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오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건이나 복지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늘상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낙후돼 있었고 그동안 여성의 지위라든가 모든 것이 떨어졌었지만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여성의 지위와 보건이나 또 복지 쪽에서 많이 향상된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가지 않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우선 좀 전에 우리 김광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충북학사가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은 어떻게 돼 있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떻게 진행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관계는 지금 대원에서 확정이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원에서 시공을 하고 현 시가에 다시 우리 도가 매입하는 걸로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계약이나 어떤 것 재산관리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도가 너무 업무분장이 뚜렷해서 그런지 몰라도 호환성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충북학사 소관이 어차피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이라면 일괄성있는 집행이 가야 되는데 이게 계약부서이고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다 보니까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자꾸 떠넘기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진행이 되는 것도 상당히 자꾸 늦어지고 같이 아마 재산관리나 이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감독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이다 보니까 일관성있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저쪽으로 떠넘기다 보니까 서로 안 맞습니다. 전년도부터 시행하던 것이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것이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회관 운영을 한다 하시면 회관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충청향우회나 이런 곳에 사무실을, 공간을 아마 마련해서 주는 걸로 해서 회관 형식을 띤 학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우리 도내에 있는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제천학사를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서울시 고려대학교 후문 옆에 안암동에 당시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와 서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맞교환하면서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가는 상당히 높이고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지가는 낮추어서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바로 후문 옆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고 물론 시설은 작습니다. 102명밖에 수용을 못하지만 여섯 명이 1실 2인이 쓰게끔 해서 현대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학생 수요가 더 늘어났을 경우 그것을 매각할 때는 벽만 트면 원룸시스템으로 가게끔 이렇게 시설을 설계를 해서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시로 따지니까 860명이 되는데 그 학생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2명을 1·2·3·4학년 따져서 제천 출신으로 한정을 해서 엄정한 심사기준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시설도 1층에 제천향우회가 들어와 있는데 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어쩌다 한번 이 분들이 이용하시고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과연 우리가 충북학사를 졌을 때 충청향우회나 이런 데 기관을 임대나 무상임대를 줬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행하는 단계부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가능하면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시에도 반영해서 식당시설은 제일 위층으로 가시는 게 지금 대다수 보면 식당 시설은 지하에 넣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거실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셔서 우리 충북 출신 학생들이 학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불용액에 보면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하고 일용인부임을 책정을 하면서 어떻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얘기는 늘상 군더더기로 따라 다니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직원이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셨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건비나 이런 거 절약을 해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더더기가 꼭 따라가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예측을 왜 못하셨나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딴 거보다도 일용인부나 직원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왜 예측을 못 하신 건지.

물론 알뜰하게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이것은 예측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소관이 각종 기금이 한 여섯 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매년 반복되는 얘깁니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기금만 조성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기금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적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야 좋은 것인지 도내에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이 다 이런 현실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기금을 설치했으면 집행이나 관리나 효율성을 따져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기금만 모아뒀다 뿐이지 아무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속시원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기금이 기금에 대한 목적만 달성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고 쓰여질 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다 사장되다 보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놔둔 것인지 그렇다고 이자를 늘려서 그것 가지고 이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걸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기금만 늘어난다 얘기지요.

과연 이게 우리 도가 어떤 예산만 늘려놔 가지고 할 수 있는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을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유효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을 보니까 수입이 3억5,900인데 지출이 3억1,500으로 전년도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많은 학생 수요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좋은데 원 금액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요, 출연금도 너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학생 수요를 해서 학생수만 늘리는 데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실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를 제대로 찾아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학생수만을 위해서, 학생이 오지 않으니까 자꾸 명목으로만 늘려서 주는 게 아닌가. 지금 각 전문대학이 저희 충북과학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전문대학 쪽이 학생수가 줍니다.

줄어가는 상태다 보니까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만 치열했지 사실 장학금을 받을만한 학생이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 늘리기 위해서 주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충북과학대학이 소재 해 있는 옥천군이 있다면 옥천군에서도 좀 장학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지역에서 우수한 학교로 키울 수가 있지 막연하게 출자한 충청북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재하고 있는 옥천군에서도 좀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선 제가 지역이 제천이라서 제천을 말씀드리면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폴리텍대학하고 대원과학대, 세명대 제천시에서 1년에 3억씩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에 1억5,000 그리고 폴리텍대학에 7,000, 대원과학대학에 8,000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혜택도 어차피 한다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같이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충북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계신 충북인재육성재단 1,0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차피 저희들 도가 출연한 충북과학대학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같이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금년에 100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좀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제천시도 제천시장학회를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으로 바꾸어서 금년 내에 100억 목표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 일반시민들, 일반시민들까지 한 구좌 만원 갖기 운동을 벌여서 금년에 지금 본 위원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 16억이 들어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에서도 충북인재육성재단을 만들겠다면 홍보를 해서 기업체나 일반 도민들에게도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출연했던 충북과학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학생들 유치나 아니면 장학금도 더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안재헌 학장님께서도 여러 중앙부처나 또 차관도 역임하셨고 또 도정에도 정무부지사로서 활동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배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무언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자꾸 학생수는 줄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폐교 논의까지 나왔다는 것이 그만치 위기감을 갖게 되는데 전혀 교직원들은 느끼지 않는 거 같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