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원우
이원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청도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과, 재무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이원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정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실장님 양정석 의원입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9쪽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현재 용역을 다 마쳤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용역을 6월말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현재 문화광광부를 거쳐서 현재 이 서류가 기획재정부에...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제 이 부분을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직접 기획재정부에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양정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저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이 용역을 줘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용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보면 지역적으로 저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일괄성 있는 또 생각일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풍각에는 우리가 코미디 철가방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용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리적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원화 시키는 것보다는 일원화해서 이 부분을 더욱 계승발전 시켜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와 또 그다음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여건 또 주변환경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깊은 그런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실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 특정한 위치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위치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관련기관과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종합적으로 위치선정 등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양정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원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9쪽입니다. 노인일자리가 우리 청도군 노인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과장님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적다고 보십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지금...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현재 신청자 중에서 좀 탈락된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1년에 신청자는 몇 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자료를 못 가져 나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탈락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5억3천3백7십3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지금 예산은 6억2천1백9십1만원인데 지금 작년에는 4개 기관을 해서... 올해는 3개 기관을... 1개 기관 축소된 이유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해당되는 기관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수행기관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포기 했는 기관이 그러면 청도군청입니까? 작년에는 청도군청이 들어 있는데 올해는 청도군청이 빠졌는데...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청도군청에는 이게 기관은 아니고 총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 숫자가 포함 안 되었고 포함 했는 기관은 청도군주간보호센터에서 그 사업을 실버도우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로 넘겨서 사업을 추가모집해서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그 기관에서 다른 단체로 넘겨서 그러면 이관이 됐네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오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공부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면 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시간적 임금노임이... 임금이 좀 차이점이 좀 있네요?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면단위에 교통이 불편해서 좀 많이 주는지? 읍면하고...읍면에는 시간당 5천원 돼 있습니까? 읍하고 면하고 수당...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주는 것은 공히 아까 설명 드린데로 주 3일씩 하루에 3시간 근무하면 균일하게 20만원입니다. 하루 1인당...주는 금액은 똑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1인당 하루에 주 3일간...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 3일간 하루에 3시간 근무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20만원...1인당 20만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는 급여는 동일합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노인이라하면 지금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5세이상을...
박오현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노인을 65세부터 그러면 몇 세 까지 일자리에 참석하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자기가 노인일자리에 참여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지금 움직일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되면 참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박오현의원
본의원이 이서에 자주 노인들 일하시는 제가 자주 내다보고 하는데 65세 이상에서 70세 사이는 노인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75세에서 80세 가까이 된 분들이 와가지고 노인일자리를 하시는데 젊어서 저희들은 참석 안하시는지 몰라도 너무 고령이 일자리 참석하는 것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참 선진국이 보면 땜식 방법으로 그저 이제 나와 가지고 돈을 그냥 주기에는 관에서도 조금 형편성이 없으니까 나와서 조금 움직여가지고 수당을 받아 가면 안 좋겠나, 그렇게 보고 저는 노인일자리를 군에서도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라리 노인일자리를 저희들이 또 군에서도,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상한선을 80세 이상은 안 되고 75세... 65세~75세정도 이렇게 저는 규정을 뒀으면 실제로 일하는 능력도 있고 또 우리가 보건데 일은 저렇게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구나, 이런 윤곽으로 봐서도 그런 본보기가 되지 싶은데...거의 나와서 하루에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방침과 지침은 정부에 따라야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이렇게 또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좀 적합한 일자리를 계속 좀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참작해서 노인에게 맞는 그런 일자리를 좀...노인한테 또 일도 너무 센 일 시켜도 안 되니까 노인들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좀 다시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노인들이 나오면 아침 길거리에 휴지 줍고 청소밖에 저는 하는 걸로 제가 아직까지 그 이상은 보지 못했는데 청소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고 좀 뭐 그중에 성실히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제 어느 정도 1/3정도 휴지를 담고 나면 들 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실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도 안타까운데...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아까 문제점에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좀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대한노인협회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인원을 확충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인원을 선별합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일단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박오현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쓰레기 줍거나 환경활동 관계는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138명이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2개...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서 하고 복지센터하고 거의 약 250명에 대해서 그 2개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내년에도 또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또 제가 질의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도군에 지금 경로당이 전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303개소가 됩니다.
