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그동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에 1957년 준공된 발전용 댐인 괴산댐과 1980년에 준공된 대청댐, 1985년에 준공된 충주댐 등 2개의 다목적댐이 있습니다.

이 댐 건설로 인하여 발전,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댐 주변지역은 수몰, 이주민 발생, 안개 및 서리 일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주민들의 질병 발생, 그리고 각종 규제 등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과 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지역 대책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입니다. 우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2007년 2월 2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9명의 의원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 등 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와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 도민, 연구원 등으로부터 댐 관련 현안,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두 곳의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요구사항들을 전달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첫째,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의 재원인 출연금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발전판매수익금의 6% 이내를 20% 이내로, 생활 공업용수 판매금의 20% 이내를 30% 이내로 되도록 하는 것과 지원금 산정시 조정계수 적용방식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도록 관련 기관에 문제 제기와 협조 요청 등을 하였습니다. 둘째, 중부내륙권인 우리 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에서 댐 주변지역의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원했습니다.

셋째, 달천댐 건설 반대를 위해 댐건설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정부기관 등에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방문과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댐건설 장기계획 변경 설명회에 참석하여 댐 건설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넷째,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 완화 등 현행 지원시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무엇보다도 댐 건설로 인한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년 4개월 활동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신 댐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댐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11시27분) ○의장 이기동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