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통폐합이 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기구명칭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붙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는데 굳이 자치국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한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구개편에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통상외교팀을 국제통상팀으로, 하천관리팀을 하천과, 문화정책과를 문화예술과, 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변경한 것은 명칭을 변경할 만한 큰 사유나 기능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이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과 명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건축과를 공공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한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공공디자인은 도입 초기 상태로 아직 공무원들도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개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의 명칭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붙여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며 공공디자인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자치행정을 행정국으로 이렇게 주민이 알기 편리하고 이해가 가게끔 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질의했듯이 공공디자인과 같은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공공디자인과라면 이게 무슨 과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도 공공디자인과라는 명칭을 변경한 것도 그럼 주민이 쉽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건축과라면 이해가 가도 공공디자인과라면 무슨 과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명칭이 변경된 부서도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 그게 그것 아닙니까? 유사한 특별한 무슨 명칭 변경할 만한 기능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과 명칭을 바꿈으로써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 하면 환경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구태여 여기다가 환경과면 환경과지 보호라는 말까지 넣어서 환경보호과라고 그렇게 명칭을 변경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으로 저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거 같은데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팀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국대과 체제로 맞추기 위해서 팀제를 폐지하고 대국대과제로 지금 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장 팀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가 경제투자본부 안에 투자유치팀하고 국제통상팀 두 팀만 팀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비합리적인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행자부 지침대로 대국대과 체제에 맞추어서 전체가 일관성 있게 투자유치팀이나 국제통상팀이나 다 과로 체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통폐합이 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기구명칭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붙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는데 굳이 자치국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한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구개편에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통상외교팀을 국제통상팀으로, 하천관리팀을 하천과, 문화정책과를 문화예술과, 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변경한 것은 명칭을 변경할 만한 큰 사유나 기능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이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과 명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건축과를 공공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한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공공디자인은 도입 초기 상태로 아직 공무원들도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개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의 명칭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붙여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며 공공디자인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자치행정을 행정국으로 이렇게 주민이 알기 편리하고 이해가 가게끔 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질의했듯이 공공디자인과 같은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공공디자인과라면 이게 무슨 과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도 공공디자인과라는 명칭을 변경한 것도 그럼 주민이 쉽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건축과라면 이해가 가도 공공디자인과라면 무슨 과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명칭이 변경된 부서도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 그게 그것 아닙니까? 유사한 특별한 무슨 명칭 변경할 만한 기능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과 명칭을 바꿈으로써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 하면 환경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구태여 여기다가 환경과면 환경과지 보호라는 말까지 넣어서 환경보호과라고 그렇게 명칭을 변경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으로 저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거 같은데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팀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국대과 체제로 맞추기 위해서 팀제를 폐지하고 대국대과제로 지금 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장 팀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가 경제투자본부 안에 투자유치팀하고 국제통상팀 두 팀만 팀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비합리적인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행자부 지침대로 대국대과 체제에 맞추어서 전체가 일관성 있게 투자유치팀이나 국제통상팀이나 다 과로 체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