박오현의원
303개소...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는데 303개소에 청도신문이 다 보급하고 있습니까? 보급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관계는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신문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경로당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인데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오현의원
노인들이 왜 많이 경로당에 가시는데 청도소식지 청도신문이 노인회관에 조금 미비하게 보급이 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노인들한테 문의를 많이 받고 노인들한테 청도군소식지가 노인들도 알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해가지고 경로당에는 청도신문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1차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예, 박오현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평소 이원우 군의장님과 양정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군의원님께 새마을운동발상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새마을과 업무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서 질문들어가지 전에 지금 과장님 청도군 관내에 현수막 현황이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비가 잘 되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저희들 신고 게시대에 하는데도 있고 일부 좀 불법도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전과 틀리게 청도지역에 보면 참 무질서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특히 읍지역에 보면 각종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 거는 데가 아니고 다른 곳에 많이 걸려 있는 것 아시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아주 보기 싫습니다. 날짜도 지나가고 또 기존 게시대에도 날짜 지나간 게 참 많습니다. 현수막은 어떻게 보면 차를 타고 다닌다고 보면 거리의 얼굴입니다. 너저분하게 너무 질서가 없다, 이 시간 이후로 현수막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읍면에서 거는, 관에서 거는 불법 현수막도 없도록 이렇게 좀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그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만 계속 걸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수시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시로 안했지 뭐... 현수막 없는데 만 다녔구먼...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청도읍, 화양읍 많이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다음 57쪽입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시범단지 가꾸기사업 추진현황 하고 새마을운동발상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수차 의원들에게 질문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꼭 의원들한테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이든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오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새마을운동 발상지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추진 이것도 마찬가지 또 뒤에 있는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확정 이렇게 현수막을 군에서 대대적으로 걸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고 많이 게첨 했죠? 이거...하면서 문구가 뭐냐 하면 우리군민들 몰라요 이걸...국비 111억 확보,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맞지요? 어디 이게 국비가 111억입니까, 군비가 반 들어가요...그런데 군민들한테 국비 111억 확보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앞으로 현수막 걸고 할 때는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확정 이렇게 해야 되지...돈 국비 다 오는 줄 알고 군민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본의원이 시조공원조성사업을 할 때 65억 갔다주는 돈도 못쓰나 이렇게 모과장이 했어요. 주민들하고 담당하는 직원 말고는 몰라요, 다 국비인줄 알아요. 이게... 그 당시 시조공원 65억 중에 45억이 군비입니다. 군민들한테 알릴 때는 정확하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가지고 현수막 걸때도 걸고 그렇게 군민들한테 올바르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 해가지고 제가 또 생소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그리고 오늘 방청객석에 청도군새마을 3단체 회장단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9쪽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업무는 보니까 환경과나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왜 새마을과에서 맡았는지 저희들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사업이 아까 설명과 같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우리군하고 그렇게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총 예산을 보면 318억입니다. 맞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많은 금액이잖아요. 사실적으로 318억 하면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방비가 83억이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돈이 청도군에서는 아주 부담이 많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사리암 통제소...지금 운문사 큰절에서 사리암 구간에 1구간, 2구간 약 7억8천만원 공사비로 해서 데크로드로 해서 지금 잘 해놨고, 이용객들이 지금 올레길 많이 하지만 걷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사리암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차량도 많이 움직이지만 사실적으로 이 길을 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현장 가 보셨지만 사실적으로 길을 잘 해놨습니다. 그렇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돈도 7억8천만을...그런데 이런 길을 지금 잘 했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암에서 학소대, 아랫재 구간이 공사가 시행하고 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지금 학소대가는 폭포... 학소대폭포가는 길은 3㎞... 약 3㎞이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3㎞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3㎞인데 이게 공사비가 2억6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준공이 다 됐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이거는 지금 작년에... 올 초에 준공을 처리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다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일부에 보완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끝났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준공은 이제 끝났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일부 보완지시를 해놨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과장님 안 가보셨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저도 공사 준공하고 나서는 못 가봤습니다. 그전에는 가 봤는데 준공하고 나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제가 저번 주에 갔습니다. 이야기 들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몇 번하고, 아까 담당직원도 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적으로 이 공사가... 지금 그 돌계단에다가 데크 목... 데크로드 저 입구는 보니까, 그것도 전망대, 학소대 폭포 전망대...그러니까 전망대까지는 보니까 전망대는 잘 해놨는데 그런데 학소대 전망대 가기 전에 데크 로드로 해서 쉽게 말해서 가지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있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중간에 딱 끊겼습니다. 등산객들이 안내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산으로 갈 것인지, 학소대폭포로 갈 것인지... 저는 처음에 먼저 올라 가가지고 가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거기 학소대 폭포가 있다고...거기에 안내판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안내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도 돌계단도 노폭을... 발폭에 의해서,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뛰어가든지, 아니면 세 걸음 걸어야 그것도 돌계단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갔을 때는 이 다리가...지금 등산객들이나 거기 가시는 분들이 다리 절단 나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다 허물어져가지고 돌은 돌대로, 자갈길은 자갈대로...그리고 또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거기 사리암에서 그 위에 가면 아랫재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길은 지금 그 길이 쉽게 말해서 뭐 되었나 하면 강이 돼 가지고... 거기는 엉망진창이 돼가 있고, 이쪽 편에 길 내놨는 데는 길도 없고 그거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안내원을 데리고 갔는데 안내원이 없었으면 그 길을 올라가는 길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또 계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아까 물어보니까 계장님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돈을 2억6천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는 지금 5백만원어치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과장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셔가지고 현장답사 해가지고, 아까 보수한다고 하셨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보수할거는 보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재 쪽은 저희들이 시간이 임박해서 못 갔었는데 어제 폭우가 와서 못 가봤는데 아랫재 쪽에도 듣기로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헬기로 모든 장비를 운반했다고 하든데 자재도 운반하고, 헬리콥터가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예산을 보니 1억6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공사 중단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중단 했는 이유가 뭡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지금 대구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라고 요청이 와서 중단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뭐냐 하면 부분공사이기 때문에 사업 환경성검토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 환경청에서 전부 산 전체면적을 보고하라는 경우이고, 저희들은 사업공사 면적만 한다고 서로 좀 의견대립을 하다가 일단은 환경청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저희들이 환경성검사를 받고 하려고 공사를 중단시켜놨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우리 공사를 처음에 사전에 과장님이 새마을과하고 환경청하고 잘... 대구 환경청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환경청에서는 그 공사를 몰랐답니다. 그래서보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고...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어쨌든 일이고 앞으로는 그 사업을 하실 때는 지금 학소대폭포 같이 하지 말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구
