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신참 위원님들 때문에 자꾸 마이크를 먼저 잡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관해서 글쎄 궁금한 사항이 참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초고유가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확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면서 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충청북도에 보다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가 무엇 때문인지 1월 업무보고 때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5개 사업은 당초에 6개 사업이었고 22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5개 사업 12억2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시고 또 밑에 있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등 9개 사업에 10억9,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15억6,7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확대 보급을 해 달라는 노력을 주문드렸는데 되려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 사업에서 1개 준 사업이 어떤 겁니까? 그럼 당초사업에는 그러니까 올해 1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서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1월 업무보고 시에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조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기본사업들에 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예산확보 노력 또 사업확보 노력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제가 누차 지적을 드렸는데 아마 지적 드릴 때가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보네요, 그죠?

몇 건에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이게 지금 평가위원회에 4월에 했을 테고요. 그죠?

거의 사업이 확정이 됐을 텐데요, 2009년도분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면 업무보고 끝나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천지역 건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제천에 도시가스가 신규로 보급이 되면서 아마 청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자가검침 문제로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홈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수도, 전기 모든 요금들이 자동검침이 되는데 도시가스만 자동검침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민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조치하시고 또 하나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사업이 들어가든 그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배관 말고 아파트단지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주택에 들어갈 때 아마 하도급사업자라고 합니까? 시공업자, 그 시공업자들이 노하우가 없다는 이유로 외지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도시가스회사가 있지요,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충주의 참빛 2개 사업자에게 처음 도시가스가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노하우를 가진 시공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꼼꼼하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 지역의 업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에 있는 직원 모든 분들한테 꼭 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업 유치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15조 이상 넘는 투자 성과를 일구어낸 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얘기를 하면서 이 투자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청주, 청원, 음성, 진천에 몰려있다 그리고 충주까지, 그 사이에 증평도 일부 요즘 많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면 아까 39쪽에 국장님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지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결국 수도권을 향해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 투자기업수의 85%, 투자 금액의 87%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투자업체들이 정착을 하고 활성화되는 시점에 가면 경기도를 향해 있는 5개 시·군과 그 외에 7개 시·군의 불균형 편차는 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증평을 포함하면 투자금액의 90%가 넘습니다. 이게 지속화된다고 하면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의 성과가 5개 시·군에 집중되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찬밥이다 이것에 관해 우리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의 머리 속에 좀 각인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유치 어쩔 수 없죠.

또 기업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지역에 반대급부로 다른 예산이든 다른 사업이든 보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경제통상국 진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 제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얼마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우렁이가 환경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을 하는 기간 내에는 충분히 제초 역할을 해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방치가 되면서부터 이게 서식지를 벗어나 가지고 풀을 먹는 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번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후관리 점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때문에 아마 점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점검하면 관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외래 어종 때문에 또 아니면 외래 동식물 때문에 저희들 순수 토종 동식물들이 많이 멸종 위기에 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회화, 문제화되고 이슈가 됐을 때 대처하실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냇물로 나가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인가요, 농림부에서 추경예산 편성했죠? 지금 정부가 비료값이 약 60%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해서 1회 추경에 한 302억 정도 비료값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지금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대리점에서 안 푸는 건지 아니면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급물량 자체가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올 연말 가면 비료값이 약 3만원 정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도 우리 국장님 당초예산 설명하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야의 농업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충청북도만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한 푼도 배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대책을 좀 강도있게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농민들 보기가 정말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이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원망들을 하십니다. 분석만 하고 대책만 세우면 뭐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와 닿는 게 없어 가지고 원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노력 반드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농민들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일정 부분 도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미루고 있었다 거기에 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브랜드 지금 충주, 제천, 괴산인가요, 단양인가? 고추 하시는 데. 지금 농림부에서 전국에 광역브랜드를 한 50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남부3군에 광역브랜드가 하나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양마늘시험연구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단양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광역브랜드 사업을 꼭 충청북도 시·군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양 같은 경우에 광역브랜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제천, 영월, 영주까지 포함하는 그런 광역브랜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아마 농림부에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광역브랜드 선정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3군과 단양을 중심으로 하는 마늘광역브랜드를 연구하셔 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한 건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꼭 두 건 이상 신청을 하셔 가지고 광역브랜드화 사업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22쪽에 과원폐업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251㏊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60㏊인 거죠? 22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과원폐업 농가, 이거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당초 올해 1월 업무보고서에 251㏊ 121억원 계획 잡으셨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볼 때 상반기 중에 업무추진 성과가 미미한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하반기에 당초계획 만큼 다 추진이 가능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분명히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세요. 이왕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성과가 나도록 또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이라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돈 버는 농업과 살맛 나는 농촌을 정책 슬로건으로 삼고 있죠.

