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및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된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경쟁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투자본부에서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호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승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투자본부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343억2,500만원으로 2006년도 이월예산 149억5,000만원과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69억2,200만원이 감액 이체된 것이며 이중 94.8%인 1,272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8,700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60억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부내용을 팀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경제정책팀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3억2,000만원으로 이중 98.8%인 259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용역비 2억8,0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은 맞춤형인턴제 사업비로 인턴사원 근무자 중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투자유치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5억5,700만원으로 이중 92.1%인 456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7억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예산과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9페이지 용역비 4,700만원은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0만원과 20페이지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억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100만원은 오송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등 사업비 절감액이며 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3억900만원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집행잔액 26억6,100만원은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전략산업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7억4,800만원으로 이중 99.8%인 356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22페이지 출연금 집행잔액 3,100만원으로 오창벤처프라자와 U-플랫폼 운영센터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 통상외교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억9,600만원으로 이중 49.3%인 26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8,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집행잔액 3,200만원은 제3회 한·중·일 바둑대회 개최와 자매우호교류사업의 예산 절감액이며 26페이지 시설비 집행잔액 25억원은 오송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로 투자지역 지정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기업지원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억6,100만원으로 이중 99.5%인 79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29페이지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100만원으로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 자원관리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억4,100만원으로 이중 99.8%인 94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31페이지 용역비 집행잔액 800만원으로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사업 등 용역사업의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6년 1,170억7,300만원보다 5%인 58억9,200만원이 감소한 1,111억8,100만원으로 융자신청 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투자진흥기금 30억원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채권 현재액은 11억6,400만원으로 2006년 5억400만원보다 5%인 6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투자유치팀 서울사무소 직원 및 통상외교팀 파견 외국인 숙소 임차보증금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62억9,796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49억5,000만원, 그리고 타부서로 이체된 69억2,200만원 등 총 1,343억2,596만원의 예산현액 중 94.8%인 1,272억8,740만원이 지출되고 2008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5억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억5,15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전년도말 현재 1,170억7,354만원에서 58억9,219만원이 감소한 1,111억8,135만원이 당해연도 현재액입니다. 58억9,219만원이 감소한 주요한 사유로는 중앙차입금 상환규모 확대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30억16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당해연도 현재액입니다. 30억16만원이 증가한 주요한 사유로는 2007년도 도비출연금 30억원과 도비출연금에 따른 이자발생분입니다. 다음은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전체 2007년도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4.5%인 60억5,156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7%가 증가한 41억3,484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2007년도의 집행잔액이 2006년도보다 2.7%가 증가한 60억5,156만원이 발생하여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통상외교팀은 예산현액 대비 과반수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60억5,156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주로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520만원을 불용한 것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사업의 사전계획 및 예측 등 향후 예산 계상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의 2007년도 예비비지출은 1건도 없었으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에 9억4,000만원과 사고이월 1건에 4,700만원으로 건수 및 금액이 적은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결산검사 시 지적하였듯이 2007회계연도말 현재 조달금리는 5.25%이고 운용금리는 4.92% 로 운용금리의 이자율이 0.37%가 적어 역마진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은 미수납액 및 이월액 등이 없으므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운용된 기금으로 당초예산에 10억, 제1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의 도비출연을 받아 30억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운용계획 승인 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과정에서 16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특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 2006년도 결산보다 2007년도 결산에서 예산전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하신다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하고 또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도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꾸셨고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연찬회 개최 및 투자유치담당자 워크숍 개최 건도 바꾸셨고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셨는데 예산을 전용하게 된 간단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해당 과장님들이 좀 답변을…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숙지를 못해 갖고 이거를 충분하게…

담당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무관님 나오셨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어차피 예산전용은 담당부서의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초에 저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이유는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에 맞게끔 하겠다라는 뜻으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할 부분들에 관해서 물론 부서장 전결로 예산을 집행은 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이러한 사항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번쯤 최소한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사무관님 말씀은 들었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은 저희 경제통상국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요. 일단 예산부서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 취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2008년도 예산들이 2009년도 가서 결산검사 하시면서 이런 사안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결산검사에서 조달금리는 5.29%고 운용금리는 4.92%로 결국은 0.37%만큼 기금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원금을 왜 갚을 생각을 안 하셨는지, 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금을 갚어는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도 당시에는 금리가 계속 좀 떨어졌던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1/4분기에 4.56%, 2/4분기에 4.43, 3/4분기에 4.33, 4/4분기 4.2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그 당시 최대 금리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물색 물색해서 그러면 4.97까지, 4.92까지 주겠다 대신 그 예치기간은 조금 길어야 된다 하니까 금리는 계속 떨어져가고 상환기간은 일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치액 520억원을 2006년에서 2009년도까지 7, 8, 9 3년치에다 넣어 놓다 보니까 실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중간에 해약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조건으로, 제일 높게 준다고 해서 넣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 못한 책임도 있고 또 금리는 계속 하향추세에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걱정을 들은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조기상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금리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잘 했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또 금리가 나중에 높아져서…

지금 3년 만기의 예금에 예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4.92%가 결국은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이걸 그래서 금융사 쪽에 얘기를 해서 최소한 역마진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못줄망정 현 금리에서 맞춰주든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지적 안 받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영웅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바꿔서 용어라든가 이런 게 생소한데 혹시 좀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맞춤형 인턴제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보면 1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세울 때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실래요?