정상구의원
예.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사실 국비를 50억 받았습니다. 전체 78㎞입니다. 운문산 안에 27㎞이고 운문댐 하류보에서 밑에 유천까지 길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전체 78㎞ 구간인데 현재 대구환경청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환경청에 공개했습니다. 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고시하고 그 이후에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환경청이 그리고 사업을 1단계 2단계 하고 난 뒤에 환경성 검토는 올해 와서 이의재기 했습니다. 그 전에, 사업계획은 그전부터 해 왔는데 그전에 환경청에 과장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국장도 왔다 갔습니다. 환경국장도 현지답사하고 했는데 그거는 환경청에 자기들 핑계될게 없어가지고 우리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또 말씀드리면 저희들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만 앞으로 관리는 전부다 대구환경청에서 합니다. 문제는 제일 그 한 게 올 연말 사업 끝나고 나면 사전예약 탐방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대구환경청에서는 지금 무료탐방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입장료를 받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사실 겨울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봄과 가을로 해서 공사를, 기초공사를 잘 해주시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 입장료를 유료화 한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저희들이, 운문면사무소 심의위원회에 할 때 그날 참석하셨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봤을 때 우리 심의위원들하고 환경청에서 한 6개월간 시범을 해보고 유료하든지 하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 이재현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당장 유료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지금 울진 금강송에 입장료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료 징수를 하려면 조례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야 됩니다. 무료하다가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민원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유료나 무료를 결정해서 하자 이런 논리이고, 환경청 주장은 처음에 무료를 했다가 나중에 돈 받으면 안 되나,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형태를 보면 무료하다 유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할 때 유료 할 것인지, 무료 할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하는...저희들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유료도 좋고 무료도 좋은데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운문사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장료 받지요? 차량과 오는 분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사리암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받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상구
정상구의원
유료화로 받을 생각이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사리암 통제소에서 할 것인지, 주차장부터 할 것인지 아직 운문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둘째 저희들이 왜 우리가 유료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안에 시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어제 아레 저희들이 환경청장님하고 우리군수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군수님께서 무료를 할 경우에는 안에 관리비랑 환경청에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놨습니다. 안에 데크라든지 각종 시설물 보수할 때 계속 군비가 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국비가 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무료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군수님께서 제안을 해놨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운문산 현재 생태보전지역이 광범위해졌습니다. 우리 데크 로드 이용객이 지금 유료화 되면 운문사 사리암에서 올라가는 그분만 유료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삼계리에서 넘어 오는 길 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밀양에서 아랫재에서 넘어오는 길 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가지산 정상에서 또 내려오는 길 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입장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통제소 설치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하게 되면 그쪽에 통제소 설치합니다, 추가로...밑에 사리암 쪽에 하고 위에 추가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협의가 덜 됐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료하면 관계없습니다만 유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번주 일요일 날 300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휴식년제 해서 아무도 안오고 반딧불 단지이고 또 진짜로 나는 꽃사슴 단지인줄 알았어요, 산돼지 하고...들어가 보니까 어떤지 압니까? 완전 아릿재... 삼계리에서 넘어오죠, 밀양 아릿재에서 넘어오죠, 가지산에서 내려오죠, 등산객이 진짜로 말이 300명이지 사실적으로 전체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완전 거기는 보니까 일반 등산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돈을 받는지, 유료로 하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어떤 방침으로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유료화는 진짜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하고 담당자하고 또 우리 스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들어가는데 절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2천원, 2천원 같으면 4천원 받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방하시는 분을 예약을 받는다면 사리암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받는다면 그것도...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예약했으니까 안준다...또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받으면 그 사람들 운문사 절 구경 안하나, 굉장히 복잡하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걸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유료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이용하면 환경청에 너희가 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면 우리 청도 이미지가 좋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행해 놓고, 그만큼 해 놓고, 그걸 괜히 시행도 안하고 손가락 받을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처음에 질의 했는거 하고 모든 걸, 앞으로 공사할 것 하고 잘 추진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계획적인 그런... 