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우의원입니다. 답변서48쪽입니다. 2011년도 주차단속 실적 및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단속방법에 인원이 2명, 단속구간 청도역에서 청도초등학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단속인원이 2명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도역에서 청도초등학교까지 단속인원이 2명으로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현재 저희들 단속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2명은 하고 있고 2명이 현재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저희들 교통부서 직원이 좀 1~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은 차량등록부서에 지원 나가서 있고, 1명은 특사경 해가지고 차량범죄 업무에 대해서 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2명은 현재 좀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불가 몇 년 전에 시간이 좀 흘렀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확장도 했고 시가지 정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사항으로 보시면 거의 주차장화 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우리 청도역 앞 교통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실제 전부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일반도로변에 주차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공한 부지를 하든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차단속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가지고 불법주정차를 단속 하는 방법에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단속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 경산이나 대도시처럼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차량을 저희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역전앞의 경우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차도 공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앞으로 중심구간을 정해서 무인카메라든지, 탑차량을 설치해서 청도교통이 원활하도록 중점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 따라 좋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버스정류소 앞에 중천지하차도 4차선 확포장공사 진행 중이지요?

예.

거기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예.

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 일대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우려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 부분에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교통망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데 계획은 과장님께서 있으신지?

지금 그 부분에서는 역전지하차도는 올 연말 쯤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합니다만 제일 심각한 게 현재 택시주차장입니다. 택시주차장이 현재 터미널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도 현재 연간 700만원 임대료를 개인택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가 20대 넘게 데는 데 주차하는데 지금 공사 완공될 경우에 택시주차장이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다 들어가고 나면 남는 공간이 별로 없는 상태고 현재 도시과에서 저희들 철도공단과 협의 중입니다만 아마 지하차도 부분에 택시주차장 할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 굉장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현재 안에 100대 댈수 있는데 20~30대 댈수 있습니다. 나머지 70대정도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방금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검토 부분에 있어서 철도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 청도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검토했는 사항입니다. 연간 임차료 1천1백만원 달라고 해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 관계는 사업비를 추정해서 현재 추산을 해 놓았습니다. 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면적이 본의원이 볼 때는 이 면적보다 훨씬 넓은데 그 면적이 대한통운 부지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 면적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예.

협의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네 그죠? 굉장히 넓어요, 거기 면적이 보면...

허용공간이 이 면적이라고 저희들 통보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역장님하고...

앞쪽 일부는 역에서 그러면 사용하고 뒤쪽을 주겠다는 이 뜻인 모양인데 협의에 따라서 조금 더 넓어질 소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문제점 보면은 주차요금 징수예상액이 부족할 경우 군비지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위치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공개입찰하면 군비지원 안 해도 충분히 들어옵니다. 사업자가, 여기에... 이 정도 지금 주차대수 550대 해놓았는데 50대 같으면 주차요원이 관리할 경우에는 70~80대 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70~80대만 위에 올리더라도 충분히 해소가 만회 안 되겠나 해서...또 청도공영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하면은 뭐가 생기느냐하면 우리 풍선효과하고 똑 같습니다. 단속하면 딴 곳에 어차피 차를 대야 안 됩니까, 그죠? 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청도는 그렇지 못해요, 역 앞 보면...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현재 1일 주차대수가 주차가 30대 빈공간이 70대 그랬죠?

예.

이 부분 왜 그러냐 하면 바깥에 대는 차들을 보세요. 진입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오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앞부분에 노상적치물 이거 해소방안, 이것도 문제시 되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부분에 지금 새마을금고 있는 부지하고 그 밑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부분 부지만 조금만 숨통 틔여 주면 거기 들어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크게 꼭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숨통을 틔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아마 관심 있는, 그쪽 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집행부에 군수님과 대화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부분에 숨통을 티여 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좀더 큰 안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편에...그러면 공영주차장이 뒤쪽으로 더 넓힐 수 있는 땅도 좀 헐값에 살수있는 이런 부지가 있거든요. 그 안쪽에 보면 그러면 해소방안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한번 해 주세요?

예, 이 문제는 장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또 역 옆에 공영주차장 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은 또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말로만 발생지가 아니고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중 행정구역 경계부분 기반시설 추진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총 예산금액이 얼마지요?

