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세정과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57억6,7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중에서 보면 무재산 26억 죽 있는데,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13억1,300만원인데 기타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여기 기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타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산심사를 받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게 기타 13억1,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미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다가 지금 거꾸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2007년도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받는다 이렇게 지금 담당자는 얘기하시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결산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컨대 1,000만원 이상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인적사항까지도 다 되고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뭐 재산압류가 돼서 선순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소송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명단이라든가 체납자 이름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이게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위임을 했더라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손처분 위임을 했더라도 그 자료만큼은 도에서 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체납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나 이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2007년도 결산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조차 도에서 안 갖고 있고 그러고 결손처분한 것을 시·군에다가 시·군에서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하여튼 자료제출을 그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그럼 신속히 되는대로 예컨대 1,000만원 이상만이라도 고액체납자만이라도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저기 불필요한 집행잔액 중에서요 국외여행 및 출장 억제로 해서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맞죠? 총 6억이었죠? 2007년도 예산이 총 6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라든가 국외여건이라든가 국내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어려워서 국외여행을 자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예산 성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총무과에서만 6억이고 타 실·국에서도 경제통상국이라든가 균형발전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산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 국외여행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도 어차피 국외여행이니까 모든 것을 예산을 성립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57억6,7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중에서 보면 무재산 26억 죽 있는데,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13억1,300만원인데 기타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여기 기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타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산심사를 받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게 기타 13억1,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미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다가 지금 거꾸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2007년도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받는다 이렇게 지금 담당자는 얘기하시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결산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컨대 1,000만원 이상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인적사항까지도 다 되고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뭐 재산압류가 돼서 선순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소송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명단이라든가 체납자 이름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이게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위임을 했더라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손처분 위임을 했더라도 그 자료만큼은 도에서 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체납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나 이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2007년도 결산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조차 도에서 안 갖고 있고 그러고 결손처분한 것을 시·군에다가 시·군에서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하여튼 자료제출을 그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그럼 신속히 되는대로 예컨대 1,000만원 이상만이라도 고액체납자만이라도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저기 불필요한 집행잔액 중에서요 국외여행 및 출장 억제로 해서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맞죠? 총 6억이었죠? 2007년도 예산이 총 6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라든가 국외여건이라든가 국내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어려워서 국외여행을 자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예산 성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총무과에서만 6억이고 타 실·국에서도 경제통상국이라든가 균형발전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산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 국외여행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도 어차피 국외여행이니까 모든 것을 예산을 성립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