사실적으로 운문산을 우리가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보니까 가지산은 밀양시다 전부다 자기 주장하는데 실제로 생태보전지역은 순수한 우리 청도군 땅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잘 시행을 하셔가지고 착오없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설명이 있지 싶어도 이것으로 저도 종료를 하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정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청도군 우리 새마을발상지 사업들이 많은 소관부서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실시설계용역 및 세출내역서를 좀 제출할 수 있는지 의장님께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새마을과장님 방금 양정석의원님이 자료요청 했는 거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토요일, 일요일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9월 3일까지 제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그러면 그 자료를 9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과장님 이 본 건에 대해서 저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보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해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저가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달라고 임시회 때나 정기회 때 마다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그 길을 한 5시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공사하느라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수고가 많겠지만 너무 무관심하게 공사를 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난 이후에 복구를 하지 않고 비가 와서 사태를 나게끔 한 그런 방치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소관 책임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 아직 공사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장답사 후에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새마을운동 발상지답게 탁상에서 앉아서 업무를 보지 말고 현장을 좀 뛰면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정신 글로벌 지정을 받았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거기도 우리 일부분 새마을 운동 학교라든가 가꾸기 사업이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발상지 주변으로 해서 청도새마을운동발상지 사업이 2009년도부터 쭉~ 한 4~5년간 사업을 해 오면서 한 200억 지금 아마 그 부분을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글로벌 그 부분에 학교운영하고 또 새마을운동 발상지 성역화사업하고 이 부분을 지금업무가 아마 일관성 없게 지금 일이 좀 추진되는 것 같아서 저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하나 또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 교실 관계는 테마사업부지에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 2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교육특구 기본계획 중심으로 영남대 연구센터에 청도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연구 과제를 줘 났습니다. 도에서는 구미하고 포항에도 있고 청도 3군데 있기 때문에 청도군에서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특히 새마을중앙연수회나 일반 다른 학교에서 그런 외부인 교육 이런 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연구센터에 과제를 줘 났습니다. 그 과제가 제출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금년에도 보면 2012년도에 새마을운동 교육체험학습장 건립 해가지고 20억 예산 잡혀 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저는 금년 것만 묻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정신글로벌로 해서 교육특구로 새마을학교건립 운영 추진되고 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양정석의원
전혀 없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같이 한 분야입니다. 한 공통사업입니다.
양정석의원
그러면 우리정신글로벌 교육특구 지정으로 된 이 사업 건 하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이 사업안에 새마을사업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화랑정신하고...
양정석의원
새마을과에서 답변 내 놨는 2012년도 새마을운동 교육체험학습장 이거 같은 내용입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양정석의원
같은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교육특구 지정에 기획신설 팀이 돼가 있으니까 우리 새마을운동 발상지답게 성역화사업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일환으로 지금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소관부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보충자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새마을지도자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많은데도 시간 내서 봉사하시고 또 자부담을 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도 새마을회장님이나 3단체 회장님 본받아 사기진작책을 무엇인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노력은 우리가 계속 하고 검토도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피부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우리 새마을발상지주관으로서 과장님 고생이 무척 많이 하신다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62쪽, 과장님 답변서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숙원사업이 189건이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의원
189건 여기 우리 기사분이 몇 개월간에 189건을 설계가 다 하고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저희들 전체 다 읍면직원들이 1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합동 설계합니다. 그중에 다 설계하는 게 아니고 용역설계 일부 합니다. 용역설계 말씀드리면 금년 경우에 저희들 용역설계 71건을 용역설계 했습니다. 71건을 용역설계를 하고 사업비는 29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박오현의원
자체 설계를 했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의원
71건 용역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용역설계 했는 중에 과장님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우선순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들 의견 들어봐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30% 용역설계를 맡깁니다. 읍면마다 다 건수가 다르고 맡기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 하는 게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우리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거는 면 전체 현황을 알기 때문에 충실하게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우리 새마을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요거는 장마가 오기 전에 4~5월 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빨리 용역을 마쳐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우선순위 설계를 두지 않으니까 71건에 대해서 용역이 다... 우리 군에서 설계용역을 받고 난 뒤에 같이 군 전체 면 전체를 같이 분할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안두니까 지금 우리가 면단위에, 군단위에 장마철이고 안 그러면 여름에 해야 할 일을 또 가을에 한다든지, 봄에 할 일을 또 여름에 한다든지...이런 우선순위를 내년에는 저는 좀 정해 줬으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또 71건은 용역을 주는데 189건 중에 120건 정도는 자체에서 우리 기사들이 설계를 하는데 전체 군․읍면에 기사분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군에 담당자 1명, 읍면 1명씩 있습니다. 총 10명 있습니다. 군1, 읍면 9명해서 10명입니다.
박오현의원
10명이 10건 이상을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면 단위에 보고 또 군에 보면 항상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할 때는 또 설계변경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므로 우리군 예산도 더 투자돼야 되고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가가지고 사전답사도 하고 거기서 우리 과장님은 여러 면에 다 못 다니지만 읍면장님은 같이 가가지고 토목기사하고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서로 이렇게 토의도 하고 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사 한분만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만 가지고 설계하므로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저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축소 같은 거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없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읍면에 토목 9급들이 많습니다. 9급 신규공무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현장파악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급 고참 1~2 사람 같이 끼워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설계하면 3~4일씩 걸립니다. 한 장소에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고, 현재 설계변경 축소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설계보다 감시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면 또 어떻게 연장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나 면장님께서 의해서 공사가 끝났는데도 마무리 더 해 달라, 그런 것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설계변경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본의원은 면장님하고 누차 대화를 했습니다. 면 단위에 지금 우리 기사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9급, 8급 초급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단위에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우리 설계 잘 하는 분들은 군에 다 와가 있으니까 사실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인사 때 과장님도 많이 좀 참작하셔가지고 큰 면에는 좀 또 7급, 6급은 가기 힘들지만 기사들 노하우가 있는 기사들을 좀 보내주시고, 제가 과장님 답변서에 올해 우리 업자들하고 새마을과, 재무과, 청우레미콘, 솔레미콘 전문업체들 하고 모인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올해 4월말경인가 레미콘 조합에서 재무과 쪽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규격변경 해달라고...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합동 설계할 때 조달청에 40㎜, 25㎜ 두 개 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40㎜ 설계 해 올렸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올렸는데, 문제는 올 봄에 올해 골재파동이 나니까 레미콘 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골재수급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는 거는 40㎜로 하다가 25㎜로 합쳐가 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본 문제는 골재공급이 안 돼 가지고 조기착공도 못하고 해서 아마 그 때문에 ...
