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종전에는 향토 인재양성을 위해서 서울에 충북학사를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이 학사의 기능보다는 회관 기능까지 겸해서 저희들이 충북회관 건립을 올 4월 23일 주식회사 대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일 기본설계를 확정을 했고 6월 11일 토지매입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건축심의 및 미관 경관 심의를 완료해서 금년 8월 중에는 준공을 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 운영은 지금까지 학사 운영과 회관 운영을 겸해서 기능을 하도록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여기에 관련된 부서라든가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노광순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인부임을 청사에 풀이나 잡초제거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을 아끼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제가 와서 그 분들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틀 쓸 것을 갖다가 하루만 쓰게끔하고 이래서 이것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관이 한 10년이 됐습니다. 하려면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용인부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아껴 써야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이라서, 딴 사람들은 뭐 과연 어떻게 몇 명 쓸 것을 다섯 명 쓸 것을 갖다가 10명을 써서 편안하게 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래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기금관리에 대해서 예전부터도 문제시되고 또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나 타 회계로부터 전출받아서 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보통 단체 성격인데 옛날 고이자 시대 때는 충분히 개별 단체별로 그렇게 운영을 해도 이익금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이율 시대가 되고 나서는 개별 단체별로 하면 사실상 큰 실익이 없고 또 대신 일반회계로부터 주로 전출을 받는데 일반회계도 각 기금을 관리하는 단체에 전부 매년 정해진 계획대로 정해진 액수만큼 전출을 하다 보니까 가용액이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적 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하는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단체를 통합하는 지시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서 공동 발생되는 이익금을 다시 배분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심지어 그전에 저이율 시대가 될 때 대구의 예입니다마는 오히려 일반회계 가용액이 적으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을 받아서 그냥 활용이 안 되고 관리만 하는 그런 기금 단체 예산을 줬던 일반회계 예산을 역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다시 사용을 하고 거기 필요할 때 다시 전출해 주는, 대구에서 그런 사례로 해서 아마 신문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굉장히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기했다 해서 칭찬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한 예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 단체도 본연의 생산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또 그런 단체일수록 전출금을 확보하고 증액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간다면 전출을 받아서 발생하는 이익 플러스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사업 이런 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자생력도 생기고 앞으로 더 확산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으로 전출금을 지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작년도에 한 4,000만원 정도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새로 조성되는 장학금과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특별히 외부장학금을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성회 예산에서 편성되는 부분은 한 10% 정도는 꼭 장학금으로 출연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에 그것에 관련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에서 장학금을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의욕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학교는 없습니다. 일단 사립대학은 아마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학교는 일반적으로 성적 10% 안에 드는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장학금을 준다 하는 것을 장학금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시책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학생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장학금 배려를 따로 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 도인재육성 재단이나 옥천군의 장학금 참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옥천군은 또 옥천군 나름대로 장학재단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1회 장학금 수여를 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공무원 특채를 하기 위해서 일부 장학금 대상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장학금보다도 공무원 특채라고 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옥천, 보은, 영동 이런 쪽에서 그렇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뜻을 잘 받들어서 학교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제출한 걸 보면 자치연수원에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주요사업이 없어서 작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부진사업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하신 겁니까?

