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개선책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한 405억 정도 민간이전경비가 한 405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3개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미리 배부가 됐고 지적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 결산검사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정도라든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의 답변 준비가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총괄해서 405억이다 할 때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 액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한 10억대가 넘습니다. 이게 기본자료가 준비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건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결산검사 승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단절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돼서 결산승인하는 이유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드시 예산으로 환류가 돼서 피드백 돼서 제대로 된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사안별로 그때 그때의 임시방편으로 맥이 끈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회의장에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소관상임위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예상되는 것들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서 오늘 이 회의에 임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누누이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 매년 똑같은 사안이 중복돼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조금 더 뭔가 진전되고 개선되는 쪽으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왜 그런가 계속 단절되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개선책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한 405억 정도 민간이전경비가 한 405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3개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미리 배부가 됐고 지적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 결산검사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정도라든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의 답변 준비가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총괄해서 405억이다 할 때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 액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한 10억대가 넘습니다. 이게 기본자료가 준비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건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결산검사 승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단절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돼서 결산승인하는 이유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드시 예산으로 환류가 돼서 피드백 돼서 제대로 된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사안별로 그때 그때의 임시방편으로 맥이 끈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회의장에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소관상임위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예상되는 것들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서 오늘 이 회의에 임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누누이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 매년 똑같은 사안이 중복돼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조금 더 뭔가 진전되고 개선되는 쪽으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왜 그런가 계속 단절되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