박오현의원
우리 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우리 업자들이 그에 대해서 골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우리 군에 관에 건의를 한번 해보자 이러해서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토의를 했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40㎜가 생산이 안 되니까 25㎜로 바꿔달라고 변경요청이 왔습니다. 사실적으로 40㎜를 못 구하니까 해 달라, 이러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전문건설협회하고 레미콘회사 저희 관하고 실제적으로 다 해보니까 그러해서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오현의원
본 의원은 업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자한테 사업을 줬으면 그분들이 원활하게 공사를 하고 완료를 해야 되는데 업자 배당은 받았는데 자기들이 일이 하기 힘들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한번 군과 전문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대화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급하고 관급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좀 날겁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니까 관급은 업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레미콘회사에서 레미콘을 공급을 안 해주고, 사급은 오늘, 내일 신청을 해도 수급이 빨리 되는 이유가 그 때문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가격 형성을 하면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몇 번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렇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오현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골재파동도 많았고 업자들도... 좀 형평성 맞게 업자들한테도 저희들이 공사해가지고 적자나고 손해보면 그분들이 다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의원
제가 보건데 지금 25㎜가 공급이 안 됩니까? 40㎜가 안 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40㎜가 안 됩니다.
박오현의원
40㎜가 안 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의원
지금 도로포장 하는데 거의 40㎜씁니까? 25㎜씁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지금 거의 당초 설계는 40㎜했는데 이후에 25㎜설계변경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지금 근래 한 3년 전에 제가 이서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지도감독을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지금 3년 전에 도로포장 해 놨는 게 정말 이서에 가보면 농로포장이 정말로 자갈이 다나오고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 흉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업자들이 레미콘 수급이 잘 안되다 보니 까 수급에 맞추어가지고 동절기에도 아주 이게 빨리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급선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골재채취 할 장소는 없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건설과 하천계 쪽에 담당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없어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의원
지금 전부 밀양, 영천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업자들이 관급을 잘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다시 더 레미콘 회사하고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시급한 것은 관급이지 사급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회원 회비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의원
작년도 우리 지회장 회비하고 올해 회비하고 지금 작년도에는 5백만원인데 올해 3천5백만원이고, 또 군 회장단, 부녀회, 문고회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는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행사를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인원을 보면 이 분들은 다 초창기부터 거의 봉사를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봉사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출연금을 너무 이렇게 많이 책정해 버리면 지금 하는 회장단들은 능력이 있고 또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했는 분들이 하지만 차기에 만약에 회장하고 또 봉사활동 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 너무 과다 금액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 차기 회장단들도 조금 인식해가지고 저는 가격을, 지원금을 좀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가격을 지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 지회장은 출연금이 5백만원 이상입니다. 매년, 보통 임기가 3년입니다. 매년 5백만원이상 출연하도록 돼 있고 그게 새마을중앙회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회장들은, 3단체회장들은 작년까지는 2백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가지고 지회장은 8백만원이상, 그 다음에 군 3단체회장들은 3백만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상태이고 지금 8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연금 내고, 자기가 회장취임하시고 난 뒤에 전부 읍면행사 했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읍면에 이번에 새마을행사하면서 회장이 직접 자비로 해서 새마을 단체 격려하고 했습니다. 그 경비가 포함돼 있고, 출연금은 8백만원 이상입니다. 최저 군단체장은 3백만원 이상입니다. 올해 지침이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읍면 회장님 회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 장용기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었는 내용하고 제가 했는거 하고 동일한 입장이네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의원
지회장님이 양항석 지회장님이 지회장을 맡고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서 제가 보면 8백만원 알파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지회장 출연금 3,500만원, 외지인이 볼 때 다음에 지회장 하려면 3,500만원...내가 이걸 등록할 때는 3,500만원을 내야되나, 지불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의원
이거는 표기 자체가 제가 보건데 800만원 알파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음에 누가 우리 지역민들이 또 저희들한테 물을 때 그렇게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3,500만원하면 아~ 3,500만원내야 지회장 할 수 있는구나...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표기 그거는 좀...
