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박만수 의장님과 각 의원님께 저희 기획실과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우 의원입니다. 답변서 5쪽입니다. 2011 대도시 우리군정홍보 시설물현황 및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6대 도시에만 우리 군정홍보를 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광주지역을 추가 지역으로 선정을 해놓으셨고, 시행일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이거는 추진계획대로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계획은 아직 시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광주 쪽에는 계획을 한번 해 보고 해서 우리 청도군이 명승도 높이고 또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광주에 할 계획입니다.

예, 안 그래도 본의원이 왜 전라도지역에는 군 홍보를 안 하고 있나 이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행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군 홍보를 하는데 더 많은 지역에 홍보를 하고 우리 청도군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고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 10쪽에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종합감사결과 현지처분요구 조치결과 2번에...2번과 17번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2번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임명이 부적정하다, 어찌 보면 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군이퇴직한 공무원을 임명을 하니까 봉급만 받고 소싸움장 운영 추진이 늦어진다, 이래서 군수님이 소싸움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현직 가장 최고참을 공영공사 사장으로 파견임명을 해서 업무를 수행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장임명은 임명절차에 뭐가 잘못됐다... 파견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공무원이 파견을 할 경우에는 3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직원은 임명할 수 있지만 사장은 임명할 수가...절차상 뭐가 잘못됐다, 이래서 그 부분을 공무원이 사장 임명하는 것이 좀... 이래서 감사가 와서 공기업법과 관련해서 그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당시에는 발령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에 다시 제가 2년의 임무를 마치고 다음에 우리 박사장이 갔는데 그때는 이 임명 절차에 그거는 아니지만 공영공사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절차상은 그랬다. 그래서 처음에 절차상 잘못된 저는 다시 시정을 했고 뒤에 갔는 부분은 공사사장으로 임명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사장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소싸움장 운영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무원이 가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기에는 민간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나 그때나 법이 바뀌지는 않했죠?

법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 감사반장으로부터 현지 지적사항을 받은 것은 에덴원과 다람어린이집, 다람어린이집 거기에 운영하는 관계가 좀 잘못되었다 해서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보고 하든지 서면 제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서면으로 좀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쪽에 2011년도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개요 이 부분에 10억 이상이 총 사업장이 18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조치가 보니까 훈계 4건, 행정상조치가 5건 같으면 50%가 지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두 사업 중에 1건씩 지적되었다 하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 쪽 16쪽에 보시면 2번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된 부분에 금액이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에 대형공사기동감찰 관계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 오셔가지고 저희들 18개 사업장을 자기들 임의대로 10억 이상 되는 사업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은 지적은...이게 용역회사가 큰 행사를 해가지고 하면 30억,40억 되는 공사가 용역에 계상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도에서 특별감사가 내려와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 거고 특히 청도천 하천공사에 하는 부분은 아직 이 감사가 전체가 완결된 부분이 아니고 수시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하면서 설계변경과 1차, 2차, 3차 년도가 계속되기 때문에...그래서 어떤 수치적으로 보면 18건 중에 5건 하면 많지만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많이 잡아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미 시작했는 부분은 회수를 해가지고 376만원 내야 되지만 감액된 2억7천7백만원은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 시작할 때 그 부분을 공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잡아 주는 게 저희 생각으로는 군정에 다시 도움이 안 되겠느냐...또 저희들 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적용이 공무원들이 혹시 잘못 적용했는 그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4쪽에 2011년도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횟수 및 안건,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안건 개최횟수 하고 횟수에 따른 안건별 내용 성과 이렇게 물었는데 너무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내용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자문했는 내용이 10건, 제안이 5건, 15건인데 안건별로 성과라든가, 실적사항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 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을 이렇게 볼 때 홍보하는 내용을 지켜 볼 때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지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암온천이라든가, 또 한재미나리 단지, 감와인 터널, 지금부터 시작되는 신도 정보화마을 국내․외 체험단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상반기 중으로만 해도 100만명 넘는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훨씬 안 넘겠습니까? 지금 보면... 기존 상황을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한군데 홍보비용을 한 100만원 정도만 써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청도군에 방문하는 인원한테 소싸움축제라든가 이런 걸 대대적으로 좀 방문해가지고 홍보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들도 배워야 될 그런 생각인데 현재 저희들이 한재라든지, 와인터널에는 차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도시 홍보관계는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고 여기에 오는 부분에 홍보에는 내부에 오는 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부 역발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청도가 이러이러한 고장이이다, 오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용암온천에 본의원이 자주가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천~1만명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보고 있고 또 감와인터널, 한재 미나리 여기 왔던 사람들은 필히 소싸움장 거쳐 갈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우리군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우리 관내 경로당현황 및 노후보수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300개 이상 여러 가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하기는 쉬운데 이러한 건물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시죠?