여기에 농촌진흥청이 전국 3만2,000개 마을의 지명 유례와 구전 500여 종을 분석해 가지고 실용화하기 위한 사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 정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좀더 조사해 보니까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려면 어쨌든 농업의 마인드가 아닌 기업의 마인드가 접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철저하게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표 고객과 목표 시장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브랜드 상품 등록을 관련 상품이나 관광 홍보 상품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된다라는 게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말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못지않는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거기에 브랜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농정국에 계시는 모든 직원 분들이 정말 충청북도의 농촌이 살맛 나는 농촌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 전반기 2년 내내 농업기술원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들이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지난 2년 내내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주문의 목소리였고 그 사항이 물론 어떤 시범연구기간이라든가 실증기간 이런 상당히 많은 기간들이 소요는 되겠지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생기고 우리 도내 농가들에게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통한 소득과 접목시키는 예가 많지 않았다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봄에 보니까 향기나는 호접란 개발에 성공하셨다고 제가 일간지 기사에 나온 거를 본적 이 있습니다. 도리테높시스 모본에다가 나도풍란을 접목해서 향기 나는 난을 만들었다고 기사에 나온 거를 봤는데 품종보호출원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앞으로 3～4년은 지나야 그나마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네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농정본부하고 업무협조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누누이 농정국에도 우리 박종갑 위원장님이 농업기술원에서 온 시범사업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시고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제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주시지요.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자료 받아보고 그게 잘 되고 안 되고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뽕나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리하셔서 오늘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양잠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고영미 씨라는 분이 국무총리상도 타시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 양잠농가 또 아니면 뽕나무를 통한 농가소득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금요일에 양잠농가수가 64호라고 답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64호가 이 양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한 농가당 440만원 정도 농업 소득을 올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전업농가는 아니네요, 그죠? 440만원 소득 올려서 이거 농업소득으로 도저히 농가가 유지가 안될 테니까.

하여튼 일곱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일곱 분이 근무하셔서 64호 농가가 양잠을 하고 총 농가소득의 매출액 대비입니까? 그렇겠지요? 440만원 정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2억8,000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만약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자료 조사 한번 해 보셨죠? 뽕나무를 통해서 오디만 가지고도 논농사의 한 3～4배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잠을 하면서 당연히 뽕나무를 키울 생각도 하셨을 텐데 지금 도내에 뽕나무를 마을 단위로 농가소득에 주수입원으로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원장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북 부안군에 뽕나무로 인해서 2008년도 올해 소득 예상액이 540억원 정도를 바라보는 마을이 있답니다. 여기가 올해 누에마을로 착공도 하고 무농약 참뽕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뽕잎고등어, 뽕잎냉면, 뽕잎전, 뽕잎케익, 뽕잎김밥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뽕나무 주산지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농약을 쓰는 밭작물로부터 떨어져 일정한 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무농약 뽕나무에 관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거의 보면 산간 마을에 폐농한 전답이 많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이런 뽕나무 주산지로 한번 키워볼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우리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무농약으로 뽕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한번 선정을 하셔 가지고 소득사업 쪽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R&D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구개발을 R&D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는 C&D가 필요하다, 연구 개발을 한 집단만 한 걸 가지고 상품화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연계 개발을 통한 상품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의 건강기능성 및 소득화 기술개발 하셔 가지고 발아현미 첨가량별 약주품질분석, 흑마늘약주 제조법 개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내일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이런 제품들을 벌써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전혀 어떤 업무협조나 업무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 즉,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연구들이 우리 도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2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조 좀 한번 해 보시죠. 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농가에서 잘 사업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늘을 1년 정도 발효시키면 S-아리르시 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나온답니다. 그죠? 그 성분이 흑마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흑마늘 만드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약주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화 안 시키고 농가에서 과연 이걸로 얼마나 소득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술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농가가 기업화되지 않고 농가에서 전통주 담듯이 담아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연구개발하는 품목들 다 재정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연구하는 분야가 정말로 도민의 농업에 소득과 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2년 동안 쭉 드린 말씀이고 이런 사항들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 때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연구하는 분야들을 좀 재정비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재정비를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농업기술원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농업 전반에 대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 16개 광역 시도의 농업기술원들이 각자 다른 연구들을 한다고 아마 그때 원장님하고 지금 원장님이 다르셔 가지고 다른 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자리에 2년 전에 업무보고 시에 농업기술원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주신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모든 농업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가 FTA를 대비하든 어쨌든 간에 충청북도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씨감자 중에 칩 또 깡을 만들 수 있는 전용감자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산에서 바이오씨감자를 통해서 괴산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나아가서 충청북도에 씨감자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괴산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한테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그 상황이.

그러면 그런 분야도 예를 들어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