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확보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34쪽 고대 민경환 위원이 좀 일부 부분 짚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에서 많은 기업유치 또 15조가 넘는 체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보은은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마는 하나도 기업유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단양하고 보은 원체 어려운 지역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과제를 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기업 유치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하지 않는 거는 저도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 기업 하는 후배가 단체장 앞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부지 십만평만 확보해 주면 내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사석에서 부탁을 했는데도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충청남도에 가서 기공식을 했어요,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공유재산 확보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필지만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업유치에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중에 기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도에서 풀어주고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당초에 보은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할 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농림지역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개별공장 기업 유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공장을 유치할 만한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조정하는 것을 풀어주고 하는 것을 도지사한테로 이임이 됐나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범도민 경제교육이 있어요.

여기 추진한 내용이 160시간 3,667명인데 이 경제교육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해서 별도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도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 거네요?

당초예산 세워서 아주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경제교육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이 너무 어렵고 농촌이 매우 어려울 때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심적 마음적 고통도 많을 테고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 예산을 죽 보면 주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선정 해 가지고 예산을 시·군에 교부해 주고 하는 게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도 차원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사는데 다녀보면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라든가 각종 우리 보조금사업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진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정국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산도 일부 제가 편성된 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종사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마을 책임자라든가를 교육을 시키든지 선진지 견학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으로 역점추진혁신과제인데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농정국에서 친환경농업으로다가 종이멀칭도 하고 있지요? 아니 지금 담당과장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 이앙기를 지원해서 공급해 준 단지 있잖아요, 그 단지는 3년 동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민원을 접하고 따져보니까 종이멀칭은 사실상 어렵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멀칭 이어지는 부분에서 너무 풀이 많이 올라오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멀칭 질이 나빠가지고 멀칭 자체에서도 올라오는, 민원을 받고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이게 우렁이 농법보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종이멀칭은 지원을 해 주지 말든지 또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우렁이 농법으로 바꾸어 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사한 내용은 우렁이 종패가 ㎏에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제가 몇 군데 전화했는데 6,500원 하는 데도 있고 7,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충청북도에. 그런데 100% 맞는지 몰라도 제가 내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4,500원씩 사온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찌됐든 제가 조사하니까 종이멀칭은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990㎡지요, 평은 안 쓰게 돼 있으니까 990㎡에 멀칭값이 18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렁이농법은 6,500원으로 계산하니까 3만2,500원 들어가요. 그래서 돈도 덜 들어가고 또 사실상 제초역할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종이멀칭을 꼭 쓰지 않는 쪽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전문경영체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라고 해 가지고 못자리 뱅크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운영합리화 방안 도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못자리뱅크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하여간 자료가 나올 때 기왕이면 농민의 입장을 좀 챙겨서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사업인데 너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엄청난 선호도가 농민한테 좋은데 하여간 농민들한데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11쪽에 보시면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신선도 유지 저장기술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대추를 지금 연구한 것이 나왔는데 2007년도에 연구한 결과가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다시 한다고 답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에 보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추 저장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장하는 동안은 저장이 되는데 저장했다가 상품으로 나가려고 나오면 변질이 되고 맛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구한 담당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 기억으로 제가 기초의회에 의정활동 할 때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줬는데도 이것을 못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에는 대추를 많이 권장해서 심고 있는데 이 신선도 유지를 해서 저장을 하지 못하면 상품성을 많이 잃거든요. 그래서 기왕 연구한다면 지금 답변 주신대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작년도에는 기술원 연구가 농업기술센터 연구만 못한 거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2쪽 혁신과제에 보면 블루베리 품종 선발 및 기능성 향상 기술 개발이라고 혁신과제로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블루베리가 매스컴도 많이 타고 새 소득작목으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 블루베리가 엄청 어렵다고 해요.

시작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엄청 적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전문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 파악한 거로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가구가 시작하면 8가구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작할 때 묘목 값보다도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안고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거로 봐서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내년에는 하여간 실증사업을 하든지 시범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권장할 때 정확하지 않으면 권장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데서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게 너무나 언론 매스컴을 타 가지고 아마 이거 하려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농가는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실증사업을 조그맣게 해 봐서 좀 자신이 있을 때 농민들한테 권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품종은 우리 충북지방에 맞는 품종은 듀크하고 웨이마우스 뭐 노스랜드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신중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