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교류 및 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해마다 해 왔었는데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로 방침을 굳혔는데요.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차별화된 해외연수 전략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비용이 늘어날 텐데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는 방법으로 격년제 해외연수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하는 거와 거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의원연수를 어떤 차별화된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흡한 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의원연수를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연수 비용도 문제일뿐더러 두 번째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연수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쉽게 관광회사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일정을 짜는 연수계획도 일부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의 내실 있는 연수가 되고 그 연수를 바탕으로 우리 도민들이 ‘연수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연수가 되고 있구나’ 그러한 피부에 와 닿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방금 강태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이 될 때 이런 집행 비율의 차가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율 대비를 해 보면 사실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뭐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백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출 예산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이 될 때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출 예산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진다면 어떤 평가를 통해서 예산 배정 신청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2006회계연도 예산 집행 비율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44.1%고요,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93.1%고 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68.6%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예산 배정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2007년도를 보면 일반보상금이 62.6%입니다. 조금 늘었죠. 그런데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35.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도 32.3%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전에 지적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