못된 명칭 아니냐 이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던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로 바꾼다고 하시는 집행부의 의견이나 또 그대로 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데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위생연구소라든지 또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우리 도내에 있는 연구소를 다 사업소로 전체를 바꾼다면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단지 이 내수면연구소만 바꾼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 연구소를 전부다 사업소로 바꿀 때는 내수면연구소도 사업소로 바꿔도 그건 누가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이 행정국으로 바뀌면서 5과 1단에서 5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 같이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인원을 보면 자치행정국으로 있을 때가 179명이었는데 행정국으로 바뀌면서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우리 행정국으로다가 194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15명 정도가 우리 공무원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 부서에서 자꾸 행정국이 너무 커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타 도를 보더라도 조직관리 부서와 인사부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데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관리와 인사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정책관리실 같은 데로다가 조직관리를 이관시키는 방법은 어떤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다시 한번 말씀 드렸던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좀 분리시키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를 내수면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의 설치 목적 제53조를 보면 말입니다.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촉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번 조례안 18페이지에 보면 제55조 소관사무를 보면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담수어 치어생산 보급 및 희귀어종 양식, 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어기술 교육 및 기술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론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기 전에 연구가 우선 선행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연구진들이 각종 첨단장비를 다 준비해 놓고 박사들이 한 4, 5명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하기 이전에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연구소로 둬도 되는 것을 사업소로 바꾸는 이유가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타당치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옥천지소라고 그래서 남부 보은·옥천·영동군의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가칭 옥천지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느 면으로 보면 연구소를 사업소로 한다는 것이 그 기구가 축소되는 이런 인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어민들 여러 사람한테서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연구소로 둬도 될 것을 왜 굳이 사업소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이 변경하는 이유가 사업확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만 하고 연구는 안 한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축산과에서 안을 그렇게 만들었든 또 다른 데서 만들었든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의 사업을 본다면 치어 부화해서 어민들한테 송어 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사업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연구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사업이라고 한다면 치어 방류사업 정도인데 이런 것하고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몰라도 어쨌든 각종 연구가 우선 선행이 돼서 어민들한테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행하는 데가 내수면연구소지 어떤 어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수면연구소 그 이름을 내수면사업소로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업소처럼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라면 이름을 바꿔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아닙니다. 그 설치 목적이라든지 소관 사무를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그걸 보더라도 사업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이 주로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를 사업소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에 가축위생연구소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는 그대로 다 뒀는데 비단 내수면연구소만 사업소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소를 갖다가 연구업무가 거의 한 80~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연구소를 사업소로다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저 역시도 지금도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각종 어병연구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고기를 기르는 어민들이 고기에 질병이 왔다든지 이런 때에 그 연구사들이 나가가지고 고기를 채취해서 각종 검사를 다 해서 약재 테스트까지 다 해서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혜택을 남부에서 어민들이 3분의 1 정도가 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옥천지소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주연구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또 내지는 양식기술 이런 쪽에서 상당히 연구사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라든지 어병에 대한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사업 쪽으로 좀 앞으로 해 나간다 그래서 사업 쪽으로 한다 뭐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연구가 우선 선행이 돼야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연구에 우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소를 한다고 그래서 연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연구소를 했다고 해도 그대로 존치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 내수면연구소만 사업소로 바꾼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다른 어민들 생각에 이건 잘못된 명칭 아니냐 이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던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로 바꾼다고 하시는 집행부의 의견이나 또 그대로 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데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위생연구소라든지 또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우리 도내에 있는 연구소를 다 사업소로 전체를 바꾼다면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단지 이 내수면연구소만 바꾼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 연구소를 전부다 사업소로 바꿀 때는 내수면연구소도 사업소로 바꿔도 그건 누가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이 행정국으로 바뀌면서 5과 1단에서 5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 같이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인원을 보면 자치행정국으로 있을 때가 179명이었는데 행정국으로 바뀌면서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우리 행정국으로다가 194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15명 정도가 우리 공무원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 부서에서 자꾸 행정국이 너무 커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타 도를 보더라도 조직관리 부서와 인사부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데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관리와 인사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정책관리실 같은 데로다가 조직관리를 이관시키는 방법은 어떤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다시 한번 말씀 드렸던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좀 분리시키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