예,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지은 현황을 보면 30년 된 건물도 있고, 연도별로 보면 지금 10년 이상 된 건물이 거의 27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경로당 현황이 이렇습니다. 복지정책 일환으로 경로당도 각 마을에 짓고, 지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소통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에 또 여러 가지 집합장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금년에 청도군 전체는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 지역구인 산서 쪽에 5개 읍면에 경로당을 한번 순회를 쭉 했습니다. 새배겸... 특히 이제 저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금년도에 보수 예산이 한 5천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예산 잡는 부분에 있어 너무 좀 빈약하게 예산을 측정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물 한 20년 된 건물은 거의 건물을 보면 슬라브식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 슬라브식으로 돼가 있다 보니까 방수가 잘된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배 인사하러 한번 가보니까 방에 거의 누수현상이 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돈 들여서 지어놓은 300여 곳 10년 이하의 건물은 조금 났습니다만 10년 이상 건물에 가보면 거의 누수현상, 벽지, 장판 이런 어떤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용하는 자들도 좀 그렇지만 이거 관리하는 어떤 측면에 좀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준비해야 될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금년에 예산을 복구비 예산을 보니까 5천만원 잡혀져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2~3군데만 해도 5천만원 들어갈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주무과에서 이걸 어떻게 금년에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좀 보충 설명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금년에 좀 있으면 장마철이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 접어들기 전에 이런 어떤 누수가 되는 이런 경로당을 보수를 해야 될 텐데 금년 이 예산 갖고 조금 전에 설명에는 조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본 예산을 왜 5천만원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전체 살림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300여곳 되는 이런 부분에 경로당을 보수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는 것인지,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 2011년도 경로당 보수현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 요구는 2011년도 소요액과 같이 2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능력부족으로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확보된 5천만원은 지금 다 썼습니다. 지출이 시급한 경로당이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1억5천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통해서 경로당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시급한가 하면 지금 보면 각 읍면에 보면 보수 해야 될 곳이 지붕 수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붕의 보수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보면 2000년도 이상 건축된 건물이 누수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보수계획을 그냥 방수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측면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방수처리해서 1년 못갑니다. 이런 건물은...

지금은 방수 보다는 지금 보니까 지붕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갓 식으로 지붕을 슬라브로 지은 집은 그렇게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보수 대책반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설계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슬라브로 짓는 게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후에 경로당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슬라브를 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하셔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아주 수월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셔서 신축건물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금년에 지금 현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좀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각 읍면에 상주하고 있는 경로당 보수부분에 있어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금년 장마 전에 누수되는 건물은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오현 의원입니다. 제가 군에 들어와서 이제 2년 가까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처하느라고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도 장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청도 복지정책을 장애인도 좋고, 조금 전에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복지정책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어린아이들한테 웰빙식품, 아니면 자라나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같이 웰빙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친환경생산품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콩나물 재배하는 데를 가 봤는데 콩나물이 지금 여기서 재배하는 거 하고 바깥에서 재배하는 거 하고 결과하고 또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가격이 좀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가격이 시중에서 일반으로 파는 가격보다 많이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지가 400g 으로 나가고 있는데 3천원 정도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시중에는 포장 차이가 좀 납디다만 시중보다는 가격이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콩나물 재배 기계가 지금 1대 밖에 없지요?

지금은 1대 밖에 없습니다.

1대 가지고 홍보하는 데는 적다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생산해가지고 홍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요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홍보가 되면 부족한 현상이 생기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을 많이 하고, 중고등학교도 과다수가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부모들도 이런걸 제가 몇 분한테 조사를 해보니 친환경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좀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군 협조를 좀 많이 받았으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대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학교도 공급할 수 있고, 우리 청내에도, 식당에도 한번 공급을 해보시고 또 우리 청도가 이제 감이고, 한재미나리고 홍보가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대도시까지 홍보가 되면 청도경제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고 또 장애인들한테도 조금 직업에 대해서 의식을 좀 열정적으로 가지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아래께 참고로 수성구청하고 자매결연 할 때에 저의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복지국장님이 앉아 계셔서 장애인 생산 품목을 좀 팔아 달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약속이 되었고, 또 거기 구 의회의 청도출신 김숙자 부의장님도 그날 말씀을 드리니까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 부녀회하고 연계를 시켜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만간 수성구청에 의회를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몇 군데만 대량 소비처만 생기면 아마 팔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직업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우리군 청도군이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수 박오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소규모 사업의 종류가 많다보니 다른 과 보다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전에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일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들 전부다 마음고생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6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린이집에 순환근무제가 원래 규정상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규정을 개정했지만 그전에는 원장은 안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었는지 하고, 또 순환근무제가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10년 가까이 한번도 이동하지 안했는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는 그렇게 합디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좀 해 주십시오.