전체 207건에 76억원 됩니다.

약 200억정도 되죠?

아니요, 76억원 됩니다.

많은 예산 편성해서 각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수고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 가장 지금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답변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구역에서 1개면에 즉 마을 경계지역에 해당되는 숙원사업들이 읍․면장 건의 하에 시행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면장님들이 마을과 마을 간에 경계부분에 건의가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1건씩 있습니다. 몇건씩 있습니다. 가끔 ...

가끔 1건씩 있다...

예.

그거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재량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재량사업으로?

예, 지금 건의가 안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 군수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재량사업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읍면장이 마을 경계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꼭 시행해야 된다, 라고 판단될 때는 읍면장이 건의를 하면 시행을 하십니까?

예, 군수님께 보고 후에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읍면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군에 오면 건의해도 돈이 없어 못 한다고 답변을 많이 하시던데 과장님하고 답변이 영~ 상반되는 거라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아닙니다. 들어온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재력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녹취록이 남으니까 과장님께서 읍면장님이 건의하시거든 그 부분 꼭 좀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님께 보고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권한사항이 아니니까...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예, 왜냐하면 저희들 재량사업비...

그러면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검토해서...

여기서는 과장님께서 해주겠다, 안 해 주겠다, 답변을 하시면 되지 또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하겠다, 안하겠다... 그러면 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안 됩니까, 답변을 들어야 안 됩니까?

제가 금액 그런 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은 재량사업비는 어차피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되니 안 그렇습니까?

군수님 재량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예, 예산 반영은 더 좋겠고, 예산반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재량사업비를 보고 후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주무 소관부서에서 결재권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 주무 소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군수님한테 사전에 재가를 좀 받으십시오. 돈 예를 들어서 2~3백만원 되는 것도 군수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죠.

예, 큰 사업일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이상이라야 됩니까?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가 여담삼아 한번여쭈어 보겠는데 1천만원 이하는 과장님 선에서 결재가 됩니까? 가능하죠? 앞으로 이런 절차들이 여러 절차를 안 거치고 소관부서에서 좀 소신 있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정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잘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선에서 결재가 날수 있는 금액은 바로바로 건의 주민숙원사업에 조그마한 거는 제때제때 결재가 나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거를 본 의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사람이 다 욕심은 있는 게 기정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단위별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과 마을 경계사이에 기반시설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현장에 안 가보셔 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가 아니고 본 의원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토론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많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50%줄여서 심지 뽑기를 하니 여러 가지 등등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금년에도 거의 99.5%로는 시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을과 마을 간에 어떤 경계지역에 기반시설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하셔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읍‧면장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건의를 들어오면 잘 참조하셔서 누락되어 있는 그런 숙원사업을 집행부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의원이 새마을과 하고는 연관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실은 여러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시행하므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에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새마을과에서 교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지역에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노면상이라든가 도로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 의원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도 새마을버스 공영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통시설이 좋고 교통편의가 좀 좋으면 이런 농어촌도로가, 차량이 진입되는 도로가 잘 포장이 돼가 있고 도로 확충이 잘 돼가 있다, 라면 지원 사업도 좀 줄일 수 안 있나, 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숙원사업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숙원사업을 해보면 현재 마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7건인데 아직까지 30건 정도가 기공승낙을 안 해줍니다. 사실은 마을에서는 해 달라하고 아직까지 올해 3월 달에 설계가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일부 읍면에서 동네별로 기공승낙이 안 들어오고 처음에는 농로 한다 했다가, 도수로 한다 했다가 변경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저희들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달라고 사업요구 해놓고 사업이 들어가면 다시 기공승낙 반대하고, 기부체납 반대,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저희들 이 관계는 숙원사업관계는 여러 가지 인급관계는 어차피 저희들 올해도 처음에는 줄이려고 생각 했는 게 뭐냐면 어떤 마을에는 솔직히 말해서 할 데가 없는데도 있고 어떤 마을에는 할부서가 많습니다. 참고로 예를 든다면 저희들 올해 읍면 자조 사업을 올해 예산 2억 얹었습니다. 읍면에는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전면 같은 경우에는 8~9건 신청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른 읍면에는 1~2건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새마을운동 취지 차원에서 예산 올해 2억을 했는데, 보면 전부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특히 매전 같은 경우에 마을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우리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자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곳은 제가 그저께 현장 매전 가서 몇 군데보고 왔습니다만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보면 지금현재 저희들도 굉장히 하려고 하는데 마을간 경계사업도 저희들 자조사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을과 마을간 싸울 일이 없고 서로 협동하면 더 좋겠고 안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건의해 줬으면 저희들 단순하게 필요 덜한 부분보다는 견고한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방금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사업계획 전에 사전심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을 별로 할당씩으로 마을 소규모숙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좀 취약 된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가 이것과 연관해서 새마을 차량 버스 말입니다.