현재 부진사업이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성공한 사례도 100% 다 된 것도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신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제 가 볼 때는. “해당이 없음” 해당이 없는 건 아니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해당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7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전체예산의 6,400만원인데 8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이상이 남았는데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사항에는 뭐가 있는 거죠? (…) 결산서 71페이지. 부속서류가 아니라 결산서.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이 867만1,0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예산 세울 적에 청사관리로 해서 청소용역 또 방역, 경비, 오수처리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을 세 개 네 개 분야로 해서 연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단가계약하고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비성격이기 때문에 집계상으로는 남아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이것을 그때그때 지출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연중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요사업은 몇 가지 있을 텐데. 자치연수원에 주요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전혀 어떠한 일반적인 업무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몇 가지는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작성하는 직원이 착각을 한 거 같은데요. 저희 일반사업 추진할 적에 있는 주요사업은 있습니다. 있다가 물론 업무보고 드릴 적에도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하고, 이해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직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히 보완하셔서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자치연수원장님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충북과학대학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뒷문으로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제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수원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교육훈련실시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원장 이하 3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5명이며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이 3과 1교수단 53명에서 3과 45명으로 8명이 감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액은 49억5,500만원 중 42.2%인 20억9,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도 전체 예산 2조5,311억원 중에 0.2%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경제특별도를 선도할 핵심리더 육성,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전문 역량 강화, 행복교육으로 선진 도민의식 함양, 농업 명품도를 앞당길 인재양성 등 4개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특별도를 선도할 핵심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리더 육성, 품위 있는 공무원 양성교육 강화,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마인드 제고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리더 육성을 위하여 3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경제과목을 중점 편성하여 경제마인드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도, 시·군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폭넓은 교육으로 중견간부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4·5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변화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갈등관리, 양성평등 등 5급 관리자를 위한 33개 과정을 신설하여 변화 의지의 확산과 리더십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품위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복충북운동, 감수성 훈련 등 의식 선진화교육과 사회봉사, 충북의 역사·문화탐방 등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행복한 연수생을 선발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Clean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정 등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VTR을 통하여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신규시책으로 창의력 향상, FUN리더십, 국어능력향상과정 운영과 공직적격성 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추천도서 독후감 발표회와 도서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의 추천도서 홈페이지 홍보와 독서 릴레이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 확대와 사이버교육의 획기적인 확대운영, 외국어 교육 내실화와 우수교수 확보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전문성 향상과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주 과정은 1주 이내로 1주 과정은 3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여 7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능력 향상과 협력적 리더십 과정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과정은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교육 수요자 중심의 취미·소양과목, 현장학습, 요가 등 맞춤형 교육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연간 교육시간이 이수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수요도 증가에 대비해서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전환해서 19개 과정 1,790명을 실시하였고 컴퓨터 활용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중·고급반으로 구분 운영하는 등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기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내실화와 우수교수 확보를 위해 사이버 선행학습을 통하여 집합교육기간 단축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유명강사, CEO, 직업현장 명인, 전문가 등 570여명의 우수 외래강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정별 특성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는 한편 교수요원 강의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혁신대회 개최와 신임교수 예행강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행복교육으로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조성과 경쟁력·리더십을 갖춘 지역지도자 육성, 감동을 주는 교육분위기 조성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족문화 창조를 위한 가족사랑반을 운영하였으며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신설 운영하는 한편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관리자 지도반도 운영하여 사랑과 인정이 오가는 봉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과 리더십을 갖춘 지역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민체험마을·1사1촌 자매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강화교육과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도민 역량결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지도자 육성교육과 여성농업지도자반, 여성단체지도자반 등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여성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친절 3S 운동 전개와 입·수료 시에 연수생에게 환영·축하 문자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월 2회 환경정비의 날도 운영하여 강의실을 비롯한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행복한 연수원을 가꾸는 한편 교육시설을 도민들에게 연중 개방하여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농업명품도를 앞당길 인재양성을 위해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과 기계화 농업 정예요원 양성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하고자 우리 도의 주력 농업품목인 쌀, 고추, 한우에 대한 파워브랜드교육을 비롯한 고추재배반, 친환경쌀전업농업반 등 농산물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사과반, 복숭아재배반, 바이오친환경양돈반 등 농업과 축산 분야에 맞춤형 고품질 친환경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전자상거래반과 종자재배반, 수출농업반 등 농산물시장 개방 극복을 위해서 전문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서 기계화영농반 등 신기종 농기계 교육과 농기계 영농 저변 확대를 위한 농기계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여성 및 학생농기계반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 농기계교육과 사후관리지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공무원교육 75개 과정 7,560명, 도민교육은 41개 과정 4,280명으로 총 116개 과정 1만1,840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71개 과정 6,746명의 교육을 이수해서 57%를 달성해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연수원 가꾸기 운동은 친절생활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생의 입·수료 시에 교육안내 또 수료 축하 문자서비스를 211회에 걸쳐서 1만1,43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매월 2회씩 12회 환경정비의 날도 운영하여 행복한 연수생 선발도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 등 행복한 연수원 가꾸기에도 솔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현안사업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수생의 동절기나 강우기 등 체육활동과 여가취미활동 등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신축계획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특별교부세를 현재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추진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자치연수원에 4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50㎾급 태양광발전 1식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지식경제부에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개 평가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연수단 교육입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들에게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난 1월 흑룡강성과 교류사업 협의를 거쳐서 4월에는 중국측 시찰단이 연수원을 현지 견학한 바 있으며 비록 1기는 흑룡강성 형편에 의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2기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연수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권혁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