박오현의원
표기 가 조금...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의원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발상지로서 새마을에 대해서 정말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도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을 위해서 전국을 알려지고, 또 전 세계가 청도군에 다시 한번 홍보가 되고 또 전 세계가 청도군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먼저 청도군의회에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3단체 회장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과장님 많은 새마을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발표한 묻혀져 가는 새마을의 발자취를 발굴하고 다듬어서 1세대 새마을지도자 다큐를 만들어 발표한 업적은 새마을발자취를 확고히 하는 소중한 업적이 되리라 생각하며 그 부분에 본의원도 정말 잘한 일이라 과장님 이하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6쪽에 양해각서 체결현황 및 상세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할 때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경북도나 구미시에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만 의회 동의 받는 그런 지침이나 했는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 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본 의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양해각서(MOU)는 본래 민법상으로도 계약과는 달리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그 내용에 따라 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느 군 과 어느 대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쌍방 간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호 노력한다, 는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본래의 순수한 양해각서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해도 되는 행정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명칭만 양해각서인 것이지 그 내용을 판단할 때 쌍방 간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행정상 계약에 속하는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협약의 체결단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는 제39조 제1항 제8호를 두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유사하듯이 집행부에서 이를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제39조 제1항 제8호가 뭐냐 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내용인데 이를 세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양해각서 체결사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임의사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 사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당연사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규정에 보면 MOU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 청도군에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렇고 또 여기 보면 둘째에 예산 “예”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볼 때...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로 과장님 아직까지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아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네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알아봤습니다만 구미시도 영남대학교...도에도 경북대학교에 연간 6억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새마을봉사과에 알아 봤습니다. 자기들도 그냥 협약서지 의회동의나 이런 게 사실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MOU 관계는 이미 2010년도 했지만 법적의무가 되는 것 같으면 보완하겠습니다만 현재 알아보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조만간에 본의원이 조례를 발의 해볼까 하는 생각 중이고요, 실예로 8년 전에 원주시에서 대기업과 스포츠센터를 짓기로 협의한 것이 깨어지는 바람에 합법적이지 못한 결함으로 해서 57억을 배상한 실예가 있었으며 최근에 속초시에서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후동의를 받는 사안이 있었으며 그 외에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6일날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9조1항8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실어 놨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영남대학교하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연구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재정 부담이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전개될 거든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적인 문제까지 갔을 때는 우리 군에서 상호동의를 얻어가지고 합법화 시켜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동의안을 얻어 놔야만... 얻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체결일까지 소급해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고의가 아니고 법 해석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의도 하고 사건화 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 다시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본 의원한테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데 대부분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인데도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사무감사나 군정질의 할 때 말씀드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뒤가 없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해보고 결과를 꼭 말씀드려주시고 그런 절차를 부쳐가지고 마무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만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3단체 회장님 반갑습니다. 60쪽 발상지기념관 운영비가 올해도 8천만원입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올해도 8천만원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지난해 안내요원이 1명인데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올해는 안내요원이 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늘어났는데 8천만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경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1,500만원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거역 열차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준비되고 난 뒤에 인력채용을 못해가 공공근로가 쓰다가, 공공근로 3개월, 3개월 쓰다가 올해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는 일반적으로 안내가, 꾸준한 안내가 필요해서 올해 한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공근로 썼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작년에 인력이 부족한줄 알았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증액을 해가지고...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이미 인력이 부족한 걸 알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추경에 1,500만원 요구를 더 해놨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미리 예산을 봐가지고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별지에 보니까 새마을 3단체에서 19건 해가지고(청취불능) 자부담을 6천만원하고 그리고 지난해 출연금으로 수입을 보니까 5,100만원입니다. 결국은 9백만원 쯤이 지회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맞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아마 지회에 결산서를 과장님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9백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 있는 예산을 자체예산을 지출했다 그런 뜻인데....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현실적으로 맞게끔 좀 증 해줄 부분은 예산을 증해주고, 그래야 올해처럼...올해는 각 회장단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문은 없어져야 되는데 자체 예산을 까먹으니까 결국은 회장단에서 출연금을 더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앞으로 행사 많고 자부담 늘어나는데 그 관계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하도록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다 행정에서 할일을 새마을 3단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대행을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출연금을 적게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회장단에서 출연금을 냈는 것 같으면 그 출연금은 회원들을 좀 더 회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은 회원들 단합하고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9건의 행사에 다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장단에서 출연금은 회원들 단합대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만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만수
박만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의원이 농공단지 앞에 농산물판매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주차장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그 입구에 모자라서 입구에 일부 대고 들어가면 좌측에 주로 귀뚜라미 여기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사실 공장 부지를...공장을 조성할 때는 안에 주차장을 자기들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원칙으로는 다른데 가면 주차장 마련해가지고 안에 다 됐는 데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단지조성을 할 때는 주차장을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주차장 부지를 따로 관에서 확보하도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했는게 아니고 그전에 했잖아요. 했고, 또 한 가지 본의원이 아주 좀 섭섭하고 또 여기서 큰 소리도 좀 치고 싶지만 오늘 좀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답변을 쓸 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그 말은 하나도 없고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옆에 누가 뭐라 하든지 끌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본의원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좌측 편에 그 공간에 근로자복지도 있고, 지역주민들 주변에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공원조성을 해서 만남의 광장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 지역에 근로자들 만나러 오는 사람 있으면 거기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원 취지는...지금 가 보면 조금 복잡은 것 같아도 주차장에 차가 더 불어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그 지역에...그래서 의원이,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의견제시하면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되지, 검토했는 표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지금...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문제는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입니다. 의원님 말씀 의견은 소공원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토법에 따라가지고 공원으로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공원이 조성가능한데 도지사, 지사 선례 상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면적 중에서도 완충공원녹지, 바로 철도 접한 부분하고 또 현재 앞에 도로에 접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인데 이 부분은 공원이 또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서에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월곡농공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21년전 입니다. 그때는 별도 주차장 계획이 없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와서 주차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월곡농공단지에 주력업체 귀뚜라미보일러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세금이 7억정도 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관계자가 몇 번 왔습니다. 군에 와서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해 보니까 실제 월곡농공단지 안에는 14개 업체에 한 880명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 차 가진 사람이 350명 정도 됩니다. 350대 되는데 주차 가능한 걸 확인해 보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하고 내부적으로 공장 내에 180대 정도, 그 다음에 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이면도로에 80대 정도 그래서 260대 정도 현재 대고 있고, 80대 정도는 주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부리마을, 월곡1리 두부리마을에 현재 가보시면 차 많이 대어 있습니다. 동네 앞에 지금 차를 대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민들도 이야기도 좀 있어요, 왜 공장에 차들을 왜 우리 마을 앞에 여기에 대어 놨나,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래서... 또 농공단지 쪽에서도 각 지역별로 농공단지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청도군에는 이런 거 좀 못 도와주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차를 대어 놨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의원님께서 공원조성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절차를 또 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우리 농공단지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좀 수렴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농공단지 안에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다 돌아봤습니다.
