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1063호 청도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은 높은 노인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초 고령사회의 위기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화재나 긴급구호에 대비하고 불의의 사고 시 효과적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체내용은 9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조, 2조는 목적과 정의로 돼 있습니다. 안 3조와 5조는 공동주거 운영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 6조는 공동주거생활 노인들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7조는 공동주거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제8조는 공동주거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는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되는 예산소요는 지난 당초예산 때 냉․난방비, 운영, 이불장, 옷장, 개인사물함 설치에 대한 예산은 지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독거노인 공동주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봐주시면 제6조 2항에 보면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 7조 2항에 보면 난방비는 상반기 1월, 하반기 10월 연 2회로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방비는 들어가는데 난방비와 연료비 차이점이 있습니까?

비슷한 개념인데 난방비하고 연료비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7조에 보면 난방비는 상반기 1월, 하반기 10월 이렇게 해놓고 또 연료비는 ...

연료비는 이런 개념이 있겠죠, 가스비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 그렇게 구분...난방비는 방을 데우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연료비는 취사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7조 2항에도 난방비, 연료비를 포함해서 상반기 1월․하반기 10월...

난방비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매월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난방비는 추울 때 동절기 때 주로 집행하려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는 운영비 안에 포함 돼 있습니까?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쪽에 보시면 제출하고자 하는 자, 이 건 중에 1항에 보면 공동주거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조건만 갖추면 어느 지역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첫째는 예산이 등록 최소의 등록조건이 되고, 두 번 째는 그게 관련되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돼야 되겠지요.

2곳 선정했는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현재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예산확보 할 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산동 쪽에 1개, 산서 쪽에 1개, 이것도 물론 등록규정이 적합하더라도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만... 많은 사람이 등록을 기준 수용해서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맞아야 되고 조건도 맞아야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의안번호 106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확충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입니다. 552명에서 557명으로 5명이 늘어났는데 사회복지직이 4명, 수의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47명으로 5명이 늘어나고, 직종별 정원조정입니다. 일반직이 428명에서 443명으로 15명이 늘어났는데 사회복지직 4명하고, 수의직 1명하고 보건진료직이 10명 늘어납니다. 그중에서 일반직 6급이하가 400명에서 415명으로 늘어나고, 별정직인 보건진료원 11명입니다. 그중에서 10명이 감되고 1명이 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본문 중에 552명을 557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중에 542명을 547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으로 한다, 돼 있고, 제 2항을 보시면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한다. 제3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지정이 제1항은 비서고, 2항은 보건진료원입니다. 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065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2조 제 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점의 구체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의결 전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에 있던 것을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2조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코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는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32조 제2항이 대부료이고, 제81조 제1항이 변상금입니다. 개정에 따라가지고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조례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안 47조에 군 본청 및 의회청사 기준 면적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항도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항 지자체 청사운영 부분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청사면적 기준입니다. 이게 개정에 따라가지고 종전에는 아주 세분화 되었습니다. 군청, 읍면청사, 기술센터, 보건소, 그 다음 기타 종합회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준을 정해놓은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것도 현실에 안 맞다 이래서 본청하고 의회하고 이런 부분만 법에다 규정을 해서 조례에 담아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일부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인용 조항하고 용어가 바뀝니다. 지식산업센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형공장 하는 말을 지식산업센타로 바꾸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이런 형식입니다. 신구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6호 청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지난해 말에 종료되었고, 또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작년 말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돼 있는 것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상위법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번에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부터 해서 7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을 과세 특례조항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분 감면 율을 이것도 한시입니다만 50%에서 100%면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기존 가스관은 이것도 상향된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지특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도시가스 사업지원 감면 조항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분은 이거는 일몰로 해서 그런 종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50%감면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된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30쪽 하단에 보면 주요내용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특례분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감면한다, 이렇게 조례안이 돼 있는데 왜 하필 종교단체만 50%에서 100%로 감면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관련 법령이, 근거법령이 기존 50%에서 100%로 바뀐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종교단체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좀 많이 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법이, 관련법령인 근거법령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상위법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됩니까?

예, 똑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