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투자본부 2007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투자본부가 6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팀제가 개편이 되면서 6개 팀으로, 6개팀 중에서 보니까 경제, 투자, 전략, 통상, 기업, 자원 이렇게 6개 팀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 중에서 통상외교팀이 전체 예산의 50.7%가 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죠.

그 집행잔액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오송단지 조성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 잔액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외교팀 예산의 25억 정도가 2007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남겨왔습니다. 지금 2008년도인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다면 예산을 전체 우리 도 예산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 놔 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예산이 결코 아닐텐데 이런 많은 예산을, 특히 6개 팀 중에서 통상외교팀에서 예산활용을 못했다는 것은 과연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애초에 잘못 세운 건지 뭔가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된 예산을 삭감을 못하고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용 처리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주변환경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서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충분한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러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관련돼서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계획이 우리가 행정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정보나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요구하고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의 건전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돼서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전체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 각 부서별로.

지금 정부에서도 10% 예산절감이다 뭐다 해서 지금 예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추세에 그냥 각 부서별로 이렇게 그 이상의 과다한 예산을 요구해서 사용치 않고 집행잔액을 남기고 불용 처리를 하는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세밀한 예산 추계를 해서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왕 질의하는 길에 하나 연관돼서, 이런 자질구레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이 자꾸 문제가 돼서 지금 통상외교팀 예산이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어요. 상임위 결산서 25쪽에 보면 국제통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147만5,000원 중에 한.미FTA 지역별 영향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말이죠. 예산은 500만원 세워 놓고 하나도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은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못한 건지 아니면 그걸 할만한 이유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이런 거 같은 건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작은 예산부터 큰 예산까지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특히 통상외교팀의 사업적인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투자본부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 부서 중에 노고를 가장 인정 받고 또 15조원이 넘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 공을 인정을 받아서 좋은 곳으로 영전하시고 대폭 인사가 바뀌신 부분도 있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저도 사실 깊이 못하고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인 충북경제특별도에 따르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기대되는 정정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자유치팀을 맡고 있는 정호진 팀장님이십니까? 과장으로 팀제가 바뀌었죠?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지난 투자유치팀장님께서 하셨던 사업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9쪽에 보면은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이것이 경제특별도를 이끌어낸 가장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비와 도비 135억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걸 보면 108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고 26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뭐 설명이 되면은 그중에 국비가 17억원 미수령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충북으로 이전할 때 주는 인센티브죠?

부지를 매입과 동시에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까? 몇 개 기업에 얼마 정도 지금 그 당시에 지원이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3개 회사에 집행된 예산이 이게 100억 예산이고?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이것도 아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남은 겁니까? 하여튼 3개 회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많은, 제 생각 외로 많은 지원을 하는 거네요, 사실은.

그만큼 큰 행사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금년에 108억을 확보하셨다 그랬나요? 국비가 102억이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를 보태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올 걸 미리 예상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하여튼 금년에도 102억을 확보하셨다니까 그 예산이 제대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로 처음 와서 생소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경제투자본부에서 농업기술원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충북 농업의 핵심부서로서 우리 농업의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 예산을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잘 쓰셨나 또 결산은 잘 됐나 하는 것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용을 한 예산이 두 건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은 전년도 전용액이 두 건에 1,108만원으로써 그 내역이 지역농업 협력업체 육성 농업기술대학 3개 과정 계획 변경인데 이거하고 한 건이 폐수처리 위탁사업입니까?

뭡니까? 한 건입니까? 검토보고에는 전용액이 두 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농업기술원은 한 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예,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할 때는 어떤 때 전용하시는 건지 원장님 아시죠?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죠?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계획된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차이의 변동내용을 갖다가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쓰다 보면 남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용인데 본 건에 대해서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의 전용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 이유 알고 계시죠? 예, 당초의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용하는 예산이 편법을 쓰게 되면 예산 원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금 한 건이지만 한 건도 없도록 전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83쪽에 보면은 폐수처리위탁사업이 2005년도말에 노후된 폐수관 교체로 인해서 누수방지 및 폐수량 감소로 위탁관리비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후에 위탁관리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나요? 83쪽에?

