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을 과다 추계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음에 지침을 내려서 엄격하게 수급자를 선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수혜자가 감소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무려 34억여원의 예산이 불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빈번한 소통 속에서 이 예산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이 불용이 되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다른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 수당을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해도 승인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는 없고 그 사업 자체를 그냥 남기라고 거기서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 사업비도 다음에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약간 변명같이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아까 최광옥 위원님도 미리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다시 이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도가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조사했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전년의 예산에 비례해서 반영한다고 하면 늘 이런 예산이 활용 부분에서 사장되는 예산이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다음년도에 활용될 예산에 대한 조사를 우리에게 맡겨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최광옥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부 보조예산과 우리 도 예산이 합해지는 과정 속에서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까지도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사장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더군다나 지방자치 속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이 지방과 원활한 소통 속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 주민생활을 담당하는 자치단체가 정부의 끊임없는 정책대안을 통해서 교류하고 그래서 정책과 예산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 맞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와 예산을 내려보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아마 아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특히 대상자 조사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맡겨달라 우리가 전년도에 미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겠다 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연수원에서요, 공무원교육방향에 대해서 인재양성과 앞으로의 도의 변화·발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교육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2006년도 하고 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이 3개년에 거쳐서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변화가 좀 몇 퍼센트나 되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얼마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지속성과 연속성의 바탕 위에서 말씀마따나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런 다변화되는 사회 현장에 공무원이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변화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기초로 해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양성평등과정 교육에서 보니까 지난해에 4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어 강의도 많이 늘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좌를 새로 열거나 더 확대하거나 하는 것이 도청 본청의 요구와 필요 때문인가 아니면 자치연수원 자체 내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요. 원장님께서 단순히 교육생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사진이라든가 교육의 질과 관련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은 오히려 본청에 실·국장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유 속에서 요는 실·과에 필요한 인재와 그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인지한 속에서의 내용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성별영향평가를 한 거를 보니까 공무원들의 성인지마인드가 없고 정책에 성인지성과 예산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낮아서 성별영향평가가 뭔지 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오늘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 40명에서 대폭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충청북도의 전체 공무원이 모든 정책 속에서 성인지성과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성정책과가 단지 소극적으로 요구하는데 부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양성평등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그리고 지역을 성평등한 사회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 자치연수원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몇 가지 지적드릴 사항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하고 또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조성 이런 감동을 주는 교육분위기 조성 이런 거는 이행과제인데 어쨌든 행복한 도민에 대한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경제특별도에 이어서 행복도시인가 행복특별도인가요, 슬로건이 그거에 부응한 교육이 행복교육으로 선진도민의식 함양인가요? 행복한 도민, 그런데 지금 제가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동기부여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행복이 넘치는 가족문화 창조 이렇게 굉장히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이거를 뭐라 그럴까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정말 행복이 과연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해서 더군다나 이제 갈등과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물론 개발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게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민대상 프로그램을 도민 주체성이 아닌 도민을 대상화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도민들이 이런 자치연수원에 와서 받는 교육을 기피하는 것 아닌가 오면 오히려 자기 주도성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고 잘사는 재미있는 지역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정책이나 내용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들이 풀뿌리민주주의 생활정치를 실현하면서 더 주도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치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일방적으로 데려다가 교육하고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좀 주제를 던져주고 진행자가 잘 유도하면서 자기 지역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같이 풀어가는 연습이 될 만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보통 자치연수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하시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특별히 변화를 주기가 어려우시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어요.

왜냐하면 가능한 예산을 쓰지 않고 해 보시겠다는 생각이시고 그래서 지역이 변화 발전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자발성과 참여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화 발전하는 자치단체가 대개 주민교육, 도민교육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굉장히 역량을 결집해서 교육에 아주 집중해서 매달리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