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활동 행사운영비 1억6,800만원 중에 37%인 6,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50%도 아니고 37%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문제거든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9쪽에요.

투자유치활동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한 내용입니다마는 훈련보조금 10억 예산 중 60% 정도만 집행을 하고 그 중의 3억9,024만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계획에 의해서 예산 책정이 됐더라면 약 70%, 60%의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불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계획 대비 실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책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해마다 불용되는 사업 내용을 보면 계획 대비 충분한 실행계획이 좀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에 대한 평가 없이 자꾸 되풀이 되는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뭘 따지기보다는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실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 되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외의 사업도 그렇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크기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다 사업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기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해마다 똑같은 지적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입니다.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을 보면 기본급에 관련돼서 6,097만8,220원이 불용액이고 또 연가보상비 1,729만3,580원 등 인건비 포지션에서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주원인이 정원 대비 연구사 현원이 1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인데… 그런데 1년 내내 임용기간이 따로 설정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사가 해야 될 목적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어떤 불용액에 관련돼서 지금 당연히 채용을 해서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지금 결원을 시켰거든요. 현재는 채용했나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은 약 10% 정도가 인건비가 또 늘었거든요?

아시죠?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산 배분에 관련돼서 물론 전체 도 예산에 대비해서 큰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작은 게 모여서 큰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배분이 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10%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올해도 2명이 결원이 됐으면 큰 문제거든요. 이 사업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죠? 또 불용액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업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100% 정확하게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약 1억 몇 천만원 정도의 예산 불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건비 예산 배분에 있어서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상되는 결원을 생각을 하셔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인원이 당초 목적사업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이죠? 민간인 국외여비 5,200만원 중에서 4,293만원만 집행이 되고 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민간인 국외여비의 대상자는 누군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경영인연합회에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지금 또 지원이 돼서 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아마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중복된…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0얼마라고 말씀하셨죠? (…) 결산서 35쪽에는 907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업에 관련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평가해서 피드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농민들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이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평가를 통해서 예산도 배정을 하시고 올바르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2쪽 원예유통팀이 되겠네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예산 현액 2억7,000만원 중 2억5,633만원이 집행됐네요? 그리고 1,3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사업의 내역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료 지원해 주는데 지금 100만원으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시장개척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되어서도 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인건비에 관련된 건데요.

경상예산에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금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6,526만7,000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다 남아 있고요.

또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가 특히 7,168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다 죽 이렇게 나오는 걸 합산을 해 보면 약 2억4,5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건의를 좀 해서 체계적으로다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요.

체계적으로다 인건비 산정 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많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물론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건의를 해서 이런 불용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부서별로 이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2006, 2007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농정국 소관 5개 과 4개 사업소죠?

불용액은 21억4,971만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그런데 5개 과 4개 사업소 불용액 데이터를 보면 유독 3개 사업소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는 4.1%고요.

또 농산사업소는 8.4%고 내수면연구소는 4.2%입니다. 2007년도는 축산위생연구소가 6.1%고 농산사업소가 8.2%입니다. 그리고 또 내수면연구소가 3%인데 이 예산은 예년을 대비해서 그런 불용액이 나타나게 되면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줄여준다든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5개 과 4개 사업소 중에 3개 사업소만 그래요.

다른 과나 1개 사업소는 지금 1%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용액에 관련되어서 주로 이야기가 이뤄지는데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은 아까 공기 부족에 의해서 명시이월된 것은요. 산림환경연구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로 문제가 있는 사업소는 축산위생연구소하고요.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거든요. 3개 사업소는 예산 배정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