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여성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지금 송은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늬만 여성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기업인을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걸로 선별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전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차적으로 남녀평등 이런 부분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성기업인 이 조례안 취지에 맞게 여성기업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나름대로 우대 정책을 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제9조의 지원사항을 여성기업인에게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별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6조를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합니다. 제5조에서 도지사의 책무가 종합적인 지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6조에서는 ‘경제통상국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제6조를 만드는 이유는 제9조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하면 제9조에 지원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관련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 명칭은 삭제를 하고 경제통상국장은 또 연도별 종합계획은 5조에서 이미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해서 촉진하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고 나머지 8조에 회계과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됐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6조를 제안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어렵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러면 지금 종합계획에서 기본계획으로만 가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이게 지금 너무 크게 집행부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9조 내용을 보시면 우대할 수 있다 다 그럽니다. 우대해야 한다가 아니고. 또 제9조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제9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제재가 따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법률 자체가 여성기업인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어떤 사회 전반적인 게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을 비록 실제적인 것보다도 좀 도덕적으로라도 당신들을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좀 해 보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됐든 경제통상국장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면 저희들 독립유공자에 관한 조례라든가 기타 장애인우대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거기 우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우대를 해야 된다는 취지 이런 식으로 좀 저는 느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께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넣어주셔야 그래도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여성기업인들한테 실제적인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우리 민위원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논리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평등하게 균형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거점별로 불균형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청주·청원권 또 과거에는 충주에 비료공장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천·단양은 시멘트 이런 사업 때문에 많이 발전했는데 그렇게 도에서 투자를 해서 각 시·군이 발전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유치된 그래도 청주·청원권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모든 제반 여건이 다 갖추었으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국가시책이나 도 시책에 따라서 열심히 참 새마을사업부터 해서 잘 했습니다. 평소에 게으름 피우고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예산을 도에서 분명히 한 지역에 집중투자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불균형 이런 성장이 됐고 모든 조건이 됐는데 기존에 투자한 것을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재투자를 또 합니다.

지금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우리 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몇 개 시·군 뺀 나머지는 도저히 따라오려야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사석에서도 많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단양군에 2,000억 들여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으면, 과거에 만들어 놨다면 지금처럼 인구감소라든가 기업유치가 안 됐겠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했으면. 그런데 그 당시 어쨌든간에 우리 도에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청주·청원이 좋다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청주·청원 분들이 또 나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모든 게 다 청주·청원 같은 도민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겠지마는 충청북도에서 균형개발 해서 중앙정부에 얘기할 때 우리 옥천 같은 데서는 너네끼리 실컷 잘 해 먹어라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왜, 아무리 같이 힘 보태 주면 뭐합니까 가져오면 다 자기들끼리 유리한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먹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특구로 지정돼 있으면 그럼 그 도에서 세운 어떤 계획대로 투자나 좀 해 주시든지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실무자에 따라서 또 책임자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왔다갔다 투자를 하지 기본적인 계획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청주권에 1,000원을 투자를 하면 타 시·군에는 다만 300원어치라도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복싱에서 따지면 헤비급 선수가 청주·청원이고 우리 남부3군이나 단양 같은 데 벤텀급하고 무제한 경기 자유경쟁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벤텀급 선수가 신기한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정책 하시는데 고려를 해 주시고 8페이지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양성에 보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돼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대부분 어떤 분이 수용하게 됐는지 지금 대상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하고.

금융기관에서 있으면 자금 유치할 때 꺾기라고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대출금을 담당하시는 여신 담당하는 직원은 자금유치를 잘 해요. 왜, 대출할 때 적금 하나 드시라든가 아니면 대출해 준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예탁금 해 달라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팀에 근무하시는 그런 공무원 되시는 분은 그게 본래 본인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있는 분하고 형평에 너무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타부서에 있는 분이 만약에 투자유치에 어떤 결정적인 제한을 했으면 그분한테 100의 기준을 둔다면 투자유치팀에 있는 분은 한 50%나 60% 정도 이렇게 해 주셔야지 좀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의 노고나 애로사항을 무시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왜냐 하면 그 부서에 계신 분이 퇴직할 때까지 오로지 그 업무만 계속 보신다면 참 어떻게 보면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인정을 하겠지만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거기 계신 분한테 특별히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은 금액이 뭐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왜냐 하면 또 회계과 같은 데 이런 데 시·군에 보면 세금 거둬들이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 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그럴 때도 그 분들한테 개별적인 지원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잘 맞추셔서 그렇게 좀 원성없이 그렇다고 해서 원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상생의 노사문화 정책을 위한 노사평화지대 구축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 교육이 800명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미 사업연도는 50% 진행된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실적이 목표에 비해서 부족한 거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따로 있으십니까? 그런데 기업인 예우 풍토에 보면 도지사님께서 기업방문도 이렇게 또 하시고 또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기업체를 운영 안 해서 약간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노사문화를 평화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대가 “노, 사” 아닙니까? 사용자하고 노동자.

