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임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임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대로 적법타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행정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관계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정책관리실 심의할 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결손처분을 한 거라도 그 한 사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보고를 안 받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위해서 출석하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계시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거기 보면 3,000만원씩 5구좌 한다고 해 가지고 1억5,000 요구가 돼서 승인을 받았던 문제인데 10구좌를 사는데, 지금 실무자들 계시면 바로 과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 민간단체시상금이 500만원을 세웠다가 390만원이 불용됐다고 하면은 110만원은 썼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법」이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상금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0만원을 쓰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으면 다 남았어야 되는데 110만원을 어떻게 쓰신 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서류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부지매각수입에 대해서 의결 받은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신다고 그러더니 제출이 안 되나요?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자료를 준비를 안 하시고 숙지를 안하고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유념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소관은 중식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임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임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대로 적법타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행정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관계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정책관리실 심의할 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결손처분을 한 거라도 그 한 사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보고를 안 받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위해서 출석하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계시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거기 보면 3,000만원씩 5구좌 한다고 해 가지고 1억5,000 요구가 돼서 승인을 받았던 문제인데 10구좌를 사는데, 지금 실무자들 계시면 바로 과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 민간단체시상금이 500만원을 세웠다가 390만원이 불용됐다고 하면은 110만원은 썼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법」이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상금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0만원을 쓰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으면 다 남았어야 되는데 110만원을 어떻게 쓰신 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서류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부지매각수입에 대해서 의결 받은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신다고 그러더니 제출이 안 되나요?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자료를 준비를 안 하시고 숙지를 안하고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유념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소관은 중식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