예,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맞춤형 인턴제는 우리 지역 기업체의 인력 수요하고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호 연결시켜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억8,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교육운영비가 있고요. 교육훈련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턴수당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비라 함은 이 사람들 교육시킬 때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되겠고요. 교육훈련수당은 교육생들한테 월 20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쓸 수 있도록 20만원을 수당으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턴수당이다 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기업체에 취업이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월 3개월간 60만원의 인턴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측에 지급이 되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어서 지급이 되는 그러한 경비로써 총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작년도에 세워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40명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40명을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평균적으로 내면 1인당 45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예,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사실상으로는 66명을 받아 가지고 교육은 64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취업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민간위탁금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중도포기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40명 가지고 했을 때 1,000만원이 중도포기자 때문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적은 60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돈이, 자금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한 40명 계획해서 60명이 하다가 중도에 20명이 동시에 그만두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설명서가 맞겠지만 계획은 40명 했는데 실적은 60명에 돈이, 자금이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운영비가 있고 또 교육기간 중에 이 사람들한테 주는 교육훈련비가 있고…

저는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61명 교육을 시켜 가지고 회사에 보냈는데…

그럼 계획에 61명을 잡든지 60명을 잡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신 의도는 당초에 1인당 450만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여건상 300만원씩만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계획 대비 인원을 더 뽑아서 시켰던 그 자체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350만원 곱하기 60명 해서 1억8,000만원을 만들든지 해 주었어야지 계획은 40명에 1억8,000만원을 해 놓고 실적 자체는 열심히 잘 했으니까 그것까지 좋지만 당초계획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중간탈락자 이런 것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넘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목표를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업이 많이 있던데요. 경상보조금에 대한 연말에,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 받아 가지고 우리 민간에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시죠?

예, 그거는 회계절차상 전부 다 확인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죽 보면 1페이지에 경제포럼 운영 그것 보면 예산이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적을 보면 세미나 개최 10회, 연구과제 발표에 11건 이렇게 해서 건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1억을 잔액 하나도 없이 다 썼어요. 그다음에 4쪽에도 박람회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되어서 1억5,000만원을 박람회 할 때 이런 내용을 보면 전시관, 먹거리관, 체험관, 세미나 등 먹거리관 같은 경우 이 금액을 10만원, 20만원 딱 떨어지게 준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14쪽 같은 데도 보면 여기도 1억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결산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발생이… 왜냐하면 다른 내용에는 집행잔액이 다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만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6쪽에 있는 민간이전 경상보조에는 당초 10억에서 3억9,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소소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른 걸로 대체,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설명회 하다보면 기본 1억 중에 9,600만원 썼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슨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화장지를 산다든가 쓰레기통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을 다 맞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결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 행사비 자체가 도비 지원이 그 행사비의 일정부분, 일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행사비는 1억이면 전체 행사비가 1억5,000이 되다 보니까 도가 지원한 1억은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실제 행사는 당초계획보다는 조금씩 더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도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안 생기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요건이 성숙이 안 된 게 있어요. 외국인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보조금이 정확하게 고용인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전체 사업비의 일부분을 도비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 분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가령 제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에 그냥 ‘1억을 주십시오.’ 하면 1억을 주시는 게 아니고 1억의 내역서를 아마 꼼꼼히 따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딱 맞출 수는, 예산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집행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을 그대로 그렇게 딱 쓸 수 있다고?

이건 저희가 거꾸로 국비를 지원했을 때 도비와 국비를 쓰면…

여기 표시돼 있는 건 우리 도비니까 도비를 우리 도에 요청을 해서 지급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쓰던 간에 도비 쓴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전체 2억짜리 예산에 도비 1억인데 그냥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할해서 썼다고 하면 그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어쨌는지 감시체계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하고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민간보조금 정산, 보조에 대한 집행하는 부분을 그분들을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감독·감찰하는 우리 도에서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해서 그걸 반납을 받든지 환급을 받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없다는 거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돈을 잘 쓰고 그렇게 해도 제가 시장에 갈 때 따라가 보면 10만원 가지고 가면 10만원 딱 못 쓰더라고요. 다만 9만9,000원을 쓰든지 9만9,990원을 쓰든지 그렇게 하지. 그래서 부분적이라고 생각이 돼도 가능한 결산을 좀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기들 임의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사업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활동 행사운영비 1억6,800만원 중에 37%인 6,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50%도 아니고 37%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문제거든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1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결산서 18쪽입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정호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게 박람회 참가라든가 박람회 참가해서 1,000만원을 남겼고요.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해서 4,000만원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서 거기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갖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1,000만원 집행을 못했고요. 두 번째로다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바이오추진단에서 바이오추진단하고 국제통상과에 있던 외자유치팀들이 2007년 1월 1일자로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투자유치과로 전부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바이오추진단에서 거기 홍보관 유치하려고 했던 거를 세웠던 거고 또 저희는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때 시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세 필지가 분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관 운영을 별도로 하면 예산낭비만 된다 그래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9쪽에요. 투자유치활동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한 내용입니다마는 훈련보조금 10억 예산 중 60% 정도만 집행을 하고 그 중의 3억9,024만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 기업에서 20명이 초과되는 인원이 근무를 할 때에는 6개월 동안에 월 50만원씩을 주고 쓰면 고용보조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훈련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 도비 50% 해 갖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333명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201명 정도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게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계획에 의해서 예산 책정이 됐더라면 약 70%, 60%의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불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계획 대비 실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책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것은 이게 저희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데요. 이 인원을 잡을 적에는 회사측에서 통보를 당초 계획인원을, 고용인원을 좀 조금 저희한테 보내줄 때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조금 늘려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해마다 불용되는 사업 내용을 보면 계획 대비 충분한 실행계획이 좀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에 대한 평가 없이 자꾸 되풀이 되는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뭘 따지기보다는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실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 되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늘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하는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심흥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매입비도 국비가 75, 지방비가 25로 매칭을 하는 거고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교육, 보조금도 역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모자르면 국비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외국기업에게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국비확보 측면에서 어렵사리 저희가 국비를 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남으면 국비는 반납하면 되지만 모자르면 이걸 국가에서 다시 따오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저희가 좀더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용이 돼도 우리 쪽에서는 도비도 남고 그리고 남은 국비도 반납을 하고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외의 사업도 그렇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크기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다 사업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기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해마다 똑같은 지적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게 당연하고요. 저희들은 가급적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해서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경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사업비 예산전용은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전용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어떤 사업비 같은 것?