장용기의원
본의원도 한 바퀴 다 돌고 그 옆에 귀뚜라미연구소 주변에는 본의원이 자주 가는 지역입니다. 가면은 연구소 그 앞에는 그쪽은 없습니다. 직원들 주차안합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사진을 다 찍어봤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안에 가보면 공장 안에 주차장 하고도 남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마다 다 사정이 틀리겠지만 주로 귀뚜라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주차장을 만들 때 대부료를 받습니까? 귀뚜라미 직원들이 주차하면..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현재 보면 농공단지 지침에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통합지침 하는 게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무상으로 대부를 해준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직접적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수렴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보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장용기의원
공공재산을 귀뚜라미에 제공하는 것이네 그지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현재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무상으로 지급 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일단 법적인 그런 지침에도 있고 해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근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지침 하는 게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지침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시장 군수는 41조에 보면 정확하게 이름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 관한 통합지침입니다. 41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고, 또 5조 5항에 보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장용기의원
그것 보다 더 우선되는 게 행정재산을 주려고 하면 국유 재산법에 따라야 되지, 그 따라 갑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국유재산법은 공유재산법입니다.
장용기의원
그 따라 해야 되지 농공단지 법에 따라서 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공유재산에도 보면 타 법에 규정이 있으면 도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장용기의원
이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하면...본의원이 하는 말이 딱 맞다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만 본의원이 제시를 했으면 어느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얘기는 해야 되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밀고 갈 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실무자하고...
장용기의원
군수가 지시 안하고야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지금...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의원님 그렇게 비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저희들 실무자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좀 거치고 이러 해가지고 아마 이 방안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용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의원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보통 군에서 계획을 한번 잡으면 의원이 하더라도 잘 안 되기는 안 돼요,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했다, 하는 결과는 내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을 ,국유재산을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재산법에 따라서 맞게 하고 만남의 광장 정도 공원조성을 해서 일부 오른쪽 편에 주차장을 만들고 왼쪽 편에는 만남의 광장을 해서 타 지역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아~ 청도에는 이 정도의 복지혜택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장용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지난 7월2일자 인사로 이 자리를 맡게된 것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양정석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군민들의 격조 높은 문화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해서 사업소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가서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오현의원
소장님 실제로 가보니까 좀 많이 힘든 일도 많이 계시지요?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괜찮습니다.
박오현의원
제가 테니스동호인한테 시정할 것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이소장님이 가셔가지고 테니스동호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지금 모든 의문점을 해소는 많이 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오현의원
대화를 해서 동호인 회장단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또 우리소장님이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알지 못한 걸 대화로서 풀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아~정말 가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본 의원도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작년도에 연회비가 16만8천원 이었지요?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회원 16만8천원입니다.
