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교육사회위원회로 와서 관계되시는 분들과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협조하면서 상생의 길을 걷는 것으로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과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복지와 34억의 불용액 처리된 것에 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불용처리된 것이 왜 불용이 됐느냐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장애인 장애수당 관리 철저” 해 가지고 2007년 5월 27일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 지침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장애인시설의 장애수당 횡령사건이 서울시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2007년 5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귀 시도는 향후 장애수당 업무처리 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달이 내려온 게 2007년 5월 27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횡령 수당에 관해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13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서 10억원을 환수조치 시켰다라고 신문에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점수를 더 높여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타 예산에 전용, 과장님께서 타 예산으로 전용을 시키려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이런 건으로 인해서 예산전용도 안 하고 남기라고 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본사항 조사가 잘못돼서 이런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관계관께서는 아셔서 이런 서울시 감사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졌기 때문에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거는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에 관한 질의를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그것이 계획이 당초에는 247명이었으나 실적은 85명이 되어서 종합진도가 3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 그대로인데요.

당초 예산이 당초에 계획이 247명을 실비입소 이용료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바뀐 지침에 의해서는 85명밖에 안 돼서 이렇게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변경지침 무료 및 실비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변경통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현행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입소 대상자 선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2007년 그러니까 2005년 12월 9일의 것을 변경한 게 2007년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9월말까지는 기이 실행을 했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공문이 언제 왔느냐 하면 2007년 9월 17일 왔습니다. 그러면 9월 17일 공문받은 날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9월말까지 내지는 8월말까지 공문받은 날부터 따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 지침서에는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으면 9월말까지는 기이 우리가 계획했던 여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교부가 됐다 해도 247명이면 123.5명인데 그럼 123.5명에 관한 것은 이미 기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쓴 것은 85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계관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관계되는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해서 기본상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식을 알고자 해서 대충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해 보았는데 결산이든지 예산이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북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라도 이런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이 개교 10주년이 됐지요, 학장님?

개교 10주년이 되어 있는데 학교 전체 소개를 보니까 과학대학이 저희가 7대 의회에도 그렇고 과학대학에 관한 논란이 여기에서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논란이 7대 때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 해 보자 해 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동영상보기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보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결산심사를 하면서 동영상보기는 자료를 만들 때 굉장히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든 동영상은 잘 되어 있는데 돈이 들지 않은 홈페이지는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외교류 해서 왜 과학대학이 좀 에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국외교류에 넘어가기도 전에 국내교류에 들어가 보니까 1998년에 중소기업청하고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약을 했고 ’99년에 주성대학하고 했고 2002년에 영동대학하고 했고 2002년에 옥천경찰서하고 했고 또 2002년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럼 6년 동안은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현황을 또 협약대상이 있길래 협약목적도 있고 연구협력 뭐 자매결연이 있어서 목적이 이러면 무엇을 했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링크가 안 돼요. 충북개발연구원은 링크가 되는데 링크되는 거 들어가 보니까 충북개발연구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링크를 시켜 놨고 옥천경찰서, 영동대학, 지방중소기업청은 아예 링크도 안 되고요. 주성대학도 주성대학 여기에서 홍보해 주시더라고요, 옥천 과학대학에서.

여기 링크를 들어가면 옥천 과학대학의 협약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주성대학을 링크시키면 주성대학에 가고 싶은 그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거를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옥천 과학대학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초점은 물론 과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서클활동이거든요.

타 과하고 연결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4년동안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서클활동인데 여기는 창업동아리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서클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옥천 과학대학 일대에 창업보육센터는 굉장히 연구활동이 잘 돼 가지고 제가 2000년도에 오히려 제가 여성창업보육센터장 할 때 옥천 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서 자세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서 더 더듬어 봤는데 그런 것도 잘못 됐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캠퍼스정보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학생 휴식시설을 보면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빈방에 요 하나 깔려있고 텔레비전이 있어요. 이게 여학생 휴식시설인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관리자님께서 2005년 9월 22일에 작성하셨습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은 2005, 2006, 2007, 2008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캠퍼스정보며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학생관 소개 보세요. 이게 주차장 소개인지 학생관 소개인지 학생관 이름이라는 글씨만 붙여놓고 앞에는 주차돼 있는 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타 대학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실제로 움직이는 사진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대학이라는 거는 그 대학을 가고 싶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더군다나 개교 10주년인데 거듭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니라 촉구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