예산전용 절차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이 된다든지 또 다른 행정목적을 위해서 전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보고서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의 협의를 거쳐서 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예산의 변동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각 시·군에 내려갔던 그러한 자금이 도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사업변경 신청을 하면 타당성검사를 해서 해주고 또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일반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전용하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원칙은 다시 예산을 반납을 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재예산 성립을 해서 예산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벗어나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아까 민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협의를 한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 외에는 다시 예산을 짜서 추경예산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본의 아닌게 업무자가 열정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득이 다 책임지는 일이 생길 때는 일 열심히 하고 징계를 받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후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여건 변동 때문에 부득이하긴 하고 또 감사를 받을 경우에나 이럴 때 늘 저희가 주요 체크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추경에 정식 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시킨 25억 올해 불용처리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서류상 아마 남아있는 돈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불용액 처리할 수 없을 테고 올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올해…

지금 25억이 2007년도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처리되냐고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실제 장부상으로 있다가 불용으로 실제 처리되니까…

다시는 예산서에…

예, 다시는 안 나옵니다.

외투기업 부지매입비 남은 걸로 정산했다 이거죠?

사실은 추경 때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2006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비라 감액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할 수 없이 추경 때도 감액을 못 시킨 거죠.

지금 권광택 위원님하고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불용액 남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의 예산도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렇게 보면 예산은 1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당해에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맞다. 크게 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반납할 부분은 빨리 반납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07년도 예산이 2006년 3월부터 시작해서 8월 정도까지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우리 도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게 2007년도 당초예산에 넘어오는 예산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상한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있는 제도가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이라는 추경예산제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는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지만 2007년 1회 추경 때나 늦어도 2회 추경예산 정도 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에 관한 국비는 빨리 반납하고 저희 지방비도 반납할 건 반납해서 그 당해연도에 세워질 예산들이 우리 도에 사는 도민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어야 되고 국가의 예산은 국민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쓰여지도록 해 주는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면 추경예산제도에서 보다 국가예산도 절약해 주고 또 저희 도의 예산도 그 당해연도에 도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결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첨단농업기술 실용화, 친환경·고품질·기능성 종합생물 산업화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정예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지식·정보·기술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도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우리 기술원 간부진도 일부 변경이 있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 시험연구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장은 농촌진흥청장의 현지 방문 안내로 인하여 부득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인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창우 식량자원연구과장입니다. 김태중 원예생명연구과장입니다. 송인규 친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숙종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이광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의연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임상철 채소연구소장입니다. 곽병한 잠사시험장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6억6,586만원입니다. 이중 98.1%인 212억4,783만원을 집행하였고 1.9%인 4억1,80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 중 1억2,382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2억9,42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의 각 항목별 소요내역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기술원 운영입니다. 전체 불용액 2억2,390만원 중 3,717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억8,67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1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중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정원대비 연구사 현원이 1명 부족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충원이 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과 단순집행잔액이며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잔액 5,953만원은 예산절감액이 2,416만원이고 냉난방비 절약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400만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1,136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02만원은 당초에 3명분을 예상해 계상했으나 1명이 연말까지 충원되지 않아 2명분만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83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385만원은 예산절감액 566만원과 폐수량 및 폐기물 감소에 따른 위탁처리비 절감, 입찰가에 따른 차액발생으로 인하여 1,8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농사시험연구에 불용액 7,279만원 중 4,657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2,52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2,539만원은 예산절감액 2,444만원과 집행잔액 94만원입니다. 85페이지에 이체된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은 기술보급부 내의 농산물이용팀이 2007년 1월 초 시험연구부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식품분야 시험장비 보강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시험연구비 불용액 2,174만원은 예산절감액이 2,1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농사기술지도에 불용액 2,831만원 중 1,171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6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86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1,257만원은 예산절감액이 643만원이고 4-H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농업인단체 교육행사 후 집행잔액이 623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344만원은 절감액이 33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만원입니다. 87페이지 예산전용은 기술보급부에 지역농업협력체 육성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당초에 재료비로 계상했던 1,108만원을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08만원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포도시험연구입니다. 포도시험연구에 불용액 2,510만원은 예산절감액 873만원과 집행잔액 1,637만원으로서 경상적 운영비와 자체사업에 시험연구비 잔액 807만원은 절감액이 806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000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마늘시험연구입니다. 마늘시험연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2,031만원은 예산절감액 565만원과 집행잔액이 1,465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시설농업시험연구입니다. 시설농업시험연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3,121만원은 예산절감액 970만원과 집행잔액 2,150만원입니다. 94페이지에 수당 잔액 1,401만원은 승급자 2명의 대우공무원 수당 집행잔액 144만원과 단순집행잔액 31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 946만원입니다. 끝으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잠사균이시험연구입니다. 잠사균이시험연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1,738만원은 예산절감액 426만원과 집행잔액 1,312만원입니다. 97페이지 수당 외 불용액 529만원은 2007년 인사이동으로 전입자와 전출자 간에 호봉 차이로 인해 각종 수당 단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잔액 227만원과 나머지 단순집행잔액이 30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원 예산 확충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아껴 쓰고자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출한 2007년도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16억6,586만원의 예산현액 중 98.1%인 212억4,183만원이 지출되고 4억1,8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전용액은 총 2건에 1,108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지역농업 협력업체 육성 농업기술대학 3개 과정인 사과반, 수박반, 인삼반 등의 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현지견학 임차료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의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33억8,397만원의 당해연도 증감액 2억1,306만원을 합한 35억9,704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4억1,803만원으로써 2006년도의 집행잔액 5억1,729만원보다 소폭 감소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3%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 잔액 4억1,803만원 중 70.4%인 2억9,42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며 예산절감이 29.6%인 1억2,382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농업인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생활개선과 환경보전활동,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총 수입 37억5,822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1억6,118만원, 예치금 35억9,704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은 지출계획 현액을 전액 지출하고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산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4쪽에 보면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 그 출연금 자체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보다는 그 밑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육성기금 총계가 35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H후원회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 데에다가 자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2,719만1,000원이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게 35억6,985만원이란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2007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35억9,700만원입니다.