예.

우리가 농촌에 지금 벽지노선 이런 부분들이 가다보면 사실 도로가 별로 좋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포장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포장 안 돼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포장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벽지노선에...

그런데 저가 왜 이걸 숙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해보는가 하면 청도버스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조비를 많이 신청하느냐? 사실은 청도 길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더 많이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다녀 보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농어촌도로에 차가 진입을 하지만 사실은 노면상이라든가 도로가 상당히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운영상 차 소모, 또 두 번째 길이 나쁘므로 인해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저희들도 차량을 운행을 해보면 길 좋은데 하고 길 나쁜데 하고 기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주민숙원사업하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길이 좋으면, 기반시설이 잘 돼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도 군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새마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버스 다니는 도로 거의 다 농어촌도로 같으면 건설과 도로부서 소관입니다만 저희들 새마을사업 마을안길과 일반농로만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거의 다 일반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 도로부서에 저희들 일단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도로 비포장 관계는... 저희들 새마을사업 거기는 마을안길 이기 때문에 안길 부분에 포장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연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 청도버스 보조지원 하는과는 새마을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도로망이 좋으면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절약할 수 있겠나, 없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에 도로가 좀 나쁘다고 해서 기름 더 많이 먹는다, 이거는 조금 저희들 생각해 볼 문젭니다. 지금 현재 유류비를ℓ당 33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예를 들어서 저가 현장을 안다녀 봤어 그런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에 우리가 달리는 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에 달리는 거하고 기름 값이 어느 것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옛날에 새마을 길로 해서 포장노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그래서 길이 또 좁다 보니까 아직 확포장 안 된 도로가 많고 이러하기 때문에, 사실 길도 좁다보니까 차가 자주 마을 쪽으로 들어 가다보면 어떤 현상이 있나하면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경운기가 나온다, 다른 차가 나온다, 이러하면 차를 정차해야 될 시간이, 횟수가 많기 때문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청도버스하고 경영진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 그래서 좋다 우리 청도군에 노선버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빨리 확․포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새마을과에서 교통 담당을 하시니까 한번 참조를 하셔서 그런 데 참조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참고로 저희들 벽지노선 보상금 도비 지원받아가 1년에 1억5천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지원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 군 행정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과와 잘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 들어가는 길포장 부분에 대해서 빨리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좀... 서로 협조를 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쪽에 폐교부지 활용방안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관하초등하고 칠곡하고 3군데이죠?

