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우택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비료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라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 오른 데 이어 6월 19일 62.9%가 또 인상되어 올해만 86.9%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1-17-17 복합비료의 경우 올 1월 1만2,950원 하던 것이 연말이 되면 약 300% 인상된 3만6,2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농협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이 비료를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내 비료공장은 조업을 중단했으며 농협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되어 시급한 대책이 없을 경우 식량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입니다. 원료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딱한 실정이며 이 같은 현상은 세계 곳곳에 착공되는 50여 개소의 비료공장이 완공되는 향후 3～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유가 폭등, 옥수수 등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디젤 생산,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소비 등으로 비료의 소요 예상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세계의 농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시기에 우리는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지난 2005년 폐지된 ‘차손보전제도’를 시급히 부활시켜 줄 것을 농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차손보전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가격인상 차액을 비료공장에 보전해 주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농민들은 비료값 부담에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비료차손보전제도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 채택을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어 충북도에서는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매우 높고 표준시비량도 30% 이상 과다 시비되고 있어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 시비를 할 경우 30%의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는 산도(ph)가 7에서 5로 떨어지면 이용률이 질소는 57%, 인산은 66%, 가리는 54% 떨어지므로 석회를 뿌려 토양개량을 할 경우 50%의 화학비료 사용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상되는 비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건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퇴비 생산시설을 대폭 지원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이 중시되고 있는 이때 퇴비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비료와 병행 시비할 경우 토양의 산성화도 막고 친환경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농민들이 퇴비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수십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로 퇴비생산시설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도내 23만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길!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소값 하락, 조류독감으로 인한 오리·닭 사육농가의 어려움,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영농비 증가,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 여기에다 비료값마저 폭등한다면 영농 포기상황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기에, 다시 살아야 하겠기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료 값 안정대책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