평소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 2억 정도면 다른데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길 건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출연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게 35억9,700만원 중의 2,700만원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저리자금으로 대부분 들어가서 2007년도 이자수입이 1억4,900만원 정도면 35억에 이걸 대비해 보면 연 5% 수준도 안 되거든요. 이것이요? 출연금으로 이걸 이렇게 매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출연금 농업인단체 육성 목표로 해서 원래는 100억 육성기금 목표인데요. 지금 35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표에 상당히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가지고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전에 비해서 작고 그래서 운영비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출연금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농업인단체는 활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출연금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은 우리 본 사업비에서 대폭 증강을 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역할에 따라서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이 1억4,900만원이면 거기에 따른 운용기금도 증액을 많이 시켜주셔야지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채 3,000만원도 안 해 주시는 건 오로지 기금 육성을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모든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단순한 이런 비용보다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건데 그런 단체를 육성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를 2,700만원 가지고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사업비로, 도비로 육성기금 출연금은 대폭 늘리시고 이자수입에서는 최대로 단체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데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5개 단체이기 때문에 5개 단체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데요. 저도 회원 회비수입 그걸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자기 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시간내에 안 될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회비를 늘려 가지고 그쪽으로 충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면 뭐라고 하나 사업을 장기간 늘려 가지고 하지 마시고 무리가 되더라도 목표금액이 100억이면 다른데 사업을 덜 쓰더라도 이 육성기금이 필요하다면 매년 10억원씩을 출연한다든가 이상적인 말씀같긴 하지만 약간의 다른 기계를 하나 덜 사든지 아니면 어느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빨리 이 육성기금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매년 2억씩 하셔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50억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촌전문인력이 필요한 이런 기금 또 요사이 국제 곡물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에 이런 기금도 이렇게 2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세우지 말고 과감하게 많이 세워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좀 하셔 가지고 약속된, 목표한 금액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1월 1일날 원장 취임해서 농업인단체하고 그동안 많이 만나 보고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농업인단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촌에서 기여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체를 활성화시켜 갖고서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출연금 2억인데 이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5억, 10억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을 보면 기본급에 관련돼서 6,097만8,220원이 불용액이고 또 연가보상비 1,729만3,580원 등 인건비 포지션에서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주원인이 정원 대비 연구사 현원이 1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인데…

예, 그렇습니다.

왜 결원이 됐고 왜 채용을 하지 않았나요?

퇴직하고서 금방 충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직하고 공무원 임용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원만 별도로 빨리 할 수 없어서 같이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임용기간이 따로 설정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사가 해야 될 목적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어떤 불용액에 관련돼서 지금 당연히 채용을 해서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지금 결원을 시켰거든요. 현재는 채용했나요?

지금 금년에도 갑자기 명예퇴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결원이 2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연구사가 4명이 주는 바람에 결원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게 또 갑자기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상치 않았는데. 그분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충원이 좀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충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 충원이 어려운 것이 있고요. 사실 1명이 결원됨으로써 연구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동료가 다 떠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은 약 10% 정도가 인건비가 또 늘었거든요? 아시죠?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산 배분에 관련돼서 물론 전체 도 예산에 대비해서 큰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작은 게 모여서 큰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배분이 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10%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올해도 2명이 결원이 됐으면 큰 문제거든요. 이 사업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죠? 또 불용액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인건비는 해마다 생기는데요. 최소한도 줄여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100% 정확하게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약 1억 몇 천만원 정도의 예산 불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건비 예산 배분에 있어서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상되는 결원을 생각을 하셔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인원하고 잘 따져 갖고서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예산 계상을 하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12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4명이 줄어서 125명입니다.

4명이 줄어서 125명이죠?

예.

어쨌든 그 인원이 당초 목적사업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94쪽을 봐 주시면 인건비 중 수당이 7,066만원 중에 5,665만원이 집행되고 20%인 1,40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수당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돼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 채소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채소연구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연구소장 임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066만8,000원 중에서 당초예산이 정액수당이 4,481만6,000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이 1,638만4,000원이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정액수당 454만3,000원은 기능직이 9급에서 8급으로 2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9급이 있을 때는 8급 대우수당을 받다가 8급이 되니까 대우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승진을 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걸 미리 알았으면 2회 추경에라도 그거를 조정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게 할 수는 없었나요?

그게 승진은 제가 알기는 예측하기가 좀, 요즘에는 후보자명부도 있습니다마는 다면평가 이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변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걸 할 수가 없었다!

예.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언제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승급으로 인해서 있었다면 가능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잠사시험장장님 나오셨나요?

예.

상타신 분 계시던데…

고영미 씨라고 있습니다.

고영미 박사님이요?

기능직입니다.

아, 예. 일단 큰 상을 타신 거에 관해서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잠사균이 시험연구를 하시면서 제가 항상 농업기술원에 요청하고 요구한 사항이 2년 내내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가 도내 농가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계속 주문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잠사균이 시험연구를 하셔서 큰상을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내에 잠사를 통한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고 잠사연구 하려면 뽕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도내에 뽕나무 집산지가 있어서 뽕나무를 통한 농가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대강 알기로는 약 64호 정도 됩니다.

64호가 뽕나무를 심고 가꾸는 가구입니까? 아니면 잠사를 하는 가구입니까?

누에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누에 사육농가요?

예.

뽕나무를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없습니까? 도내에? 요즘 상당히 뽕나무를 통한 오디하고 잎, 뿌리를 통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국내의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뽕나무를 통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가구들이 있습니까?