예, 청도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3군데입니다. 물론 교육청 소관부지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답변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찌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현재 중남초등학교라든지, 칠곡초등학교는 각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하초등학교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한옥학교 체험장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철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 그런 덕에 올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육각정자 부분은 철거가 됐습니다. 크게 마찰 없이 철거가 되고 그래서 원래 당초목적이 한옥학교 체험장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만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일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당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재산전체를 총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행정재산이면서 현재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도 관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 몇 분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심론을 해서 해결을 100%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 있는 여러 가지 3동은 철거를 했더라고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대로 다음에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서를 담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의논해서 잘하시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폐교부지 관하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곧 터널도 곧 개통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읍하고 아주 가까운 근거리이고 해서 제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우리가 농민사관학교나, 아카데미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농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에서 전문학교를 설립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 것이니까 그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로 청도는 인구가 자꾸...인구를 떠나가지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이 계시고 젊은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폐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면 군에 관내 폐교현황을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물론 우리하고 관계는 없지만 매전초등학교도 있고, 풍각초등학교, 동곡초등 김전분교 있고, 대산초등, 청도동부초등, 유등초등, 풍각 남부초등,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인근에 보면 임당에서 임당초등, 소천초등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교육청에서 매각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폐교가 지금 이렇게 보니 특히 저희들 주변에 김전초등 보니까 미술작품에 대한 유상대부 해놨는데 교실 2칸만 지금 현재하고 나머지는 아주 풀밭이 돼 있습니다. 거기 혐오시설로 돼 가지고....그리고 또 온누리 국악단 보니까 현재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저번에 유등학교 가 봤지만 지금 폐교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군내도 이러하니까 그런 것을...물론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이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임당초등하고 소천초등은 지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창문이고 뭐고 집에 비가 새고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으로 소지한 분한테 연락을 취하겠지만 이것도 빠른 시일 내 우리군에서 군민이 쓰니까... 이미 과장님께서 폐교관계를 같이 저 하고 교육청이나 개인 소지자한테 해서 현지답사도 과장님 한번 나가 봅시다. 나가 보고 아까 관하초등학교도 충분히 잘 검토 하셔가지고 잘~ 유용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폐교문제는 저희들 의회 마치고 나면 과장님 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서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관할 아닌데 관계없다, 보다도 지금 폐교가 너무 심각합니다. 올해도 또 2군데 폐교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역정서에 맞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같이 노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우선 문서를 일단 준비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시간이 되면 의원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61쪽입니다. 2011년~현재까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내역을 이렇게 읍면별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서류가 답변내용이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현황이 아니고 체납자 현황이거든요. 이게...사업자, 사업장소재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건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 같으면 세부내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여기 말고 다른 과에 한군데 봤습니다.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이러한 이유로 너무 지금 의회에 자료제출 하는게 허술합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보통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뽑아볼 수 있는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특별한 경우에 사무조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증인도 세울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라든지 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검사, 감사,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개인부분은 법에 의해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부분을 가리고 전체 얼마쯤 되는지 사업장이 어디쯤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개인부분을 가리고 가 아니고 개인 성함까지 나와야 되요. 의회에 제출할 때는...이름까지 나오고 앞에 앞 주민등록번호 정도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증인까지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할 때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숫자만 하고, 몇 명 이 정도 이러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군정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결산검사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그 부분을 과장님이 의회의 기능에 대한 여기 조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제출하라하는 식으로 그래가 정보보호라든지 이래가 의원한테 거부를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요, 여기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체납자 부분은 사실 예민한 부분입니다. 도 단위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관련법에 혹시 저촉이 되는지 그래서 정보공개 이 부분을 저희들 합동작업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철저하게 정보공개로 인해서 개인이 불이익 받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내일 모레도 도에 합동작업을 가는데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정부에 의회에서 자료제출 하라 하는데 개인 이름을 써 줘야 되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나, 검사나, 군정질문 시에 일어난 일에 기밀에 대해서는 바깥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의회 조례도 있어요. 우리도...그런데 보통 일반인처럼 그렇게 자료 제출한다, 하는 거는 안 되지요.

하여튼 이것저것 다 살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자료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장님이 여기는 인원수하고 체납자 현황 있지요. 500만원이상 체납자, 사업장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과장님 관용차 보유현황 및 유지관리현황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 청 내에서 우리 승용차 대형이 3대 보유하고 있지요?

예.

우리 서울사무소, 군수님, 의장 이차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 대형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현황대로 승용, 승합차 현황대로 맞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군수님, 의장님은 배기량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렌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렌트입니다. 렌트인데 현재 그 규정에 맞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렌트는 배기량하고, 대형 3대 하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법에 저촉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렌트만 없습니까, 그러면 청내에서 차를 구입할 때 렌트가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구입차량을 렌트를 안 할 때는 그 배기량이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관용차량 운행규칙이라든지 이런데 저촉이 안 되도록 현재로서는 저희들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하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렌트는 3,000cc 이나 3,800cc이나 우리가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렌트만은...

