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 2006년도 결산보다 2007년도 결산에서 예산전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하신다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하고 또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도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꾸셨고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연찬회 개최 및 투자유치담당자 워크숍 개최 건도 바꾸셨고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셨는데 예산을 전용하게 된 간단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전용은 담당부서의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초에 저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이유는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에 맞게끔 하겠다라는 뜻으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할 부분들에 관해서 물론 부서장 전결로 예산을 집행은 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이러한 사항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번쯤 최소한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사무관님 말씀은 들었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소요예산을 100% 정확하게 다 예측하지 못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예산의 이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부분 인정은 하지만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 주시고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할 일이 생긴다고 하시면 부서장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집행부 내에서 알아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하여튼 올해 2008년도 예산들이 2009년도 가서 결산검사 하시면서 이런 사안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결산검사에서 조달금리는 5.29%고 운용금리는 4.92%로 결국은 0.37%만큼 기금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원금을 왜 갚을 생각을 안 하셨는지, 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만기의 예금에 예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92%가 결국은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예, 꼭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지적 안 받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시킨 25억 올해 불용처리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서류상 아마 남아있는 돈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불용액 처리할 수 없을 테고 올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25억이 2007년도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권광택 위원님하고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불용액 남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의 예산도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렇게 보면 예산은 1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당해에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맞다. 크게 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반납할 부분은 빨리 반납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07년도 예산이 2006년 3월부터 시작해서 8월 정도까지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우리 도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게 2007년도 당초예산에 넘어오는 예산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상한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있는 제도가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이라는 추경예산제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는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지만 2007년 1회 추경 때나 늦어도 2회 추경예산 정도 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에 관한 국비는 빨리 반납하고 저희 지방비도 반납할 건 반납해서 그 당해연도에 세워질 예산들이 우리 도에 사는 도민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어야 되고 국가의 예산은 국민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쓰여지도록 해 주는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면 추경예산제도에서 보다 국가예산도 절약해 주고 또 저희 도의 예산도 그 당해연도에 도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일단 큰 상을 타신 거에 관해서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내에 뽕나무 집산지가 있어서 뽕나무를 통한 농가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64호가 뽕나무를 심고 가꾸는 가구입니까?

아니면 잠사를 하는 가구입니까? 뽕나무를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없습니까? 도내에?

요즘 상당히 뽕나무를 통한 오디하고 잎, 뿌리를 통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국내의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뽕나무를 통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가구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우리가 잠사시험장에서 잠사를 시험 연구하는 동안에 지금 경상남도, 전라남도, 또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등지에서 뽕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주 아마 월요일에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잠사시험 연구만이 아니라 뽕나무를 통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논농사를 할 경우에 1,000평방미터에 약 100만원 정도에서 120만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뽕나무를 심었을 때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잠사시험연구를 하면서 뽕나무에 관한 어떤 연구라든가 아니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 농업분야 FTA 체결에 따른 충북도 대응방안 연구가 사업기간 때문에 아마 이월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대처방안 외에 용역을 발주했을 때 어떤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용역 주는 거에 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데 용역을 발주하면 우리 도청에 담당의 생각이 거의 반영이 되고 또 그런 용역 발주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받아온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수고 그래서 제가 FTA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충청북도가 용역을 발주할 때도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용역 만료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죠? 국장님!

국장님, 제가 볼 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농업경영인 회장하시는 박철용 회장님이 여행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충청북도 FTA 대책을 세우는 용역을 발주하시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본 위원 판단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너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6개월 더 준다고 이분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국가에서 내놓는 FTA대책보다 더 나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 용역보고서 6개월 더 주시면 어떻게 몇 월까지 나오는 겁니까? 작년도에 FTA를 체결하고 용역을 하신다고 이 예산을 요청하실 때 상당히 급박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국장님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FTA가 체결되면서 당초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FTA대책과 또 언론에서 발표한 FTA대책들에 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6개월을 연장해 주셔 가지고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올해 11월달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이 용역결과보고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체결하면 용역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계약서에 의한 지체상금 있죠? 지체상금을 받을 생각은 안 하시고 6개월 더 줄테니까 해 봐라, 그렇게 못한다고 했으면 포기 시켰어야죠.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용역자료가 다 엉터리다라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제천시 농업의 농가소득을 향후 10년간 배로 늘리는데 간단한 답을 써 놨더라고요. 제천시의 농지면적을 배로 늘리면 된다라고… (장내웃음) 지금 웃기시죠, 그죠?

제가 제천시 의원 할 때입니다. 그 용역을 발주한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금수산을 깎아서 청풍호반을 메우는 계획이냐 아니면 단양군이나 영월군을 강제 편입시켜 서 농지를 늘리는 계획이냐… 연구, 용역 글쎄 좋은 경우도 있겠죠.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면피용이고 또 받은 계획서 캐비넷에 들어가 있고 이런 연구, 용역 지양하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용역결과보고서 검토해서 정말로 작년에 국가가 내놓은 대책 또 언론지상에 공개된 대책보다 특별하게 나은 점이 없다면은 용역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농산사업소의 집행잔액이 2006년도에 8.3%, 2007년도에 8.2%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워낙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농산사업소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사업소장님 답변… 지금 2007회계연도 결산서 73쪽을 보면 시험연구비 1,10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도 1,1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202만2,78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소장님, 제 말씀은 그러니까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험연구비에서 예산을 전용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나라장터에서 설계하신 금액하고 입찰을 본 업체들하고 자료가 있으시죠? 어쨌든 입찰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절감해 주셨네요.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농정국 전직원들에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한 공용 장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사면 거의 만능인 것처럼 답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우리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는 가격보다 물론 싼 품목도 있지만 비싼 품목도 많다.

일례로 약 한 달 전쯤인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로 중앙의 시선유도봉이라고 빨간막대 1m20㎝ 정도 되는 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달청 물품 가격으로 개당 약 8만원 정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산광역시에서 어떤 구에는 공무원이 발로 뛰어서 그러니까 시선유도봉 하나 가격 플러스 시설 설치비까지 한 개당 2만3,000원에 시설을 했고 그 옆에 있는 군은 그거를 개당 가격 8만원, 시설공사비 2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설치한 구가 있고 이쪽 바로 옆에는 2만3,000원에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기자가 추적을 해서 물어 보니까 실질적인 가격은 시선유도봉이 9,000원에서 비싸면 1만2,000원 한답니다. 그런데 조달청 가격에 등록을 시킬 때 그렇게 등록을 시키지 않으면 업자들이 그 물건을 쓰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 도청 산하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발품을 파시든 또 아니면 전화품을 파시든 좀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