제천시 한수면 송계에 가면 이재식이라는 분이 금년도에 뽕나무를 식재해 갖고서, 그분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식당에다 뽕잎이랑 뽕나물 이런 걸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잠사시험장에서 잠사를 시험 연구하는 동안에 지금 경상남도, 전라남도, 또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등지에서 뽕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주 아마 월요일에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잠사시험 연구만이 아니라 뽕나무를 통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논농사를 할 경우에 1,000평방미터에 약 100만원 정도에서 120만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뽕나무를 심었을 때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잠사시험연구를 하면서 뽕나무에 관한 어떤 연구라든가 아니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준비해 갖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연구소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89쪽 설명서를 보니까 포도시험연구에서 불용액 2,51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873만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내역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포도연구소장 이기열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413만8,000원이 절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12만4,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에 있어 가지고 52만2,000원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시험연구비에서 잔액이 807만원인데 절약이 806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명칭에서도 알다시피 포도시험연구소란 말이에요. 연구소에서 다른 사업비를 절약하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연구비를 절약할 것 같으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비가 이렇게 넉넉해서 절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연구할 것이 없어서 절감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험연구비에 있어 가지고 잔액 남은 것은 우리가 시설부대비로다가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감내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다 10%를 절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감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다 10% 절감내용에 있어서 절감한 것이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정도의 예산절감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듣고서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정부에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 또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비에서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나 또 그 밑의 고위직에서 얘기하는 예산절감은 이런 예산절감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을 하든지 여비, 교통비 같은 데에서 아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걸 아끼고 평소에 ‘구조적으로 절약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자는 차원이지 기존의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연구사 연구비를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을 죽 보면 다른 부분에서 지금 포도연구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건비, 수당 우리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될 이런 부분에서도 절약하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손이 작아서 못 받는다 하지 돈 많이 주면 싫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데서 절약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이게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원에 하우스가 있으면 개폐같은 거도 그동안 전기로 했으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수동으로 좀 해 본다든가 작은 거에서라도 찾아서 최대로 절약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일을 편하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식의 절약은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의 무한적인 희생을 강조하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합니다. 받을 건 철저히 받고 그 대신 국가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자세가 저는 우리 공무원의 기본 자세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곽용화 축산과장입니다. 김광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은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어려운 농촌 현실과 농업인의 여망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시느라 농정 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장으로 부임한지 1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국 직원 일동은 우리 농업, 농촌이 농업 개방화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 그리고 박영웅 위원님께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민경환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박종갑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도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161억원, 특별회계 167억원 등 총 3,32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097억원, 특별회계 157억원 총 3,254억원이 지출되었고 42억원은 이월되어 총 예산현액 대비 0.9%인 3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75억4,700만원 중 866억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3,600만원이 이월되어 8억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농업 개방화에 따른 충북 농업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3,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미교부된 국비사업비 8억1,300만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해외연수사업비 700만원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84억1,700만원 중 882억4,100만원이 지출되어 1억7,600만원이 불요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1억7,000만원, 예산절감액 400만원,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04억9,300만원 중 404억5,800만원이 지출되어 3,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RPC 벼 매입자금 이자지원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900만원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예산현액 121억9,700만원 중 110억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억2,700만원이 이월되어 1,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 사업비 10억2,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방역요원인건비 700만원,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9,40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비 1,500만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예산현액 538억4,300만원 중 538억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과 예산절감액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53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예산현액 248억5,700만원 중 213억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31억5,400만원이 이월되어 3억8,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비 10억600만원, 산림유역관리사업비 1억6,900만원, 수목원 인접부지매입비 1억4,000만원, 수해복구사방사업비 8억9,200만원, 수목원 확대조성사업비 9억4,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무원 인건비 2억4,000만원, 산림박물관 보완사업 7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800만원, 도유림관리 일반운영비 1,300만원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4,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61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예산현액 54억4,100만원 중 50억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원이 이월되어 3억3,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한우사양관리용 톱밥구입비로 기한내 납품받지 못하여 1억4,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공무원 인건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 한우가축사양비 3,500만원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6,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71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잔액 20억5,700만원 중 18억8,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6,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원종생산 농자재구입비 700만원, 종자건조기 설치시설 신축사업비 1,100만원, 예비못자리지원사업비 1,000만원, 예산절감액 1,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 예산현액 12억9,500만원 중 12억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3,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바이러스검사시스템 및 색도측정비 구입비 800만원, 지하수 예비탐사비 800만원, 예산절감액 1,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41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자수입 4억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4,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63억4,700만원, 기타잡수입 75억1,300만원 등 총 세입 167억300만원 중 156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7억원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10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 2억1,300만원으로 이중 98%인 2억900만원이 지출되었고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지원사업비 4,600만원, 강풍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복구비 8,700만원, 갈색여치떼로 인한 과수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제비 3,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000만원, 내수면연구소 화재로 인한 전기배전판 복구비 2,000만원입니다. 불용액 420만원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방사업 실시설계 및 내수면연구소 전기배전판 복구를 위한 계약집행 잔액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결산 불용액은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9억9,400만원, 예산절감 1억6,9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9억8,6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0억1,800만원 등 총 예산현액 대비 0.9%인 31억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015억2,63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2,593만원 및 예비비 2억1,342만원, 이체 119억8,600만원 등을 합한 3,161억5,165만원의 예산현액 중 98%인 3,097억6,969만원이 지출되고 2008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42억3,2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4,971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건에 2억1,342만원으로 98%인 2억924만원이 지출되고 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21억4,97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0.4%인 12억3,3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로 2006년도 집행잔액 0.4%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교적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1% 미만의 집행잔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계상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3%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총 잔액 21억4,971만원 중 45.8%인 9억8,609만원의 예산집행 잔액 7.9%인 1억6,908만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농산사업소의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의 사업은 예산수립 시 추진계획에서부터 면밀한 분석과 미래 예측에서의 정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액의 예산이라도 사장되는 부분이 없이 예산을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이월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총 14건에 42억3,225만원으로서 2006년의 7건의 24억2,592만원에 비해 건수 및 금액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당초사업계획 수립 시 그 사업의 완성연도가 수년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이월사업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의 예비비지출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건에 2억924만원으로서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투입한 예산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축산팀의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지원에 4,615만원, 농산지원팀의 강풍피해 재해복구비로 8,082만원, 산림녹지팀의 강풍피해 재해복구비에 645만원, 원예유통팀의 과수원 갈색여치떼 긴급방제비로 3,0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의 집중호우 피해복부구비에 3,650만원, 집행잔액 418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내의 긴급 현안사안을 위한 예산으로서 도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에 지원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인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축·수산업부문에 대하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 22억5,487만원보다 54.8%인 12억3,591만원이 감소된 15억1,896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도 집행잔액을 축소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 농업분야 FTA 체결에 따른 충북도 대응방안 연구가 사업기간 때문에 아마 이월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대처방안 외에 용역을 발주했을 때 어떤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용역 주는 거에 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데 용역을 발주하면 우리 도청에 담당의 생각이 거의 반영이 되고 또 그런 용역 발주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받아온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수고 그래서 제가 FTA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충청북도가 용역을 발주할 때도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용역 만료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죠?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가 체결되면서 전국적인 농업문제가 문제화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발주업체는 충북농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대표가 박철용 농업경영인회장이 당연직 대표로 돼 있는데 농업연구원에 줘서 책임연구원이 박종섭 교수로 돼 있고 충북대 농경지 분야의 교수들 세 분이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상적인 그런 결과에 의한 보고를 해 가지고 제가 사실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적인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확실한, 한 가지만이라도 대안을 내놔야지 통상적인 이론 정립이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기한 내에 못하겠다 이런 의사를 일부 내놓고 용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놨는데 중간중간 절충과정에서 기한을 연기를 해 줘야 하겠다고 해서 일단 6개월을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많은 기대보다는 한 가지만이라도…

