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9쪽에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8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136개교에 72억5,000만원을 들여서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하고요.
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7억1,500만원 등을 편성을 했는데요. 영어전용교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게 많으니까 꼭 필요한 건가 짧게, 예산심사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지난 주에 EBS방송을 보다보니까 영어전용교실에 관해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는 그런 기본안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전용교실을 그냥 설치하라고만 명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집기만 의자하고 이런 것만 바꿔놓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프로 보셨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날 나온 학부형들 얘기며 학생들한테도 직접 인터뷰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게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의자하고 책상만 바꿨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학부형한테도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 학부형도 별로 교실의 환경을 바꾼다고해서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어전용교실에 136개교나 72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렇다면 136개교면 이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이거를 좀 늦춰서 아까 우리 예비비도 많더구만 다른 데 다 한 것을 보고서 좀더 계획적인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시기를 늦추면 어떨지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수도권에서도 기본 안이 영어교실을 설치하는데 첫째는 무엇을 갖추고 둘째는, 그러니까 표준화가 아직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136개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면 표준안은 나왔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표준안은 나와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삭감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그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과 통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을 때 보면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총 27억2,637만1,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1,687만5,000원 그러니까 0.6%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런데 증액사업은 직업교육이 1,687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가벼운 거니까요 그냥 상식 선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찾아보니까 취업약정제 운영에 1,687만5,000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맞춤형 직업교육인가하고 찾아보니까 맞춤형 직업교육이 아니고 전문계고-대학-산업체간의 협약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 맞춤형 특성화 인력양성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141페이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체적인 퍼센티지로 볼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영어, 과학 뭐 이런 그러니까 유아 및 초등부분은 85.5% 일반교육도 그렇고 많은데 평생직업교육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대학까지 나와도 취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너무 예산편성이 조금 되어 있고 증액도 0.6%가 증액 편성되었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라 이런가 하고 제가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안을 보니까 계획안에도 1페이지밖에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계고 교육 이것도 뭐 직업교육도 농업과 통틀어서 이 수정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교육의 총체적인 마인드 자체가 조금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산 삭감하는 질의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업교육에 관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전문계고-대학-산업체간 이렇게 하지말고 그냥 고등학교에서 산업체에 직접 가는 맞춤형 직업교육 있잖아요. 여기에도 맞춤형 그 산업체와 직업교육이 돼서 취직을 많이 시키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점을 더 주어서 취업의 활성화를 마련하는데 특별한 안과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수정계획안에 전문계교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40페이지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수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계고나 아니면 직업교육을 하는 곳이나 평생교육을 하는 곳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좀 조치를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뭐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지요?