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해서 고유가 대책이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아마 경기부양책으로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미분양 주택의 대책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과 지금 현재 2009년까지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해서 한 5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문위원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손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이 확실하게 그런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이 제일 많은 곳이 저희들 도내 12개 자치단체 중에 제천시인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메이저급 주택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축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미분양 주택이 있던 곳에 더 가중이 됐습니다. 가중이 되고 또 지금 현재로 농촌인구나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 있다보니까 주택이 분양이 안 되고 많은 아파트가 비어 있고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2009년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해소가 안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천시 같은 경우는 감저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 5,000세대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미분양 주택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에도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글쎄 이것이 물론 고유가 대책이나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일시적인 정부시책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물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항구적인 어떤 우리 도의 대책이 있어야지만 이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부동산 대책은 그렇지만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은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을 좀더 내려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느냐는 거죠. 노력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재국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디자인과가 과에서 다시 온 것이 건축디자인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균형발전국에 그 바이오사업과가 사업총괄팀하고 박람회지원팀이 합쳐서 바이오사업과인데 바이오사업과도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의견이 없었는가요?

글쎄 IT나 BT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오사업과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공직에서 느끼는 바하고 일반도민들과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뭔가 편하게 바로 와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만을 위한 조직개편이 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해를 못하다 보면 늘상 어느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민원실에 찾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업무를 보러왔는데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되느냐고. 그래서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농림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원예유통식품과로 아마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 같은데 지금 종전에 보면 원예유통팀에서 원예유통식품과로 식품을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원들이나 직원이 더 충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근래에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FTA가 미국뿐만이 아닌 중국하고도 조만간에 FTA가 또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먹거리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이 외국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먹을 식품에 대해서만큼 중요성을 느끼지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식품계를 신설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자꾸 배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 관광과에서 관광항공과로 됐는데 이것도 인원이 계가 따로따로 편제가 돼 있는지요?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온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를 그 중에서 노인들의 수요가 자꾸 급증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노인복지과를 놔두고 장애인을 떼어서 복지정책과에 한번 같이 업무를 이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노인의 수요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노인인구가 자꾸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이런 쪽에도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저희들 건설문화위원회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요? 물론 대국대과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그러한 특수부서에는 인원을 좀더 충원하셔서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부서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데 이런 데 인원배정이 안 되고 지원부서에 자꾸 배정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복지수요나 이런 것은 자꾸 날로 늘어나는 편인데 지원수요는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과거와 달리 지금 전자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줄어도 되는데 그런 지원시스템은 자꾸 늘어나고 오히려 서비스를 요하는 부서에는 인원이 자꾸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편제할 때는 오히려 사업부서에 좀더 인원을 배정해 주시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 감축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만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노령인구나 장애인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인원 편제를 해 들어가야지 앞으로 이런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만 자꾸 준하다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정부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지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먼저 앞서가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론 입법예고기간이 오늘까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들은 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다 보니까 의결하고 저희들 의견 나온 것을 또 저희들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위에서도 명칭 변경이라든가 업무분장을 다시 또 위원회조례를 다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도에서 업무명칭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저희들도 도의회 위원회조례 명칭 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집행부와 같이 맞게끔. 아직 저희들이 의견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로 돼 있는 것이 자치문화가 될지 아니면 행정문화위원회가 될지 행정소방위가 될지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의견조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개편 내용에 보면 마늘연구소를 북부농업연구소로 변경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단양을 연고로 두신 이범윤 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주변의 여론이나 주민들 여론을 들었을 때 우선 단양마늘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들 하십니다.

단양하면 우선 석회석 토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맛과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단양6쪽마늘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물론 서산이나 태안 쪽에도 6쪽마늘이 나옵니다만 그 쪽 바닷가하고 단양에서 나오는 토질하고는 단양마늘연구소의 연구결과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성화를 위해서 이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냥 마늘연구소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북부농업연구소로 변경하실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우리 국장님 의견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충북농업의 소외지역인 제천·단양의 많은 농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배면적은 인근의 경상북도 의성군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대비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지만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특수한 마늘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가 갖지 못한 토종 종자를 다시 가져와서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도 과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또 하나는 제가 제천시에 있을 때 약초관계 때문에 일본 토야마를 가보고 느낀 것이 토야마에 종자만 보존하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동남아 세계를 박사 한 분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2만5,000종을 보존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것까지도 그 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더 연구해서 심도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조정을 보면 건설방재본부에서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으로 편재가 되거든요. 본 위원 판단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에 통합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은 어떤 상황을 주로 얘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근래 고유가 대책이나 모든 그런 거 때문에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운송이 일시 중단된다 이런 것도 업무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우리 도에서 강구하셨는지?