국장님, 제가 볼 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농업경영인 회장하시는 박철용 회장님이 여행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충청북도 FTA 대책을 세우는 용역을 발주하시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본 위원 판단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너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6개월 더 준다고 이분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국가에서 내놓는 FTA대책보다 더 나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 용역보고서 6개월 더 주시면 어떻게 몇 월까지 나오는 겁니까?

금년 12월까지 기한을 일단 연장을 해 주었는데요.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도 똑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박철용 대표에 대한 지적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농업연구원 자체가 농업경영인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대표로 선임이 되어서 박철용이 된 거고 연구 분야에 대한, 용역 분야에 대한 수행은 박종섭 교수가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는 박종섭 교수를 중심으로 한 충북대학팀이 맡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것을 기대하면 오히려 졸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작년도에 FTA를 체결하고 용역을 하신다고 이 예산을 요청하실 때 상당히 급박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국장님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FTA가 체결되면서 당초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FTA대책과 또 언론에서 발표한 FTA대책들에 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6개월을 연장해 주셔 가지고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올해 11월달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이 용역결과보고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체결하면 용역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계약서에 의한 지체상금 있죠? 지체상금을 받을 생각은 안 하시고 6개월 더 줄테니까 해 봐라, 그렇게 못한다고 했으면 포기 시켰어야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체상금을 물리고 이 용역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회를 주어서 우리 도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장을 했고요. 두 번째 FTA대책 통상적인 국가에서 수행하는 그런 대책 속에는 이론적이면서 학술적인 분야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이런 정립보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테니까 여하튼 일단 지켜봐 주시고…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용역자료가 다 엉터리다라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제천시 농업의 농가소득을 향후 10년간 배로 늘리는데 간단한 답을 써 놨더라고요. 제천시의 농지면적을 배로 늘리면 된다라고… 지금 웃기시죠, 그죠? 제가 제천시 의원 할 때입니다. 그 용역을 발주한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금수산을 깎아서 청풍호반을 메우는 계획이냐 아니면 단양군이나 영월군을 강제 편입시켜 서 농지를 늘리는 계획이냐… 연구, 용역 글쎄 좋은 경우도 있겠죠.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면피용이고 또 받은 계획서 캐비넷에 들어가 있고 이런 연구, 용역 지양하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용역결과보고서 검토해서 정말로 작년에 국가가 내놓은 대책 또 언론지상에 공개된 대책보다 특별하게 나은 점이 없다면은 용역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취지의 마음을 가지고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농산사업소의 집행잔액이 2006년도에 8.3%, 2007년도에 8.2%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워낙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농산사업소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사업소장님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남은 이유는 시설비에서 좀 남았고 특히 많이 남은 것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인원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고 시설비를 공사를 하면서 나라장터에다가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가격이 다운되었고 특히 1,000만원 남은 예비못자리는 작년도에 기상이 좋아 가지고 못자리 피해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000만원은 전액 피해농가가 없어서 그대로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7회계연도 결산서 73쪽을 보면 시험연구비 1,10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설비도 1,1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202만2,78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시설비 예산이 8,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7,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192만원이 남아서 1,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자건조기를 설치하면서 나라장터에다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금액이 좀 1,000여만원 남았고 보일러 시공하고 배수로 시공을 하는데 거기도 입찰잔액이 83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사업소장님, 제 말씀은 그러니까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험연구비에서 예산을 전용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당초에는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해 놓고서 입찰을 보니까 입찰단가 차액으로다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설계는 주로 누가 합니까?

설계는 저희 종자건조기를 사기 위해서 기계원이 가격 조회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보니까 그게 입찰차액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설계하신 금액하고 입찰을 본 업체들하고 자료가 있으시죠?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입찰 의뢰한 것하고 입찰결과물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입찰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절감해 주셨네요.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농정국 전직원들에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한 공용 장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사면 거의 만능인 것처럼 답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우리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는 가격보다 물론 싼 품목도 있지만 비싼 품목도 많다. 일례로 약 한 달 전쯤인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로 중앙의 시선유도봉이라고 빨간막대 1m20㎝ 정도 되는 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달청 물품 가격으로 개당 약 8만원 정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산광역시에서 어떤 구에는 공무원이 발로 뛰어서 그러니까 시선유도봉 하나 가격 플러스 시설 설치비까지 한 개당 2만3,000원에 시설을 했고 그 옆에 있는 군은 그거를 개당 가격 8만원, 시설공사비 2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설치한 구가 있고 이쪽 바로 옆에는 2만3,000원에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기자가 추적을 해서 물어 보니까 실질적인 가격은 시선유도봉이 9,000원에서 비싸면 1만2,000원 한답니다. 그런데 조달청 가격에 등록을 시킬 때 그렇게 등록을 시키지 않으면 업자들이 그 물건을 쓰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 도청 산하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발품을 파시든 또 아니면 전화품을 파시든 좀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이죠? 민간인 국외여비 5,200만원 중에서 4,293만원만 집행이 되고 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민간인 국외여비의 대상자는 누군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33만6,000원 예산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거는 당초에 18명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에 임박해서 4명이 가지 못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득이 반납이 되고 또 그때 당시에 FTA때문에 반대집회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해외여행 일정을 하루를 단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733만6,000원이라는 예산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좀더 집행하는 데 세심하게 따져보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 해당자들의 명단은 지난번에 감사할 때 권광택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우수경영인들의 중복된 사례까지 지적이 됐었는데 내내 우리 농업경영인들로 중심이 돼서 해외연수 갔던 사항입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중심이 되고 그 중에서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들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연도별로 중복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내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경영인연합회에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지금 또 지원이 돼서 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아마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중복된…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0얼마라고 말씀하셨죠? (…) 결산서 35쪽에는 907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남자경영인들이 733만6,000원이고 여성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여성 거는 별도로 뺀 모양인데 전체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173만4,000원이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중복 문제 답변드릴까요?