박오현의원
16만8천원인데 2012년도는150% 올라가지고 3만5천원씩 계산을 하니까...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도 조기회 회원들, 회장님부터 해서 회원들 몇 분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월... 테니스 실내 테니스장이 경상북도에 있는 곳이 김천하고 군위하고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더라도 실내테니스장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사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2011년도 조례개정 시에 테니스 요금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상향조정 돼서 그때 원래 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우리 군 조례에 14조 규정에 의해서 군수님이 특별히 30%정도 감면을 시켜가지고 지금 3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1만4천원 받다가 3만5천원 받으니까...2011년도까지만 해도 단체로서 감면받고 또 1년 연회비를 내면 또 감면받고 이중으로 감면을 받다 보니까 올해는 조례상 모든 세법이라든지 다 보면 감면은 비중이 높은 것 중에 한 가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걸 작년까지 이중으로 받다가 올해 한 가지만 감면 받으니까 다소 인상폭이 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회원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만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 한 달에 3만5천원 정도는 회비를 내고 치는 게 전체 테니스를 안치는 군민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다른 월 회원들은 3만5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본의원이 우리 소장님이 그 밖에 동호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회장단한테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연회비를 자기들은 한번이나, 두번이나 부분할 때는 어디가도 국가에서 하는... 안 그러면 또 사적으로 하는 개인 사설에도 좀 DC를 해 주는데 연회비를 낼 때는 그걸 어떻게 DC 좀 할 수 없나 이렇게 저 한테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 규정상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군데 치중해 가지고 할애를 해주면, 그것도 연회비도 지금 우리 군수님 30%DC 해가지고 지금 연회비를 받고 있잖아요?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오현의원
30% 받는데 또 연회비 낸다고 10%, 5%DC 해 달라 하면 그거는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다시 한번 동호인들한테...지금 회원 몇 분만 아시지 동호인들 지금 모르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30% 해주는 거는 해주는 거고, 연회비 낼 때는 왜 DC를 안 해주느냐 하면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테니스동호인한테, 물론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충분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래야 그분들도 이중으로는 이거는 참 우리가 혜택을 받지 않고 쳐야 되겠구나, 인식도 되고...우리 테니스장을 30억 들여 가지고 저렇게 좋게 지어놓고 동호인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돈 한 달에 3만5천원 개인별로는 클지 모르지만 30억 들여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오현의원
수익사업인데 수입은 전혀 못내고 있지요?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오현의원
좀 잘해주시면 그분들도 충분한 이해를 할 겁니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일 새로 또 한번더 만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만나면 저도 또 주민들 만나면 제가 또 소장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만나가지고, 주민들 만나가지고 이해를 잘 좀 시키고 또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앞으로는 또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소장님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정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먼저 금년 7월 달에 승진 발령을 받아서 시설사업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원
본의원 질의 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물 관리하시는 부분이 지금 몇㎡입니까?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 면적으로는 99,847㎡인데 건물 연면적은 14,067㎡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야외공연장,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연건평은 4,300평, 부지 면적은 3만평정도 예상됩니다.
양정석의원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없습니까?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애로사항은 첫째는 우리 군민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군민이 이용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첫째 바램입니다. 애로사항이라 하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수라든지, 잔디관리 이런 것이 지금 물주는 게 아주 수동적으로 지금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게 없고 전부다 일일이 손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은 인력 갖고 많은 면적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소방, 전기 전문인력은 확보돼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는 전기 전문직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소방은 별도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은 없습니다.
양정석의원
하절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전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하시면서 조금 지식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이 느껴집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많은 외부로부터 행사를 하다보면 전기를 빼내 쓰고 하다보면 사실은거기에 화재, 누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고 또 전기 스파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씨름한다고 보면 아래도 한번 가봤는데 행사장에, 아수라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던데 상당히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없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전기를 빼내는데 보니 상당히 좀 위험하게 노출된 부분이 있더라는 걸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보완이 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가셔서 한번 더 큰 시야를 가지고 폭넓게 봐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아울러 군민회관에 건물이 지었는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가 소방시설을 한번 봤는데 아주 좀 낙후 돼가 있는 그런 소방시설이다, 그래서 비상시에 거기에 관리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름에는 그런 사례가 적겠습니다만 전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소방부분에 한번 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PC가 보니 어디 구석에 노출 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 시설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민주평통사무실 뒤 구석에 딱 박혀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우리가 난방시설을 하고 하면 감지기 접근되면 비상벨이 울리기 때문이다 그지요, 되는데 그런 부분에 누가 조치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돼가 있더라는 부분에서 조금, 안전에 조금 노출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한번 심도 있게 좀 봐주시고, 본의원이 볼 때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시설에 지금 인원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할 때에도 거의 야외공연장이나, 공설운동장, 그렇지 않으면 실내체육관이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주차장 난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군민체전 좀 큰 행사는 다소...지난번에 개나소나 콘서트 할 경우에도 사실 주차장이 모자라서 공설운동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트랙 밖으로 주차를 한 200대 정도를 그 위에 주차를 시켰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큰 행사를 하면 사실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행사도 그렇게 큰 주차문제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현재 주차장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더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집니까?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양정석의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봤는 것은 지금 큰 행사를 하고 하면 공설운동장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해 놨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정석의원
거기 사실은 차량들도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다,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트랙 부분은 지난해에도 많은 예산 5억 넘게 들여 가지고 트랙을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트랙 부분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차가 올라가더라도 트랙부분을 밟지 못하도록 전부다 경계표시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안으로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지난해인가 언제 한번 보면 모자라 가지고 잔디구장까지도 전부다 주차를 사용 했는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 콘서트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추진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되면 사실 선관위 뒤쪽부터 해서 우리 주차장 있는데 앞에 까지는 부지는 사실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더 좋은 군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양정석의원
예, 우리 소장님도 젊고 하시고 이러하시니까 이미 우리문화체육시설을 잘 해놓고 있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이미 그 곳에 여러 군민이 이용을 하고 또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여러 시군행사도 저희 체육센터에 오셔서 하는 걸 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주차장이 너무 좀 적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만전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양정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