지금 현재도 도내에서도 일부는 지금 운행을 재개해서 협약이 체결돼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일례로 단양 시멘트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성신하고 한일이 아직 단체협약이 안 돼서 운송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도에서 강구하고 계신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항까지 물론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돼서 어떤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재난 재해가 났을 때는 우리 건설방재국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행정국에 업무만 가지고 있고 또 교통대란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균형발전국에 교통물류과에다가 그 쪽에만 자꾸 채근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업무통제 기능이나 이런 걸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기이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의 조직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지시만 하려는 쪽으로 가지말고 실지 가서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뭐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통은 교통대로 재난은 재난재해 대로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기반에 대한 업무를 관할사항을 다 총괄한다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공무원노조 간부들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노조에서도 지금 감축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집행부가 협의를 거쳐서 70명의 안을 서로 협의를 하셨다고 국장님도 답변을 주셨고 노조에서도 수긍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직종별 감축내역을 하다보니까 일반직에서 48명을 감축을 하시는데 3급이 1명, 4급이 1명, 5급이 10명 또 연구직에서 연구관이 사무관급이다 보니까 연구직 1명, 하위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진다는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IMF이후로 정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인위적으로 차츰 정원이 늘고 나서 또 이런 새 정부가 바뀌면서 인원 감축이 오다보니까 그러한 공백 기간을 메꿀 수 있는 순번도 잘 안 돌아오고 나이 차가 진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연년별로 거의 매년 신규직원을 뽑다가 이런 경우가 올 때는 4년~5년 그런 갭이 생기다보니까 나이차이도 지는데다가 또 하위직급이나 그 직급이나 거의 같이 승진하는 기회가 되다보니까 어떤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 조직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노조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 뜻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소요기간이 승진기회를 그만치 인원이 거기에 대한 자리가 줄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네들이 갈 수 있는 자리도 없어지거니와 어떤 사기저하가 되다 보니까 의욕은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승진이 아니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그것을 패널티까지 받으면서 그것을 강행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위직들을 위한 의욕이나 그 분들의 사기저하가 떨어지지 않고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한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재국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디자인과가 과에서 다시 온 것이 건축디자인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균형발전국에 그 바이오사업과가 사업총괄팀하고 박람회지원팀이 합쳐서 바이오사업과인데 바이오사업과도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의견이 없었는가요?

글쎄 IT나 BT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오사업과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공직에서 느끼는 바하고 일반도민들과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뭔가 편하게 바로 와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만을 위한 조직개편이 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해를 못하다 보면 늘상 어느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민원실에 찾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업무를 보러왔는데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되느냐고. 그래서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농림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원예유통식품과로 아마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 같은데 지금 종전에 보면 원예유통팀에서 원예유통식품과로 식품을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원들이나 직원이 더 충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근래에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FTA가 미국뿐만이 아닌 중국하고도 조만간에 FTA가 또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먹거리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이 외국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먹을 식품에 대해서만큼 중요성을 느끼지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식품계를 신설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자꾸 배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 관광과에서 관광항공과로 됐는데 이것도 인원이 계가 따로따로 편제가 돼 있는지요?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온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를 그 중에서 노인들의 수요가 자꾸 급증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노인복지과를 놔두고 장애인을 떼어서 복지정책과에 한번 같이 업무를 이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노인의 수요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노인인구가 자꾸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이런 쪽에도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저희들 건설문화위원회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요? 물론 대국대과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그러한 특수부서에는 인원을 좀더 충원하셔서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부서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데 이런 데 인원배정이 안 되고 지원부서에 자꾸 배정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복지수요나 이런 것은 자꾸 날로 늘어나는 편인데 지원수요는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과거와 달리 지금 전자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줄어도 되는데 그런 지원시스템은 자꾸 늘어나고 오히려 서비스를 요하는 부서에는 인원이 자꾸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편제할 때는 오히려 사업부서에 좀더 인원을 배정해 주시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 감축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만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노령인구나 장애인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인원 편제를 해 들어가야지 앞으로 이런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만 자꾸 준하다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정부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지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먼저 앞서가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론 입법예고기간이 오늘까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들은 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다 보니까 의결하고 저희들 의견 나온 것을 또 저희들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위에서도 명칭 변경이라든가 업무분장을 다시 또 위원회조례를 다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도에서 업무명칭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저희들도 도의회 위원회조례 명칭 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집행부와 같이 맞게끔. 아직 저희들이 의견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로 돼 있는 것이 자치문화가 될지 아니면 행정문화위원회가 될지 행정소방위가 될지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의견조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개편 내용에 보면 마늘연구소를 북부농업연구소로 변경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단양을 연고로 두신 이범윤 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주변의 여론이나 주민들 여론을 들었을 때 우선 단양마늘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들 하십니다.