중복에 관련돼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저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도연합회가 있고 시·군연합회가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경영인들 격려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그 운영하는 간부진들이 도연합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연합회에서 꼭 몇 명씩 따라가다보니까 매년 중복돼서 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중복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답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복을 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통해서 왜 의원님들이 중복으로 가지 못하게 했느냐 해서 의원님들을 힘들게 하고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오고 이렇게 돼서 원칙적인 기조는 중복은 안 된다, 그 대신 중복할 경우에는 그만한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내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 놓고 명단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에 관련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평가해서 피드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농민들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이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평가를 통해서 예산도 배정을 하시고 올바르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2쪽 원예유통팀이 되겠네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예산 현액 2억7,000만원 중 2억5,633만원이 집행됐네요? 그리고 1,3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사업의 내역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항공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항공료 1개 업체당 1명씩 100만원씩, 초과 시에는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중에서 행사경비나 숙박비, 체류비 등은 자부담으로 소요하고 있어서 북미나 유럽국가 참가보다는 자부담이 적은 중국이나 베트남을 선호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PC 벼매입자금 이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벼매입자금 이자금 중에서는 60%를 농가 벼 판로 확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RPC경영 평가결과 평가 등급별로 대출 예정액에 대한 이자가 대개 보면 1%에서 2% 사이인데 그중…

알겠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그런데 지금 항공료 지원해 주는데 지금 100만원으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동남아는 8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인당 87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는 평균 118만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30만원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기 부담이 적은 동남아를 선호했기 때문에 항공료가 조금 일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되어서도 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지금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동남아는 100만원 미만이니까 87만원만 지원해 주고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되었을 때는 초과하는 거의 80%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18만9,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럽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동남아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미주나 유럽 쪽으로 많이 가도록 해서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인건비에 관련된 건데요. 경상예산에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금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6,526만7,000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다 남아 있고요. 또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가 특히 7,168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다 죽 이렇게 나오는 걸 합산을 해 보면 약 2억4,5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건의를 좀 해서 체계적으로다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요. 체계적으로다 인건비 산정 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많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물론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건의를 해서 이런 불용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을…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기관에서 산출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 인원 가지고 평균단가를 적용을 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부서별로 이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예, 글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냥…

산림환경사업소는 대체적으로 관리직이 기능직 내지 일용 하위직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불용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예산부서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중간에라도 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149쪽입니다. 저희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관련인데 3억1,800여만원이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일찍부터 농업, 농촌이 어렵고 또 이 금리가 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데 어째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번 의회할 적마다 제가 아주 땀을 빼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농어촌개발기금 1%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담보 때문에,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담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 확보를 농협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못 받고 또 적게 필요한 사람들은 귀찮아 가지고 시작을 안 하고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율도 먼젓번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최고 낮은 수준으로 내려놨는데도 융자금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역시 이것도 큰 과제인데 여하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농민들 담보능력이 없어서 활용 못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경험도 있는 예가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보능력이 어려우면 인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라도 어려운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매년 하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적지만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 증액요구가 올라왔었거든요.

1,000만원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가 남았든 집행잔액이 있는데 또 추경을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몰랐었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45만원 남았는데 이게 지난번에 1,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거는 우리가 농업명품도로 가면서 명품관을 작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반농산물 판매하는 것보다 명품관으로 분류해서 하니까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품관을 좀 더 확실하게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했더니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예산 편성 내에서 못하느냐 하니까 매년 이게 짠지조각마냥 조절이 되어 가지고 못하겠다 해서 부득이 해서 올려서 해 주셨는데 45만원도 부분부분 자투리액을 계약해서 주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행사가 좀 명품도, 명품관을 잘 운영하시고 어찌됐든 예산을 증액했으니까 2007년도보다는 다른 한마당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때 대부분 결론만 질의를 드리니까 앞의 서론은 빼시고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가 3억8,515만2,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35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연구소에서 3,870만9,000원 중에 예비비가 6만8,000원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소에서 예비비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비비가 이게 존재하게 된 건지 해당 책임자 되시는 분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사업소 예비비는 대개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복구비를 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잔액이 발생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포괄적으로 기준된 예산을 주면 나중에 입찰하고 업자 선정 과정에서 조금씩 걸러지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도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마지막에 회계처리할 때 정리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통괄적으로 도 전체의 예비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개별 사업장별로 예비비 잔액을 두는 그런 회계처리는 없지 않나요? 아니 뭐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겠다 해서 나름대로는 사유는 있겠지만 그 사유가 정당한지 한번 다시 보셔 가지고 도 전체로 예비비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도 예산 전체에 1%가 남든, 10%가 남든 이렇게 돼야지 각 단위사업별로 남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공한 제안설명서 보면 원예유통식품과의 주요 불용사유 중 RPC벼 매입자금 이자지원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에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주시지 않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데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잔액으로 남은 건지 이게 둘 중의 어느 것입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총 1억3,413만6,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군데 RPC가 담보능력 부족으로 예산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자 지원이면 담보하고는 관계 없이 그냥 지원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무담보의 어떤 특별하게 회수하는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농협에서 받을 적에 1%에서 2% 사이입니다. 거기에 60%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농협에 융자 받은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벼 매입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이 어떤 RPC사업장에 이자 지원을 해야 될 여건이 됐는데 담보물이 없어서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벼 매입자금을 대출을 받았어야지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것이 계획서에는 있지만 RPC사업장에서 1,000만원에 해당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사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거죠?

지금 현재 그거를 저희들이 보은하고 영동하고 증평 RPC의 대출자금이 그 정도, 한 1,000만원 정도가 덜 받은 겁니다. 대출을 받지 않아서 자체 자금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럼 당초에 각 사업장별로 10억씩 해서 30억을 주면 이자가 2,0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대출이 10억씩 30억이 안 나가고 20억이 나가는 거를 이자를 우리가 2,000만원 이자 보전해 주려고 세워놨다가 대출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발생이 안 되어서 남은 거죠, 그럼?