렌트도 똑같이 유추를 해서 지나치게 배기량이 높은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하기가 좀 곤란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타 시군에는 시 나, 이런 데는 조금 배기량이 높은 걸 구입해가지고 타고 있는 걸 보고 또 봤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현재정도 차가 적정 안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마다 렌트를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차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렌트차 이점이 항상 새로운 차를 하기 때문에 청결한 그런 상태에서 운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운행하는 데는, 또 그 정도 같으면 다른데 어디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현재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렌트 승용차뿐만 아니고 소형차나 중형차, 렌트하고 우리가 사용용도가 이점이 렌트가 좋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연도말기를 환산했을 때 렌트하고 어느 것이 이점이 좀 좋은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 부분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사항에 옛날 한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하고는 예산절약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걸로 돼 있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차를 깨끗한 차를 탈수 있다, 청결한 상태에서 차를 탈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렌트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실과장이나, 읍․면사무소에 구입할 때 렌트를 우리 군에서 또 구입할 용기가 있습니까?

현재 타 시군하고 대비해 볼 때 우리 전체차량이 100댑니다만 여기 차가 12대나 렌트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낮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시에는 가능하다면 렌트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렌트는 우리가 사용 용도가 기간에 3년 이라든지, 아니면 ㎞라든지, 몇 년 이거 계약이 돼 있습니까?

예, 계약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3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차를 일반적으로 차를 구입하면 5~6년정도 차를 타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렌트를 하게 되면 3년 정도로, 2~3년 정도로 기간을 하기 때문에 차가 깨끗한 그런 차를, 청결한 차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렌트가 아니고 일반차를 구입할 때는 그러면 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키로를 환산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연도만 환산이 되었는데 이제 연도하고 키로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차량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사무소에 있는 거는 2003년 1월 2일 날 우리가 등록을 했는데 2003년 같으면 벌써 9년, 10년 됩니다. 키로가 아직까지 적용이 안 돼가지고 교환을 못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도 확인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연수는 충분히 안 되었나 생각이 들고, 전체적 키로 수는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다음에 기회 때 차를 새로 렌트를 한다든지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본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이 일반차량은 5~6년 되면 교환할 수 있는데 서울사무소는 거의 9~10년 되어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안 그러면 교환할 수 있는 시기 점을 놓쳤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소 앰블란스 1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 앰블란스 이걸 청도군에서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긴급할 시에는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군이 큰 행사라든지 이런 대형행사가 많을 때는 꼭 엠블란스를 대기해서 환자수송 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환자들이 발생하면 보편적으로 119를 불러서 엠블란스를 부르는데 보건소 엠블란스도 저희들이 또 사용가능합니까? 이용이 가능합니까?

