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의안번호 1071호 청도군 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년 1월 1일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에 따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2008년 8월 29일 개정된 토지 적성평가 지침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 후 고시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적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이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불일치되는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청도군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17.2㎢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0월 관리계획안을 작성완료 하였고, 동년 10월 25일 ~ 11월01일 사전환경성 협의회를 하였습니다. 동년 12월 02일 ~ 12월 30일 군 관련실과에 협의를 하였고 금년 02월 14일~ 03월 07일까지는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청도군 공고 2012- 50호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동년 04월 ~ 06월 사이에는 경상북도 승인신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관리지역 세분화는 총 청도군에 면적은 69.65㎢입니다. 도시지역은 3%이고, 관리지역은 27.1%, 농림지역은 62.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7.7%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농림지역은 17,174㎡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에는 22.54%에 대한 3,871,297㎡를 편성하였고, 생산관리지역에는 15.17%에 대한 2,605,246㎡를 편성하였고, 보전관리지역은 10,697,654㎡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이 2003년도 1월 1일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에 따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도시관리 계획수립 하였고 준도시+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9일 자로 개정된 토지적성 평가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 후 고시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적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청도군 관리계획 변경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이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불일치되는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청도군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17.2㎢,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8년 이며 계획목표년도는 201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형태는 효율적 이용‧관리‧보전을 위해 가급적 정형화하였고 블록면적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3만㎡이상을 원칙으로 지역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0,000㎡이상으로 구획 전차에서도 기준 면적을 10,000㎡로 설정하였으므로 금회계획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기준면적 10,000㎡미만 토지는 주변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우선 용도지역을 배분하고,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준 면적 이하는 토지의 이용 효율적 관리도모를 위해 용도지역을 반영하였고, 기준면적 이상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값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블록의 토지용 특성을 반영하여 적성 값 반영이 토지이용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별도의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은 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전지역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각 개별법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적성평가 우선개발지역은 적법절차에 의해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진 지역이나 기준면적 10,000㎡미만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였고, 기준 면적 10,000㎡이상 지역은 주변 적성 값과 연계한 용도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등급 분포지역은 주변 용도지역 및 적성 값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하여 청도군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가능한 지역이 각각 55.6%와 21.6%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상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3등급 토지는 토지이용 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등급별 분포 현황은 우선 17.174㎢ 중에 우선보전 3.767㎢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편성하였는 것은 개발적성이 높은 4~5등급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적성이 높은 1~2등급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1~2등급은 보전관리지역으로, 3등급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용도지역으로 세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에 편성되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구분으로 하면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은 100%이며 생산관리지역 과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각각 20%, 용적률 80%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도군 관리지역 세분결과는 24쪽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27쪽 읍면별 세분결과는 화양읍이 5.1%, 청도읍이 10.4%, 각남면이 5.3%, 풍각면이 10.3%, 각북면이 4.4%, 이서 12.3%, 운문면 31.1%, 금천면 7.2%, 매전면 13.9%로 읍면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청도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결정변경조서는 20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29쪽입니다.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도 20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사전환경성협의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1쪽입니다. 청도군관리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는 2011년 10월 25일에서 2011년 11월 01일 사이에 청도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해 서면검토를 하였습니다. 청도군 환경성검토위원회 위원은 도시과장이 위원장이 되어있으며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안의 종류 및 중점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공문 및 위원회 개최명단은 32쪽에 있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협의회 개최공문을 통지 발송하였고,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명단은 도시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협의회 서면검토 의견에 따른 반영여부 검토는 33쪽에서 3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 2012년 2월 14일자로 영남일보와 매일신문 2개 일간지에 15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게시판 게재 및 도보, 군보 게재와 청도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청도군의회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관리계획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이 청도군의회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1067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종전에 도비를 제외한 군비 월 3만원 지급하던 것을 2만원 인상해서 월 5만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조례 개정 협조공문과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균등지급 협조공문입니다. 이거는 금년 2월7일 날 부단체장 회의 시에 지정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단장회의 때 내려 왔는 내용을 보면 3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저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4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8개 시 군, 5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권고안은 전 시군이 5만원을 지급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안을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상하는 안이 월5만원...

예.

예, 1만원하면 6만원이 됩니다.

예, 6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도비가 지금현재가 1만원이니까 합하면 6만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비보조가 차이나면 차이나는 데로 변경이 될 거고 지금현재는 조례개정이 된다면 6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조금이해가 좀 다른 부분인데 그거는 성실납세자 지원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확충하고 분리됩니다.

예.

예.

되지요. 내년도에 결국은 금년 해당되는 사람은 내년도 초에 추첨한다고 보면 됩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실납세자, 제때 납부하는 사람을 권장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은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추첨보다도...

14쪽에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14쪽 상단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습니다. 4조에 3호에 보면 제3조제 2호의 경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참작해서 하고 또 내년도에 만약에 할 경우에는 됐는 사람은 일단 한번 됐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선정을...

2호 같은 경우에는 연간납부세액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내 20여개소 됩니다. 개인은 95명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그 때문에 참작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포상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선정이 됐으면..

그 때문에 조례에 융통성을 지금 남겨 놨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되고 나면 계속 그 사람이 되면 곤란하고...

크게 운영하는 데는 크게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됐으면 그 다음에는 참작을 하기 때문에 됐는 사람은 일단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95명, 20명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몇 명을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한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걸 몇 명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면 그 자체가 구속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은 이게, 이 조례가 우리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빨리 좀 이렇게 세금을 제때 좀 내도록 하자는 권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앞서가 만들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더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장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말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14쪽 5조에 지원기준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를 너무 틀을 막아 놔버리면 오히려 그게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있고 더 구속을 안 받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한번 잘 좀...

예, 여기서 저희들 잘 내는 사람들 좀 선정하고 또 사람 수가 좀 많기 때문에 기 됐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저희들은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해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또 논의해도 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