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씨 외 2인과 여성유권자연맹 이은정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그리고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그리고 충주의료원 비상근 이사 및 임원 추천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07~2011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 그리고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을,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류한우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결산검사가 도의회에서 주관한 관계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과학대학 학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3개 직속기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있어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제출한 걸 보면 자치연수원에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주요사업이 없어서 작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부진사업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하신 겁니까? 주요사업은 성공한 사례도 100% 다 된 것도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신 건 아닌가요?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제 가 볼 때는. “해당이 없음” 해당이 없는 건 아니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해당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7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전체예산의 6,400만원인데 8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이상이 남았는데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사항에는 뭐가 있는 거죠? (…) 결산서 71페이지.

부속서류가 아니라 결산서. 어떠한 사업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비성격이기 때문에 집계상으로는 남아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주요사업은 몇 가지 있을 텐데. 자치연수원에 주요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전혀 어떠한 일반적인 업무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몇 가지는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직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히 보완하셔서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자치연수원장님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충북과학대학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뒷문으로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제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연수원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월에 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은 2008년도 1월에 이미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7월에 그 추진상황을 중간점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미 연초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도 또 답변도 그 이외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보고사항 중에서 과정별 행복한 연수생 추천 해서 발굴 시상 5개 각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행복한 연수생에 대한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범교육생을 행복한 공무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답변 중에 원장님께서는 일반 기업체 종사원과 공무원과 합동으로 합반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2006년도 행정감사 때 경제특별도를 내세우면서 기업체에 있는 종사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합반해 가지고 경제교육 같은 것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 그것이 그 비슷한 갈등관리에 관한 거와 돼 가지고 이장과 공무원을 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걸로 대체하는 그런 유형으로 지금까지 돼 왔었는데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는 기업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이 이제 실현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대기업에서는 자체 교육기관이 있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체 연수를 많이 시킵니다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자체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 의지가 있어도 어떠한 시설 경비 이런 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그런 문제를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그러한 기업체의 직원과 공무원이 함께 합반을 해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수백 개가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동종이라든가 또 사업장의 크기 이런 것이 감안돼 가지고 물론 원하는 데만 하면 되죠.

이러한 반이 있으니까 이러한 교육에 같이 연수할 의향이 없느냐, 있느냐 경비는 얼마다 이렇게 의지를 내서 수백 개 되니까 한 반 하는데 공무원 한 25명하고 기업체 한 25명하고 해서 한 사오십명 하면 한 반 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교육의 성과도 목표도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돼서 사실은 2006년도에 사실상 제안했던 건데 사실 지금 원장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