단양하면 우선 석회석 토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맛과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단양6쪽마늘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물론 서산이나 태안 쪽에도 6쪽마늘이 나옵니다만 그 쪽 바닷가하고 단양에서 나오는 토질하고는 단양마늘연구소의 연구결과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성화를 위해서 이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냥 마늘연구소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북부농업연구소로 변경하실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우리 국장님 의견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충북농업의 소외지역인 제천·단양의 많은 농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배면적은 인근의 경상북도 의성군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대비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지만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특수한 마늘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가 갖지 못한 토종 종자를 다시 가져와서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도 과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또 하나는 제가 제천시에 있을 때 약초관계 때문에 일본 토야마를 가보고 느낀 것이 토야마에 종자만 보존하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동남아 세계를 박사 한 분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2만5,000종을 보존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것까지도 그 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더 연구해서 심도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조정을 보면 건설방재본부에서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으로 편재가 되거든요. 본 위원 판단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에 통합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은 어떤 상황을 주로 얘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근래 고유가 대책이나 모든 그런 거 때문에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운송이 일시 중단된다 이런 것도 업무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우리 도에서 강구하셨는지?

지금 현재도 도내에서도 일부는 지금 운행을 재개해서 협약이 체결돼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일례로 단양 시멘트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성신하고 한일이 아직 단체협약이 안 돼서 운송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도에서 강구하고 계신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항까지 물론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돼서 어떤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재난 재해가 났을 때는 우리 건설방재국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행정국에 업무만 가지고 있고 또 교통대란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균형발전국에 교통물류과에다가 그 쪽에만 자꾸 채근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업무통제 기능이나 이런 걸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기이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의 조직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지시만 하려는 쪽으로 가지말고 실지 가서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뭐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통은 교통대로 재난은 재난재해 대로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기반에 대한 업무를 관할사항을 다 총괄한다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공무원노조 간부들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노조에서도 지금 감축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집행부가 협의를 거쳐서 70명의 안을 서로 협의를 하셨다고 국장님도 답변을 주셨고 노조에서도 수긍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직종별 감축내역을 하다보니까 일반직에서 48명을 감축을 하시는데 3급이 1명, 4급이 1명, 5급이 10명 또 연구직에서 연구관이 사무관급이다 보니까 연구직 1명, 하위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진다는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IMF이후로 정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인위적으로 차츰 정원이 늘고 나서 또 이런 새 정부가 바뀌면서 인원 감축이 오다보니까 그러한 공백 기간을 메꿀 수 있는 순번도 잘 안 돌아오고 나이 차가 진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연년별로 거의 매년 신규직원을 뽑다가 이런 경우가 올 때는 4년~5년 그런 갭이 생기다보니까 나이차이도 지는데다가 또 하위직급이나 그 직급이나 거의 같이 승진하는 기회가 되다보니까 어떤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 조직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노조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 뜻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소요기간이 승진기회를 그만치 인원이 거기에 대한 자리가 줄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네들이 갈 수 있는 자리도 없어지거니와 어떤 사기저하가 되다 보니까 의욕은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승진이 아니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그것을 패널티까지 받으면서 그것을 강행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위직들을 위한 의욕이나 그 분들의 사기저하가 떨어지지 않고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한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행정조직을 과 체제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팀제는 전면폐지하고, 부서명칭에 있어서는 변경한 명칭이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서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익숙해진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의 조의 제목과 본문 중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팀장”을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조의 제목 “과·담당관·팀의 설치”를 “과·담당관의 설치”로 하며, 안 제25조 제2항과 별표1의 ‘북부농업연구소’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마늘연구소’로, 안 제7절의 절의 제목과 안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사업소’는 ‘연구소’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과 명칭 중 균형발전국의 ‘공공디자인과’는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칭으로 이를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할 것과 조직개편으로 하위직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승진적체 해소 등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