교직원들에 대한 순환근무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못 했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원장에 대한 전보관련 된 것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저희들 이번 청도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삼아 조례도, 규칙도 개정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이 좀 덜 미쳤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순환근무제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그런 일 까지는 안가도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제공이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규정에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큰 이유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규정에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디다만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이런 공개를 원래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보면 26쪽에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이낭희 의원께서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전부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놓으신 것 보니 그전에는 공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번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있었습니까?

운영위원회 다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지금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건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진행으로 보시면 되겠죠.

연차적으로 공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말만 여성가족부에서 친화도시 지정만 해두고 부분은 간접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디다. 그래서 시행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하는 그런 실적이 미흡한 것 같다, 는 거 저희들도 아마 의견수렴을 잘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아하지는 안겠네요? 시군에서...

실제로는 그런 거 같아요. 저희들도 하는데 좀 쭉~ 알아보니까 시행은 쉽게 말해서 보니까 간접적인 지원밖에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메리트가 있겠죠. 있는데 그런 거는 일체 없고 간접적인 지원밖에 안되니까 인기도 호응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목은 여성친화도시라고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내용을 보면 주민모두의 삶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 보니까요.

예, 실제 보니까 좀 여러 사업을 짜깁기 하듯이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디다. 영주시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만 약간은 좀 가미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연구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 군에도... 사실 52%가 여성이니까 특별히 여성을 위해서 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성회관 이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도어린이집에 대한 위탁하기 위한 공고를 내셨데요.

예,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탁하고 직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참고로 경상북도에 지금 국공립현황 살펴보니까 매년 급격하게 위탁 쪽으로... 제일 처음에는 거의 직영을 하다가 지금 거의 위탁 쪽으로 다 넘어가는 지금 보니까 2011년도 말 자료를 살펴보니까 62%가 지금 위탁을 준 걸로 돼 있고,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바로 줄 수 없는 게 이 사람들 원장 신분 보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결원이 안 생기면 위탁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침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군에는 위탁 처음이 준게 아니고 휴먼시아 어린이집도 위탁 작년에 줬습니다. 주고, 두 번째로... 그러면 직영이 2군데, 위탁이 2군데가 됩니다. 위탁 줬을 때 장점은 원장한테, 시설위탁 원장한테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육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 이야기 되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단점으로 이야기 하자면 위탁기간이 위탁 줬을 때 만료가 되면 저희들 3년 기간으로 위탁 줄 예정인데 원래는 5년 이내로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3년 이내로 했습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재 위탁을 준다든지 변경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 13개 군 도내 보면 50곳 중에 직영이 27곳이고 현재 상태로 위탁이 23곳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방금 과장님얘기 하시는 거 보다는 위탁이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일단 휴먼시아 해보셨으니까, 1년 가까이 안 돼 갑니까?

예, 거의 돼 갑니다.

1년 가까이 해 보셨으니까 장점과 단점 차이점이 이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시는 위탁은 도에 지금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도에서 자료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자료가 정확할겁니다.

그거는 시까지 포함이 되었겠지요.

예, 전체가 위탁율이 62%입니다. 매년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위탁율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담당 관할 행정에서 이게 귀찮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 위탁을 줬다고 해서 저희들 손이 안 미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집니다. 저희들 봤을 때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위탁을 준거나 직영하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되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26쪽 하단부에 보면 청도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한번도 안했죠?

운영위원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지금 재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재정비 하라고 어린이집에 3월말까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해서, 구성이 미흡한데는 새로 구성을 해서 하라고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청도어린이집에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운영위원회 들어간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갔는 적이 없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만 제대로 개최를 하더라도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 했는지 안했는지는 지금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자체적으로 해 버리니까...이 부분도 운영위원회를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 (청취불능)

이거는 지금 16개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하십니까?

예,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다 하는데 주로 안하죠? 보니까 안하지 싶은데...

그거는 저희들...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좀 미흡했다면 답변 했는 대로 인증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했는 횟수 있죠?

예.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직영 직접 군에서 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 이 부분도 아주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위탁해서 한다, 위탁보다는 직영이 또 좋은 점도 있고 안 그렇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