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것은 우리 지방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걷는 세금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것인데 이것을 꼭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필요는 없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도의 형편상 이것을 2009년말까지 아니고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을 국가의 제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따르려면 어차피 이번에 2,856세대가 남아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남아도는데도 우리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아파트를 또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남고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아파트에 손을 대가지고 같이 미분양으로 남아 가지고 일반업자까지 같이 죽이냐?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 8명 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원이 대상이 누구누구인가 이거를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정원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5% 미만의 정원이 감축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많이 늘어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53명중에 8명이나 감원이 됩니다. 이것은 8명이라면 한 15%가 넘는 인원인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연수원에 교수단도 폐지하고 또 서기관 1명, 사무관 4명을 감축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우리 충북을 선도할 핵심리더를 육성하고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교수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강도를 추구하는 도정 방침에 따라 그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폭 감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단을 전부 폐지하고 또 수석교수를 비롯한 전임교수를 5명이나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도 자치연수원이 제대로 돌아가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에서 교수단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서 우리 행정기관보다 더 앞서 가고 있는데도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교육훈련을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단이 폐지되고 또 자치연수원이 기능이 축소가 돼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나 충청북도 도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 8명 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원이 대상이 누구누구인가 이거를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정원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5% 미만의 정원이 감축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많이 늘어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53명중에 8명이나 감원이 됩니다.

이것은 8명이라면 한 15%가 넘는 인원인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연수원에 교수단도 폐지하고 또 서기관 1명, 사무관 4명을 감축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우리 충북을 선도할 핵심리더를 육성하고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교수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강도를 추구하는 도정 방침에 따라 그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폭 감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단을 전부 폐지하고 또 수석교수를 비롯한 전임교수를 5명이나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도 자치연수원이 제대로 돌아가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에서 교수단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서 우리 행정기관보다 더 앞서 가고 있는데도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교육훈련을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단이 폐지되고 또 자치연수원이 기능이 축소가 돼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나 충청북도 도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