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병화 입니다. 제195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은 지난 7월11일 청도군수로 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5월 우박으로 인한 피해지역을 직접방문 지역주민을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원우 군의회 의장님, 양정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의회를 맡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신 박만수 전의장님, 정상구 전부의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4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검사위원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박오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5호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군은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군민이 원하는 더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230억8천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293억9천만원으로써 63억1천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미 수납액은 34억1천만원이 됩니다. 미수납내역은 지방세가 15억1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3,230억8천만원중 2,441억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643억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잔액 145억8천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비 516억9천만원, 사고이월비 126억1천만원입니다. 주요이월사유로는 국. 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도 말 정리추경 등에 반영됨에 따라 당년도 사업 완공이 어려워 이월 조치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각 특별회계별 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목적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6억원이며, 징수결정은 217억9천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15억8천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1천만원이며,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06억원에서, 총지출액은 167억8천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6천만원, 불용액이 22억5천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명시이월 10억7천만원, 사고이월 4억8천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련법규와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비 5억6천만원,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8억5천만원 등 14억4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이원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실시결과 보고 대표검사위원 박오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4일간에 걸쳐 본 의원과 예봉수씨, 양재연씨 와 함께 검사위원으로 2011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분야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 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고, 예산집행 근거서류에 의거 집행된 예산이 군정에 미치는 행정,재정적인 면의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한해의 군정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시정토록 하고 다음 연도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검사기간 동안 지난 한 해 군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점검 할 수는 없었지만,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재무과를 비롯한 전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세입결산액 3,509억원, 세출결산액 2,60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900억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이 능률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회계 관련법 규정을 준수 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개선, 보완 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검토 발전되어야 할 분야도 다소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에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은 인력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34억1천만원으로 과오납금이 2,875건 2억4천만원, 특히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19억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여 조기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 등 업무 연찬을 통해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함에도 소요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 168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예산운영 효율성에 다소 미흡하다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역 경기부양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을 감안하여 사전계획 및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반납함은 예산편성 착오 및 사업시행의 부적절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보조사업비가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편,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청도소싸움 민속테마파크 건립사업, 향토사료관 건립사업 등은 군민의 복지지수를 한 차원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자체재원 확보와 절약정신으로 화합과 단결로 희망찬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어 살기 좋은 청도, 관광․문화, 복지청도를 지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