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및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의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결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이영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 농어촌발전기금, 농발기금이라고 그러죠. 각 시·군 농협군지부로 배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 확정은 도에서 하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되고 사장이 되는가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또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물론 덜된 건 사실이고요. 첫째 농협에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는 농심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심보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농발기금을 몇 백 억, 몇 천 억 갖고 있어도 우리 농업인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농협 도 본부장님하고 어떤 해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산사업소에서 종자건조기나 예비못자리 이런 것들이 왜 불용처리가 됐느냐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종자건조기나 이런 거는 설계같은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곡물건조기는 36석짜리부터 57석짜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36석짜리부터 57석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몇 석 짜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입을 할 거냐라고 결정만 됐으면 아무 때나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설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암만 결산검사 자리라고 해도 성의 있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자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촉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그리고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