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6과 21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과 22팀으로서 조직 개편이 돼 있었고 또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민선4기 시작을 하면서 6팀 24기능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요. 또 현원에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10명 정원에 11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개편된 것을 보니까 정원이 105명인데 11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팀으로 보면 4개 팀이 줄었거든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원은 1명이 또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우리 청주·청원에 많은 기업유치를 하고 또 투자금액이 많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청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그런 균형발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거점육성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실하게 좀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물리적 균등 개념에 초점을 둔 균형발전은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적인 걸 통해서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사업을 만들고 또 전문화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우리 충북 전역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2개 단지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지역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괴산 지방에 진로산단이 최근에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군사학교에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지방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조성을 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수용이 돼서 결국은 유치를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체 산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청원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서 공장 유치가 어려운 상태로 있는 그런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환경에 맞추어서 기업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청원 지역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서 절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명품도 충북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시책 즉 교육을 통한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최근에 세계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써 저도 평가를 합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우선 정예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고 또 농업CEO 100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우선 좀 CEO도 CEO지만 정예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 보면 아마 세부적 인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1만2,000명을 육성하는데 올해 2008년도에 1만명을 육성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죠? 2008년도 계획과 실적이 1만명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육성 프로젝트 안에 올해는 선정만 하는 겁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선 지금까지 농촌 인프라를 통해서 교육인프라를 통해서 선도농가를 육성해 왔는데 실제 현재 그 농업명품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그런 선도농가나 CEO를 육성했는데 사실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긁어모으기 식으로 1만명을 충청북도에서 정예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안에서 CEO를 100명을 육성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도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즉 지원 기준도 만들고 뚜렷한 목표나 과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정예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예농업인 기준 행·재정적인 지원근거 등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것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예농업인이 지금 현재 충북도에 몇 명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예농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그러면 고소득 농가는 몇 호나 됩니까? 현재.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요, 기반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목표를 세워서 시행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부족한데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목적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물타기가 되고 문제가 될 뿐더러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주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 안에 데이터를 작성하고 조사하고 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지원근거 등에 인프라를 마련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 기초적인 데이터를 먼저 구성한 뒤에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소득 농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외국의 선진 농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우리 전국에 있는 농가, 선진농가를 부분 추출을 해서 대비를 하실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곡물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가장 농민들이 큰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따라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경논도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답이.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곡물 파동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면 5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셨는데 사실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행과제가 사실은 계획과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향하는 그러니까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한다라고 해서 전국 최고 또 제일의 농산물 명품파워브랜드 육성으로 우리 농업경쟁력을 이끌어 가겠다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에 비추어서 이 대상을 국내의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충북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는 차별화 된 어떤 전략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하고 경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정예농업인 양성과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기타사항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5개 전략목표 중에 우선 첫 번째 명품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한 내용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왜냐 하면 경쟁이 심한 그런 부분은 가격경쟁이 수반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입에 의해서 농업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 몇 가지 이행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농축산물명품파워브랜드 육성 또 두 번째는 명품농산물생산유통체계 구축 세 번째는 농산물수출강화 및 임산물 소득 자원화 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가지고 세계의 농산물 파고와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청풍명월 한우 광역브랜드 시키는 거지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고추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고추 외에 지역대표 명품작목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차별화 된 어떤 전략이나 농산물을 통해서 이런 실질적인 목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깊게 따져보고 싶거든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된 것이 아주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매우 적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세계화에 대한 어떤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응책으로써의 이행과제로써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궁극적으로 본 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민경환 위원이 지적한 대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력있는 그런 기술이나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동감을 하면서 우선 보충질의를 좀 잠깐 하고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쪽에 흑마늘 발효 기술에 관련되어서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개발을 해 놨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미 발효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금방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미 개발을 해서 실용 단계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줬는데 우리 관내 청원 지역에 있는 모기업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발효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주 실용화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차별화 된 전략이나 기술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나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텐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시범사업에 관련되어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80과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700개 이상 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맞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는 180～190개 과제 안에 약 700개에서 800개에 달하는 시범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답을 얻었거든요. 어쨌든 바로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빨리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명수거든요. 글로벌 전문농업인이라고 하면 참 경쟁력 있는 그런 농업인을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세계를 겨냥한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을 이야기하는데 3만5,750명을 양성하겠다고 이렇게 당찬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 부분하고요. 지금 농정국에서도 정예농업인 양성으로 해서 1만2,0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또 농업CEO를 100명을 양성하겠다고 하고요, 고소득농가 등 3,650호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 충북 명품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3만5,750명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나와 있는 정예농업인 양성도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추진내용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과연 글로벌전문농업인 양성에 맞는 내용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짜여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계화된 농업환경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차별화 된 어떤 전략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쟁이 심화돼 있는 그런 농산물 품목을 가지고도 교육에 임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농업 인재를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조정이 돼야 될뿐더러 교육의 문제도 경쟁력을 포함한 교육내용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행정감사를 통해서 가려지고 또 짚겠습니다마는 좀더 치밀한 계획이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도나 묘목을 가지고서 세계시장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이름이 나 있고 경쟁력을 나름대로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시장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수준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꼭 되고 또 전략을 우리가 구사를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충북이 농업을 대표하는 그런 도로써 세계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