이런 폐수관 교체나 누수방지가 되어서 폐수량이 감소가 되었다면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관리비가 감소되는데 예산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절감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예상을 해서 적정하게 위탁예산이 다른 데에도 쓰여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든지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데 쓸 데는 많은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많은데 이런 데에다가 내버려둬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추계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거는 다른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농정국으로 바뀌어서 우리 농업명품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로 배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아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임 산업경제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또 도민들 중에 농민들이 대다수인데 농민들의 시름을 함께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지난 2007년도 우리 농정본부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바에 따르면 농정본부 예산이 보니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한 3,161억5,165만원 예산 중에서 98%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42억3,22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1억 되는데 전년 대비 해서 집행잔액이 0.4% 12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소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예산을 절감을 하고 집행을 아주 성실하게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높은 집행잔액을 남긴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부서 중에서도 이런데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중에 산림환경연구소가 가장 많은 집행잔액도 갖고 있고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 상임위결산서 58쪽에 보면 말이죠. 사업예산을 좀 봐 주세요.

사업예산이 19억718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4,065만원이네요. 그리고 예산현액이 2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지출액이 10억9,400만원인가요? 9,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9억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1,3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신 거를 보니까 전부다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장마 때나 또 예산이 뒤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공사기를 못 맞춰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시기를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걸 알면서도 매년 이런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런 거는 관례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의 특성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특수한 산림환경연구소의 상황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비단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뿐만 아니라 도청 관내의 모든 사업부서에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기 내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 되는데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서 금년 회계연도에 집행도 못하면서 또 다음 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예산확보만 해 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될 데에 못 쓰는 예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놓으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시급한 데에 썼으면 도정의 원활한 예산 효율이 될텐데 그냥 이렇게 해 놓고서 이월시켜 놓고서 또 한해를 넘겨 가지고 말이죠. 그냥 내버려뒀다가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이월시키고 두 번 세 번 하다 안 되면 사고이월로 사업을 취소해 버리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오늘 결산 승인 심사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사업의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이유는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거를 시기에 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해서 설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기도 절대적으로 단축을 하든지 그런 걸 빨리 빨리 고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1년씩 이렇게 방치해 두고서 설계만 떨어질 때 바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러 사업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고 이월사업도 많고 해서 예산이 많이 저거돼 있는데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제가. 결산이 예산 세우는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죠? 1년간 우리 도정에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산의 의미인데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먼저 1달간에 걸쳐서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결산을 다 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결산을 잘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마는 혹시나 혹여 저희가 지나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말이죠. 상임위결산서 62쪽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 계상을 할 때는 784만2,000원인가요? 그래서 집행을 236만7,000원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547만4,000원이 남았단 말이죠. 이게 뭔가 했더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군을 대체하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주는 보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명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1명만 배치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1명만 배치하면 1명 예산만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어째 3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전 배치한 거는 1명만 했는지 그 사유가 뭡니까? 예산을 세운 다음에 병무청에서 1명만 T/O를 받은 겁니까?

당초에는 3명이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1명이 와서 예산이 남았다! 필요한 거는 공익근무요원이 축산위생연구소에 3명이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뭔 뜻인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종축시험장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상반되는데, 종축시험장장님 말씀은 보조인력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수의사들이 절대 부족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AI, 인플루엔자 이런 게 발생된다든지 전염병이 발생된다면 수의사들이 상당히 바빠지고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수의사에 대한 공익요원을 요청하신 거죠?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아니면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전공을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지금 종축시험장장님 얘기는 그냥 대충 오는 잡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견해차가 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우리가 많이 배정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명이 왔으면 좋았었네요, 그죠?

근데 1명 밖에 농림부로부터 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거를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3명이 꼭 필요한데 지금 1명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장님과 농정국장님의 능력이에요.

인력확보를 1명밖에 못 했잖아요? 그죠? 내년도에는 최소한 1명 이상 추가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54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1년 동안 그대로 보관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큼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작은 예산이라고 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수의사 공익요원이 배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확정을 받고 예산을 세워도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