차는 현재 사용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보건소 엠블란스 운행 필요시에는 보건소 연락이 돼가지고 적기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9 안 부르고 보건소 차량을 1년에 이용도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군에 단위행사를 많이 하면 꼭 엠블란스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활용되고 또 긴급환자가 발생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소 측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태까지 환자들한테 대화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홍보가 적게 돼 가지고 보건소 엠블란스는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우리 보건소 엠블란스가 있으니까...보건소 엠블란스는 2002년도 구입 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료시설도 벌써 10년간 우리가 세월이 지났으면 전부다 구식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를 수송하려고 하면 최첨단... 생명이 1초라도 앞당겨야 되는데 이런 구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한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조금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 가지고 군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의료시설도 최첨단을 좀하고 또 차도 좀 쿠션도 좀 좋고 수송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 배려를 한번 해 보시고...10년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건데 관에서 관용차 10년, 그리고 엠블란스 10년 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 좀 등한시 안했나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엠블란스 부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차량 전체 주행거리 이 부분이 확인이 한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법이 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부합이 되면 다음 기회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키로 수도 많이 안 뛰었다, 하는 것은 전체 우리 군민들이 이용도가 적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또 안에 시설도 10년 된 것 같으면 거의 다 제가 보건데 사용이 미비 안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환자가 제일 중요한데 환자가 싣고 가는 차가 모든 시설이 근대화 되고 생명에 조금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용을 해야 되지, 차를 불러놓고 그에 대해서 의료시설이 하나도 본인에게 안 맞다 하면 저희들도 우리 군에도 그에 대해서 대체를 못했다, 이런 군민들한테 원망을 듣기 때문에 과장님 빨리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그리고 업무차량에는 하이브리드 경차 지금 전기차를 해마다 1~2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차량에 경차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할 용기는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방향이 맞습니다. 친환경 쪽이고 가급적 에너지 절약형으로 가라 하는데 사실 읍면이나 이런 부분은 전기차 저 부분은 읍면 골짜기에는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시내 가까운 거리 같은 데는 활용하기 좋은데 대구시라든가 시내는 됩니다.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군내에 가까운 거리에 이동하는 이런 실과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쪽은 경차를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현재 생각입니다. 정부 방향은 이런 쪽으로 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더 경차를 일반인들이 구입했을 때 우리청도군에서 여기에서 충전시킬 앞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인프라부분인데 저희도 여기에 차량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현재 조그마한 경차 저게 5천만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 같으면 사실 구입하기가 어렵고 저희들 시범으로 해서 현재 국비 3천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한테 보급한다, 하는 것은 관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확산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두해 운행을 해 보고, 그렇게 아마 인프라 쪽도 또 순수 우리 군비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용차도 좋지만 만약에 민간인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해가지고 청도 와가지고 충전할 때가 없다, 이런 것 같으면 군민전체가 쑥스럽고... 또 예산낭비가 되더라도 차후에 2~3년 이내에 청도군 어디에 지정을 해가라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우리 과장님이 차후를 생각해서 이 계획을 해가지고 한 두 곳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사실 관 밖으로는 경차구입전파 문제라든지 인프라 구축부분은 관장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산업산림과 쪽인데 제가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관계과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청도군만은 그래도 타군에서 와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엠블란스하고 서울사무소 차가 너무 노후화 됐으니까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교환될 수 있으면 엠블란스 차는 최신식 또 시설이 원만하도록 군민의 복지에, 환자수송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세입도 작은 우리군정 산림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서 64쪽, 우리 군 세입 전체 중에 세외수입이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매각 수입은 국․공유 재산 매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각은 저희들 매각하고 보존하고 이런 부분인데 국유재산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극히 일부분인데 매각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박곡진료소 그거는 공유재산입니다만 한번 매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필요시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유무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도 국․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료 부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임대 수입 분류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하고, 국공유재산 임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현재 국유지하고 공유지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그렇게 환산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듣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 그 부분에 재산 임대수입하고 작년도 재산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군 세입이나 매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장부지 가면 예를 들어서 동곡에 시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몇 분이 지금은 자기들이...왜냐하면 그 위에 지상권에 손을 대지 말라 이래서... 옛날에는 슬레이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도 새고 하니까 손을 못 대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는 군에서 혹시 매각안하냐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다섯 집이 군유지를 자기들 매입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불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동곡시장 바로 인근에 인접한 개인 점유한 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곡시장이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현대화가 다 이루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현대화가 안 되고 했으면 전체 다시 편입될 런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현대화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또 위에 뚜껑은 또 개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현대화 다 이루어진 마당에 개인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5~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감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물론 감정사가 하겠지만 우리들 군 세입 할 수 있는 고시가격에 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 주위에 팔고 사고하는 부동산에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지 어떻게 지금현재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요즘 감정금액은 서로 개인 간에 매매하는 금액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공유지라 해서 과거에는 싸게 산다, 이런 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는 잊어야 됩니다. 국․공유지도 이제는 개인재산이나 똑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2개 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풍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분들이 자꾸 이제 4~5집 하니까...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면 모르겠지만 몇몇 집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재무과에서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집을 더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가 자기들 부지매입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라 하니까, 몇몇 집은 또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그냥 살지 뭐 그런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4~5집 그렇게 해도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죠?

현재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의 주민 편의상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들 동곡소재지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그 뒤쪽으로 논을 좀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 했는 상가지역 안 있습니까?

예.

아주 오래 되었죠, 40~50년 그 분들이 점유하는 40~50년 되었는데 뒤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땅을 좀 매입해가지고 광장을 조성할 그런 주차장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계획이 있는데 그분들이 땅을 매입할라 하면 매각을 해 버렸다하면 저희들이 계획상 사업을 추진을 못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주차시설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옛날에 우시장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차를 몇 대 보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 뒤쪽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매각하는데도 그걸 좀 참조하셔가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부지 있는 그걸 저희들이 지상권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상권을 주고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우회도로하고 같이 연결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몇 집해서 팔아 버리고 나면 그 사람 들어오면 우리 아무것도 개입이 안 되니까 같이 협의하셔가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금방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