두 분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노동자나 사용자는 자기 입장으로 많이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용자 분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좀 그런 것이 많은 거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렵게 내가 사업을 일궈가지고 나름대로 건실하게 해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회사를 유지하는데 주식회사가 됐을 때하고 개인적으로 몇 명 직원 거느릴 때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교육이 부족하신 거 같고 거꾸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고용의 안정성이 미진하다 보니까 회사야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나 먹고 좀 살자 나 먼저 먹고살자 이런 게 좀 팽배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 너무 강성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한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사평화지대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노동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교육을 좀 제대로 잘 해 주셔야 가능하지 앞으로 내년도 정도에 아마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양쪽 교육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양쪽에 똑같이 양보할 것은 양보를 받고 또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균등하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저는 업무추진현황 보다 요사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기다렸다가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사이 농촌에 어려운 문제 사료값이라든가 유류대 또 면세유, 비료, 농약값 이런 것이 천정부지로 인상되는 이러한 시기에서 농민들 입장에서 너무 자신들의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산 생산물 가격은 몇 년 전 동일한데 농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생활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떠 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충격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때까지 도에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농가운전지원자금을 긴급히 편성해서 일부라도 우리 도에서 축산농가든 또 일반 쌀전업농이든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그런 고통을 우리 도에서도 알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된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참 동감을 저도 하는데 단기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이렇게 판매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듯이 농업분야에 지금 큰 이런 위기를 단기간에 전체 치유할 수는 없지만 일순간적인 충격을 잠시 좀 그거를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비축용 쌀 매입량을 축소한다고 이렇게 11일자인가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들었다든지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비축용 쌀 매입량 축소한다는 거. 글쎄 지금 이래저래 어려운데 또 그나마도 축소하면 쌀전업농 내지 쌀전업농이 아니더라도 미작을 지으시는 그런 경작자들은 상당한 타격이 있으니까 국가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줄여야 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쌀 의무 비축량이 축소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강력히 해 주시고요.

제가 복사본 하나 드리면서 사업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일본어를 다 몰라서 한자 가지고만 말씀드리면 제2의 야마나시현 농촌풍경사진 작품모집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풍경중에 우수한 작품을 모집해서 아마 지금 여기 게재돼 있는 것도 1회 출품작 중에서 최우수작 그 당시 현 지사상을 받은 그런 부분인데 칼라로 돼 있던 거를 복사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복숭아밭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보면은 농산촌 휴양명소 52선 또 경관단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촌 관련돼서 우수한 풍경, 보기좋은 풍경 이런 거를 작품 모집하듯이 사진 찍어서 지금 대상 받은 것이 어느 날짜 어디에서 찍은 거다 그거를 해서 그거를 편철을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제2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좀 어떨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쭉 볼 때 본 위원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식량증산 부분을 좀 거론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식량 수급의 문제가 없다 보니까 친환경 쪽 주로 이렇게 해서 질 위주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질 위주로 갔었고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도 현재 진행한 업무도 또 그리고 앞으로 주요현안사업도 식량의 질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좀 양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어떤 통계는 아니지만 2007년도 농수산물 분야에서 무역적자가 우리 원장님 어느 정도인가 아십니까?

혹시. 먼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억 단위로 따지면 백억불이 무역적자 우리 농산물 부문에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의 농산물을 사 먹으면서 얼마나 우리 공산품 수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농민들이 어렵지 않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식량자급률이 약 26%입니다.

이것도 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쌀을 제외하게 되면 약 5%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이 식량안보가 딱 됐을 경우에는 거꾸로 북한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식량증산 제2의 녹색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모작을 우리가 다시 또 보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좀 생각하신 그런 내용 없습니까?

하여튼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천만 다행인데 제가 보도에 보니까 2004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조경밀 신품종 개발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인지하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워낙 지금 우리 농업의 기준이 자꾸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 같은데 밀 재배를 한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밀 재배를 하고 보리재배를 한 그 땅에다가 다시 또 모내기를 해서 수확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조기에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에 모내기를 하고 거의 9월 되면 수확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7월까지도 모내기도 거의 하고 그런데 천수답 같은 경우는 장마가 져야 낫으로 위에 잘라내면서까지 이렇게 모내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모작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수확품종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농가소득도 준비시키면서 식량 증산하기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우리 도 단위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 농민들 교육이랄까 할 때 가능하면 이모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식량위기를 강조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선도적으로 좀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피 뽑고 또 빨간 깃발 해 가지고 여기 무슨 병 걸렸으니까 ‘농약 치시오’ 이렇게 하던 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농민들 계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모작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먼저 시범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소출에 지장이 없더라 이런 걸 통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수입 밀하고 국내 우리 밀하고 가격 차이가 4.5배가 났다면 최근에는 1.5배 정도로 대폭 축소된 거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이렇게 하고 또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또 차이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어떤 지원 사업에 의해서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야 불편하면 참으면 되지만 먹는 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우리들이 어떤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라도 식량안보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적어도 다른 도는 몰라도 우리 충청북도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충청북도가 여유있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