예, 원인발생이 좀 덜 됐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한데 저는 이게 회계종료가 12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걸 주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축산위생연구소에 보면은 한우사사양관리용 톱밥구입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47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출이 1,085만7,330원을 했고 나머지 잔액이 1,384만2,67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해서 일부가 납품이 돼서 납품대금을 지원을 하신 건지 이게 어떤 겁니까?

당초에 이분들하고 저희가 100톤 계약을 했는데 톱밥의 품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알톱밥을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알과 껍데기 같이 섞은 톱밥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납품을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톱밥을 구하지 못하니까 한 40여일간 지연이 됐습니다.

이 40여일 동안 회계연도가 그럼 이월된 겁니까?

예, 그래서 지체상금도 약 1일 2만740원씩 해서 85만1,000원을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톱밥을 받아서 구입해야 되는 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신 거죠?

예.

지연됨으로써 다른 부수적인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 중에서 내수면연구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금액이 2,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뭘로 돼 있습니까? 판명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불명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럼 피해금액 2,200만원은 정확하게 이게 추정이 된 것인지 의심되는 것이 조립식 창고 51.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요새 사용하지 못하는 평으로 따질 때 16평 정도 되면 ’88년도에 했다고 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됐겠지마는 발전기 1대가 전소가 됐고 전기배전판을 2005년도에 설치한 거를 2007년도 하반기 설치할 때 1,900얼마… 잠깐만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2,000만원 중에 얼마를 지출했죠?

2,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지출한 게 잔액 6만8,000원을 남기고 다 지출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1,932만2,740원을 지출하신 거죠, 지금?

예.

그럼 이걸 따지면 2005년도에 설치했을 때 가격이 2년 차이란 말이에요. 그죠? 적정하게 됐는가 그게 좀, 피해 추정치가.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복구를 한 거 보면 전기배전판 이외에는 나머지는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전기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발전기는 저희들이 용탄농공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전기가 1년 내내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항상 2,000톤의 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정전이 될 경우에는 그 물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류에 피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운기 엔진을 이용한 산소공급기가 각 양어장마다 전부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어류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발전기 설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창고를 짓고 발전기를 설치하신 겁니까?

그 창고는요. 저희들이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당시에 거기가 벙커씨유 보일러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벙커씨유가 노후가 되고 벙커씨유가 환경상에 대기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철거하고 일반 석유보일러로 바꾸고 그 장소는 비워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활용해 보자 이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발전기를 들여놓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발전기는 사용을 하던…

그 당시는 그 주변에 공업단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혼자 있었기 때문에 발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2,000톤짜리 저수탱크시설하고 대형 산소통은 화재 발생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류 피해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어류피해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전혀 없었습니다.

화재가 이렇게 나서 원인은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화재 발생했을 때 원인을 모를 수 있는 화재라는 게 극히 드물 건데 국과수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화재보험회사에는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보상을 해 주시던가요? 4,068만4,000원을?

그 보험회사도 직접 저희 현장에 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내용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 보험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생각에, 이게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화재가 일어났다고 나름대로 추정하십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못 밝힌 거를 제가 뭐라 말씀드릴수가 없겠는데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거는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화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정하는 내용이 터무니없더라도 나름대로 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창고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불이 났을까? 전기배전반에. 과부하가 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먼지가 평상시에 하도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껴 가지고 된 건지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무슨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원하고 얘기를 해서요. 앞으로 원인불명이더라도 사전에 전기배선이라든지 특히 콘센트, 저희들은 물이 있으니까 누전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방수콘센트로 이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글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받아 보신다든지 또 우리 도의 유사한 직종이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출장요청해서 내수면연구소에 전반적인 전기설비 점검을 해 달라던가 이런 차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검사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재 당시에도 화재 나기 3일 전에 전기안전검사를 받았거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거 검사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러면 소방서에 전기누전이나 이런 걸로 해 달라고 해서 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소송 좀 제기하시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화재 나면 보통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이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관장하는 부서에는 혹시 화재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체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2006, 2007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농정국 소관 5개 과 4개 사업소죠? 불용액은 21억4,971만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그런데 5개 과 4개 사업소 불용액 데이터를 보면 유독 3개 사업소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는 4.1%고요. 또 농산사업소는 8.4%고 내수면연구소는 4.2%입니다. 2007년도는 축산위생연구소가 6.1%고 농산사업소가 8.2%입니다. 그리고 또 내수면연구소가 3%인데 이 예산은 예년을 대비해서 그런 불용액이 나타나게 되면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줄여준다든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5개 과 4개 사업소 중에 3개 사업소만 그래요. 다른 과나 1개 사업소는 지금 1%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용액에 관련되어서 주로 이야기가 이뤄지는데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불용이 많고 이월된 사업이 많은 데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공기가 미달이 되어서 다음연도까지 넘어 갔다 이런 사연인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완료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업비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부득이 이월되는 건 그 다음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늘상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관행을 지켜온 것 같은데 시정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은 아까 공기 부족에 의해서 명시이월된 것은요. 산림환경연구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로 문제가 있는 사업소는 축산위생연구소하고요.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거든요. 3개 사업소는 예산 배정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별도로 관리하고 챙기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이영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 농어촌발전기금, 농발기금이라고 그러죠. 각 시·군 농협군지부로 배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 확정은 도에서 하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되고 사장이 되는가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또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물론 덜된 건 사실이고요. 첫째 농협에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는 농심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심보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농발기금을 몇 백 억, 몇 천 억 갖고 있어도 우리 농업인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농협 도 본부장님하고 어떤 해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산사업소에서 종자건조기나 예비못자리 이런 것들이 왜 불용처리가 됐느냐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종자건조기나 이런 거는 설계같은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곡물건조기는 36석짜리부터 57석짜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36석짜리부터 57석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몇 석 짜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입을 할 거냐라고 결정만 됐으면 아무 때나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설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암만 결산검사 자리라고 해도 성의 있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자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촉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그리고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